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5.(월) 10:0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7,78,79,80,81,82,83, 84,85,86,87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2. 7. 11.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의안번호	구분	안건명	내용	비고
77	증축	대정고등학교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98번길 21 ❍ 건축연면적 : 834㎡ ❍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5년 12월 ❍ 사 업 비 : 3,448,320천원 ❍ 주요시설 : 지상 3층 규모(교실 6실, 화장실 4실 등)
78	증축	애월고등학교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 소 재 지 :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72-20 ❍ 건축연면적 : 1,044㎡ ❍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5년 12월 ❍ 사 업 비 : 5,108,060천원 ❍ 주요시설 : 지상 3층 규모(1층 필로티, 2~3층 교실 6실 및 화장실 2실 등)
79	증축	제주과학고등학교공동과학실험동 증축	❍ 소 재 지 : 제주시 산록북로 421-1 ❍ 건축연면적 : 2,975.6㎡ ❍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6년 3월 ❍ 사 업 비 : 8,781,147천원 ❍ 주요시설 : 교실 및 실험실 24실, 화장실 3실, 기계실 1식, 엘리베이터 시설 1식 등
80	증축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 소 재 지 : 제주시 간월동로3길 15 ❍ 건축연면적 : 4,077㎡ ❍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6년 9월 ❍ 사 업 비 : 13,252,650천원 ❍ 주요시설 : 지하 1층 – 주차장, 지상 1~4층 - 보통교실 9실, 특별교실 8실, 다목적실 1실, 시청각실 1실 등
81	증축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앙로 175(서홍동) ❍ 건축연면적 : 2,148㎡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5년 6월 ❍ 사 업 비 : 8,130,860천원 ❍ 주요시설 : 지상 2층(급식실, 필로티주차장, 다목적체육관)
82	증축	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	❍ 소 재 지 : 서귀포시 동홍북로 17 ❍ 건축연면적 : 1,262㎡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2025년 6월 ❍ 사 업 비 : 7,641,300천원 ❍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 필로티주차장
83	증축	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17 ❍ 건축연면적 : 911㎡ ❍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5년 12월 ❍ 사 업 비 : 4,213,950천원 ❍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
84	증축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 소 재 지 : 서귀포시 호근동 1747-2번지 외 2필지 ❍ 토지취득면적 : 3,406㎡ ❍ 건축연면적 : 1,965㎡ ❍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7년 2월 ❍ 사 업 비 : 9,529,498천원 ❍ 주요시설 : 지상 3층(교실 12실, 화장실 3실, 계단실 4실, 급식실 등)
85	증축	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시설 증축	❍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74 ❍ 건축연면적 : 1,485㎡ ❍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5년 12월 ❍ 사 업 비 : 5,089,300천원 ❍ 주요시설 : 지상 3층(교실 10실, 화장실 3실, 승강기 시설 등)
86	증축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 소 재 지 : 제주시 신산로 15길 35 ❍ 건축연면적 : 920.0㎡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5년 6월 ❍ 사 업 비 : 4,856,750천원 ❍ 주요시설 : 급식시설현대화(조리실 및 식당), 화장실 2실 등
87	증축	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 소 재 지 :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 건축연면적 : 1,560㎡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4년 12월 ❍ 사 업 비 : 6,927,250천원 ❍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급식실, 유치원 포함), 승강기시설 1식, 신재생에너지 1식 등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4. 안건별 검토사항

의안번호 77,78		대정고등학교ㆍ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고교학점제 :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7교), 고교ㆍ대학연계 공동 교육과정(5교),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4교)

가. 사업개요

구 분	사업 개요		비고
	대정고	애월고
소 재 지	제주시 대정읍 일주서로 2498번길 21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72-20
취득면적	834㎡	1,044㎡
사업기간	2022. 8.~ 2025. 12	2022. 8. ~ 2025. 12.
사 업 비	3,448,320천원	5,108,060천원
주요시설	지상 3층 규모(교실 6실, 화장실 4실 등)	지상 3층 규모(1층 필로티, 2~3층 교실 6실, 화장실 2실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건물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대정고	834	3,448,320					834	3,448,320
애월고	1,044	5,108,060					1,044	5,108,06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건물)	계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대정고	3,448,320	3,448,320	11,000	11,000	3,437,320	3,437,320
애월고	5,108,060	5,108,060	14,000	14,000	5,094,060	5,094,060

나. 검토의견

□ 대정고등학교ㆍ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사업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학생 과목 선택 확대로 동시간대에 사용되는 선택과목 수업교실 증가가 예상되어 교실을 증축하고자 함

고교학점제 :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7교), 고교ㆍ대학연계 공동 교육과정(5교),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4교)

□ 2021~2026 고등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대정고등학교는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어 일반교실이 부족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대비한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반교실 6실, 화장실 4실 등을 증축하고자 하고 있음

2021~2016 중기 학생 배치계획

학교명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대정고		12	284	12	303	13	342	13	347	13	351	13	361
애월고	일반과	12	261	12	284	12	308	12	320	12	324	12	324
	미술과	6	119	6	120	6	120	6	120	6	120	6	120

□ 애월고등학교는 일반교실 18실, 특별실 13실의 가용교실이 있는데, 미술과 전문교과 선택과목을 16실 운영하고 있어 일반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실수가 부족하여 교실 6실, 화장실 2실, 필로티 시설 등을 증축하여 다양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어 다양한 과목을 개설되려면 교과교실이 확충되어야 하지만, 일부 선택과목 수업은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되어 수업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대정고는 구 급식소 부지, 애월고는 체육관 옆 주차공간에 교실을 증축하고 있어 학생 맞춤형 수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실 증축공간이 없는 학교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공간 재구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 학생들이 선택과목 수업을 위한 이동 시에 동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공간의 기능연계를 고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학교공간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고교학점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과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모델 구축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도내 전 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실 증축 또는 학교 공간 재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조성 현황 [일반고]

□ 고교학점제형 공간 재구성

◦ 2021년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 실시(14교, 3,591,900천원)

- 남녕고, 남주고, 대기고, 대정고, 사대부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세화고, 신성여고, 영주고, 오현고, 중앙여고, 표선고

◦ 2022년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 실시(9교, 2,000,000천원)

- 남녕고, 남주고, 대기고, 서귀포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제주중앙고, 제주중앙여고, 제주사대부고

◦ 2024년까지 도내 모든 일반고 학점제형 공간 재구성 사업 실시

□ 고교학점제 대비 교실 증축

◦ 2021년 고교학점제 대비 교실 증축(2교, 7교실, 2,021,000천원)

- 제주여고, 신성여고

◦ 2022년 ~ 2024년 고교학점제 대비 교실 증축(8교, 49실, 23,573,726천원)

- 남주고, 대기고, 대정고, 삼성여고, 오현고, 애월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 부지 확보 문제로 교실 증축이 어려운 학교는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 실시로 2024년까지 학점제형 공간 조성

의안번호 79		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산록북로 421-1

□ 건축연면적 : 2,975.6㎡

□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6년 3월

□ 사 업 비 : 8,781,147천원

□ 주요시설 : 교실 및 실험실 24실, 화장실 3실, 기계실 1식,

엘리베이터 시설 1식 등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2,975.6	8,781,147					2,975.6	8,781,147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8,781,147	8,781,147	20,000	20,000	8,761,147	8,761,147

나. 검토의견

□ 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사업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되어 선택과목 수업교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임

□ 현재 제주과학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실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방학기간 및 주말에는 연구원 주관 연수, 제주과학고 영재교육원 운영, 제주과학고 재학생 연구활동 등이 중첩되어 운영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제주미래교육원에 실험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방과 후 실험실을 이용하는 학생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기자재 안전관리와 실험환경 제공을 위한 실험실습실 및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운영을 위한 수업교실 등을 위한 시설 증축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제11대 교육위원회에서 제주과학고등학교의 별도 실험실습실을 꾸준하게 요구했었고, 금번 현장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도내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위해 실험실과 전문기자재 사용 요청 시에는 체계화된 실험실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의안번호 80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간월동로3길 15

□ 건축연면적 : 4,077㎡

□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6년 9월

□ 사 업 비 : 13,252,650천원

□ 주요시설 : 지하 1층 – 주차장, 지상 1~4층 - 보통교실 9실, 특별교실 8실, 다목적실 1실, 시청각실 1실 등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4,077	13,252,650					4,077	13,252,65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13,252,650	13,252,650	27,000	27,000	13,225,650	13,225,650

나. 검토의견

□ 제주영지학교는 매년 입학수요가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학급수 및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공과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확보하여 장애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증축하고 있음

제주영지학교 학생수 증가 추이

구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학급 수	41	44(+3)	45(+1)	46(+1)	49(+3)
학생 수	187	207(+20)	207(+0)	220(+13)	239(+19)

□ 장애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공과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시청각실, 미술실, 과학실, 컴퓨터실, 다목적실, 직업실습실 등)을 확보하고, 현재 급식실 공간이 협소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이 원활하지 못하여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급식실 증축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또한, 교직원은 물론 학교행사 및 상담 등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들이 학교부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학교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주차가능대수 40대(교직원 230명)

□ 지난 제11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제주영지학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특수교육 전공과를 독립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질 향상과 장애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활동 공간구성에 있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 공사진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 계획수립 등 안전사고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 소음, 진동 등에 의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의안번호 81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앙로 175(서홍동)

□ 건축연면적 :  2,148㎡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5년 6월

□ 사 업 비 : 8,130,860천원

□ 주요시설 : 지상 2층(급식실, 필로티주차장, 다목적체육관)

□ 사업주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2,148	8,130,860					2,148	8,130,86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8,130,860	8,130,860	396,000	396,000	7,734,860	7,734,860
계	8,130,860	8,130,860	396,000	396,000	7,734,860	7,734,860

나. 검토의견

□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후된 급식실을 개선하는 사업임

□ 서귀북초등학교는 현재 39학급, 977명이 재학하고 있으나 다목적 강당이 없어 우천 시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 기존 급식실이 본관동 지하에 배치되어 안전에 취약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11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목적 체육관과 연계하여 급식실을 지상에 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되고 있고,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 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82		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동홍북로 17

□ 건축연면적 : 1,262㎡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2025년 6월

□ 사 업 비 : 7,641,300천원

□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 필로티주차장

□ 사업주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1,262	7,641,300					1,262	7,641,30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특별교부금	계	자체
건물	7,641,300	7,641,300	3,357,000	532,000	2,825,000	4,284,300	4,284,300
계	7,641,300	7,641,300	3,357,000	532,000	2,825,000	4,284,300	4,284,300

나. 검토의견

□ 동홍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 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

□ 동홍초등학교는 현재 44학급, 1,19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의 다목적강당은 2004년에 건축된 478.18㎡의 철골조 건물로 학생 수에 비해 매우 협소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각종 학예활동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2018년 「동홍초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재배치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다목적 강당은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입학식, 졸업식, 각종 교내 행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 및 문화 예술활동을 주민들은 생활체육공간 및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연구 보고 18-21-02 <동홍초등학교 학교 재배치 타당성 조사 용역>

□ 이에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우천과 미세먼지 등 외부 기상여건과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학예활동 및 각종 행사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이자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83		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17

□ 건축연면적 : 911㎡

□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5년 12월

□ 사 업 비 : 4,213,950천원

□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

□ 사업주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911	4,213,950					911	4,213,950

□ 사업예산확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4,213,950	4,213,950	54,000	54,000	4,159,950	4,159,950
계	4,213,950	4,213,950	54,000	54,000	4,159,950	4,159,950

나. 검토 의견

□ 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센터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성산초등학교는 제주형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이면서 읍면지역 소규모학교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다양화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학예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학교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공유·상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84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호근동 1747-2번지 외 2필지

□ 토지취득면적 : 3,406㎡

□ 건축연면적 : 1,965㎡

□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7년 2월

□ 사 업 비 : 9,529,498천원

□ 주요시설 : 지상 3층(교실 12실, 화장실 3실, 계단실 4실, 급식실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토지	3,406	2,069,758	3,406	2,069,758
건물	1,965	7,459,740					1,965	7,459,74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토지	2,069,758	2,069,758	2,069,758	2,069,758
건물	7,459,740	7,459,740			7,459,740	7,459,740
계	9,529,498	9,529,498	2,069,758	2,069,758	7,459,740	7,459,740

나. 검토 의견

□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사업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학생배치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토지를 매입 후 교실 및 급식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2021~2026년 초등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6년 총 8학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2년도부터 시설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토지매입 후 부족한 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증축하여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2021~2026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21.10.8.)

구분	연도별 학생 및 학급수 현황						증가 (B-A)	비고
	2021년(A)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B)
학급수	17	19	20	21	23	25	+8
학생수	423	453	515	541	559	588	+165

□ 급식실 증축은 2011년 증축 시 기준이 7학급 149명이었으나 현재 19학급 453명으로 협소한 급식실을 증축하여 보다 안전한 시설여건을 조성하고 HACCP 규정에 맞는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85		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시설 증축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74

□ 건축연면적 : 1,485㎡

□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5년 12월

□ 사 업 비 : 5,089,300천원

□ 주요시설 : 지상 3층(교실 10실, 화장실 3실, 승강기 시설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1,485	5,089,300					1,485	5,089,30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 물	5,089,300	5,089,300	16,000	16,000	5,073,300	5,073.,300
계	5,089,300	5,089,300	16,000	16,000	5,073,300	5,073.,300

나. 검토 의견

□ 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시설 증축사업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생배치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2021~2026년 중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6년 총 3학급, 학생 수 105명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증축하여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공간을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2026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21.10.8.)

구분	연도별 학생 및 학급수 현황						증가 (B-A)	비고
	2021년(A)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B)
학급수	9	10	11	12	12	12	+3
학생수	220	236	255	288	309	325	+105

의안번호 86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신산로 15길 35

□ 건축연면적 : 920.0㎡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5년 6월

□ 사 업 비 : 4,856,750천원

□ 주요시설 : 급식시설현대화(조리실 및 식당), 화장실 2실 등

□ 사업주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소 재 지	제주시 신산로 15길 35	변동없음
건축연면적	2,455.23㎡	920㎡	(감)1,535.23㎡
사업기간	2019. 1. ~ 2024. 8.	2019. 1. ~ 2025. 6.	(증)10개월
사 업 비	9,244,870천원	4,856,750천원	(감)4,388,120천원
주요시설	지하1층 기계실 지상1층 조리실, 식당 계단실 및 홀, 화장실 지상2층 다목적실, 식당 계단실 및 홀, 화장실 지상3층 교실 8실(특별교실 포함) 계단실 및 홀, 화징실 <기타> 주차장시설, 부대토목공사, 설계안전성평가, 승강기, 흙막이시설, 신재생에너지 등	지상1층 조리실, 식당, 홀, 화장실 <기타> 주차장시설, 부대토목공사 등

□ 변경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920	4,856,750					920	4,856,75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기편성		2022년		2023년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4,856,750	4,856,750	240,000	240,000	204,500	204,500	4,412,250	4,412,250
계	4,856,750	4,856,750	240,000	240,000	204,500	204,500	4,412,250	4,412,250

나. 검토의견

□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사업은 당초 2018년 11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타당성을 의결 받았고, 2차로 2021년 12월 제4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석면철거, 교실대수선공사 등으로 사업기간 변경,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은 바 있음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인화초등학교는 2021년~2026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2024년 이후 학생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교실 및 교실 6실 증축분을 감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2021년~2026년 중기학생 배치 계획

학교명	구분	중기학생배치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인화초	학급수	42	39	37	33	31	28
	학생수	1,187	1,089	1,016	891	787	698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제출시 2020년~2025년 중기학생배치계획에서도 학생수가 2020년 대비 2024년 학생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실증축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시설단가 상승,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무리하게 사업비를 증액시켰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학생수 급감을 이유로 교실 증축을 취소하여 사업을 축소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여 계획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시설행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2020년~2025년 중기학생 배치 계획

학교명	구분	중기학생배치계획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화초	학급수	44	43	40	39	37	35
	학생수	1,235	1,193	1,110	1,062	964	887

2018~2023년 중기학생 배치 계획

학교명	구분	중기학생배치계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화초	학급수	46	45	44	43	41	41
	학생수	1,317	1,297	1,264	1,244	1,194	1,173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증개축 사업 계획(2018년~2022년)>

구분	2018계획안	2021. 12.변경안	2022.7.변경안
건축연면적	2,355㎡	2,455.23㎡	920㎡
사업기간	2019.1.~2020.12.	2019.1.~ 2024.8.	2019. 1. ~ 2025. 6.
사업비	6,045,600천원	9,244,871천원	4,856,750천원
주요시설	지하1층 기계실 지상1층 조리실, 계단실 및 홀 지상2층 식당, 계단실 및 홀, 화장실 지상3층 교실 8실(특별교실 포함), 계단실 및 홀, 화징실 <기타> 부대토목공사 등	지하1층 기계실 지상1층 조리실, 식당 계단실 및 홀, 화장실 지상2층 다목적실, 식당 계단실 및 홀, 화장실 지상3층 교실 8실(특별교실 포함) 계단실 및 홀, 화징실 <기타> 주차장시설, 부대토목공사, 승강기, 재생에너지 등	지상1층 조리실, 식당, 홀, 화장실 <기타> 주차장시설, 부대토목공사 등

□ 교실 증개축 사업은 학생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후된 급식실 및 샌드위치패널 건물을 철거하여 급식실을 증개축함에 따라 급식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번호 87		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 건축연면적 : 1,560㎡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4년 12월

□ 사 업 비 : 6,927,250천원

□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급식실, 유치원 포함), 승강기시설 1식, 신재생에너지 1식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소 재 지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변동없음
건축연면적	1,560㎡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9. 1. ~ 2020. 7.	2019. 1. ~ 2024. 12.	(증)4년 5개월
사 업 비	4,716,000천원	6,927,250천원	(증)2,211,250천원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급식실,유치원 포함), 승강기시설 1식,신재생에너지 1식 등	변동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1,560	6,927,250					1,560	6,927,25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기편성		2022년		2023년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 물	6,927,250	6,927,250	166,000	166,000	250,000	250,000	6,511,250	6,511,250
계	6,927,250	6,927,250	166,000	166,000	250,000	250,000	6,511,250	6,511,250

나. 검토의견

□ 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사업은 2018년 11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시 학생들의 체육 활동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센터로 제공하고,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결 받은 바 있음

□ 본 사업은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대응투자(교육청7:도청3)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나 도청보조금 교부시기가 2024년도로 늦어짐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각종 법령 변경에 따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냉난방시설 및 부대시설 정비 비용 증가,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영 등에 따라 시설비가 22.1억원이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체육진흥과-12321(2020.11.9.)“학교체육시설 도비 지원예산 가내시(사전통보) 알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제공 및 유치원 시설의 현대화로 유아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차 추경예산 에 반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급적 예산안 심의 전 회기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임

□ 고교학점제는 2018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2025년 전면 시행하는 제도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과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모델 구축을 위하여 운영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도내 전체 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실 증축 또는 학교 공간 재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대응투자(교육청7:도청3)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서귀북초등학교와 성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방보조금 확보없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도청 관계부서와의 협의 체제 등 적극적인 행정체계가 필요함

□ 다만,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부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기간이 학기 중에 진행됨에 따라 학생학습 피해가 예상되고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우려 및 소음·먼지 발생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학습피해 최소화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