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 1. 6.>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4		제안연월일 : 2022. 7.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2. 7. 15.

1. 제안이유

□ 원도심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개선

□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의 본교 승격에 따른 학교 명칭 변경

2. 주요 내용

□ (안 제3조) 원도심학교 전ㆍ입학한 학생의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개선

- 원도심학교의 전학 또는 입학생은 원도심학교 이전의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별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표의 함덕중학구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을 ‘선흘초등학교’로 개정

- 2022. 3. 1.자로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이 본교로 승격되어 반영하고 있음

3. 고시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행정예고

- 예고기간:　2022. 6. 24. ~  2022. 7. 13.

- 의견 제출 사항: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취지

□ 본 개정 고시안은 원도심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시에 원 소속 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 소속 초등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 진학을 위한 재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중학교 진학과정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제주시: 제주남초, 제주북초, 광양초, 일도초, 한천초

서귀포시: 서귀포초, 서귀서초, 서귀중앙초

- 현행은 원도심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이 당초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배정된 초등학교 학교군 중학교로 진학을 원할 시에는 재배정 신청을 통해서만 원 소속 학교의 중학구로 진학이 가능하였음

� 개정 내용 검토

□ 본 개정 고시안은 원도심학교로 전ㆍ입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배정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그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에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신축적 운영과 원도심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을 위한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운영내용: 전년도 4.1. 기준 학생수 400명 이상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이 원도심학교로 전ㆍ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통학구역에 관계없이 전입학 허용

□ 본 고시안 개정에 따른 원도심학교 전학 또는 입학 학생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선택권 부여되는 사항과 그간 시행되어 온 원도심학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을 읍ㆍ면ㆍ동사무소, 학교 구성원,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내 과대ㆍ과밀학교 학생들이 원도심학교로 분산하여 통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학 차량 운영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 따른 원도심학교 학생 전ㆍ입학 현황

(기준일: 2022.7.1.)

구분	학교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주시	제주남초	입학			2	2			1	2
		전학		3	1	1	2		3
	제주북초	입학			1	1	1	4	5	15
		전학			2				9	8
	일도초	입학		1	6	2	1		1	1
		전학	2	1	1	1
	광양초	입학		7	5	7	6	12	4	4
		전학	2	2	2	3
	한천초	입학				3	1			6
		전학							1
	소계	입학		8	14	15	9	16	11	28
		전학	4	6	6	5	2		13	8
		계	4	14	20	20	11	16	24	36
서귀포시	서귀포초	입학	1	5	4	4	3	4	3
		전학	2	9	2	2	1			2
	서귀 중앙초	입학	3	10	13	22	10	13	13	19
		전학	3	2		4
	서귀서초	입학	4	5	7	9	12	12	10	19
		전학	2		1	8	1	2	1	1
	소계	입학	8	20	24	35	25	29	26	38
		전학	7	11	3	14	2	2	1	3
		계	15	31	27	49	27	31	27	41
총계		입학	8	28	38	50	34	45	37	66
		전학	11	17	9	19	4	2	14	11
		합계	19	45	47	69	38	47	51	77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2007.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07-2호

개정 2009. 4.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 제2009-7호

개정 2010. 4.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 제2010-3호

개정 2012. 10.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 제2012-196호

개정 2015. 7.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 제2015-4호

개정 2018. 8.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 제2018-6호

개정 2019. 7.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 제2019-13호

개정 2021. 8.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 제2021-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설정과 학교군의 입학 추첨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① 학교군 및 중학구별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은 통학 편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학교군내 희망학생에 한하여 선배정 또는 배정제외 중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입학배정의 특례) ①「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대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전학한 학생의 중학교 입학배정은 전·출입한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별 중학교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전·입학배정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추첨) 추첨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추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장이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표

학교군 및 중학구		초등학교명	중 학 교 명		비 고
제주시	동지역		남	여
제 주 시 제 1 학 교 군	동부	도련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 봉개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화북초등학교 조천초등학교교래분교장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대흘초등학교	오름중학교 제주동중학교 오현중학교	오름중학교 제주동중학교	대흘초등학교 (와흘리10-11반)
	중부	광양초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 남광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제주남초등학교 제주동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제주서초등학교 제주중앙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아라중학교 탐라중학교 제주제일중학교 제주중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아라중학교 탐라중학교 신성여자중학교 제주동여자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제 주 시 제 2 학 교 군	중부	광양초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 남광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제주남초등학교 제주동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제주서초등학교 제주중앙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아라중학교 탐라중학교 제주제일중학교 제주중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아라중학교 탐라중학교 신성여자중학교 제주동여자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서부	노형초등학교 도리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 백록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노형중학교 제주서중학교 한라중학교 제주중앙중학교	노형중학교 제주서중학교 한라중학교	광령초등학교 [고성2리, 고성1리(하귀초 학구 제외),광령1,2,3리]

학교군 및 중학구	초등학교명	중 학 교 명		비 고
		남	여
신엄중학구	구엄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신엄중학교	신엄중학교	장전초등학교 (소길리,유수암리,장전리) 물메초등학교
귀일중학구	하귀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하귀일초등학교	귀일중학교	귀일중학교	광령초등학교 [고성1리(하귀초 학구 제외),광령1,2,3리] 장전초등학교 (유수암리,장전리) 물메초등학교
애월중학구	애월초등학교 더럭초등학교 납읍초등학교 곽금초등학교 어도초등학교	애월중학교	애월중학교
한림중학구	한림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 귀덕초등학교 수원초등학교 금악초등학교 재릉초등학교	한림중학교	한림여자중학교
신창중학구	신창초등학교	신창중학교	신창중학교
고산중학구	고산초등학교	고산중학교	고산중학교
저청중학구	저청초등학교	저청중학교	저청중학교
우도중학구	우도초등학교	우도중학교	우도중학교
세화중학구	세화초등학교 한동초등학교 평대초등학교 송당초등학교 하도초등학교 종달초등학교	세화중학교	세화중학교
김녕중학구	김녕초등학교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구좌중앙초등학교	김녕중학교	김녕중학교
함덕중학구	함덕초등학교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 대흘초등학교 북촌초등학교	함덕중학교	함덕중학교	대흘초등학교 (와산리,대흘2리)
조천중학구	조천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조천중학교	조천중학교	대흘초등학교 [대흘1리,와흘리 10-11반, 조천리(조천초 학구 제외)]
추자중학구	추자초등학교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추자중학교	추자중학교
서귀포시 학교군	서귀포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보목초등학교 토평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서귀포중학교 남주중학교	서귀포여자중학교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서귀포 대신중학구	서호초등학교 법환초등학교 새서귀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서귀포 대신중학교	서귀포 대신중학교	도순초등학교 (대천동 2통 용흥,염돈)
중문중학구	중문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강정초등학교 하원초등학교	중문중학교	중문중학교
효돈중학구	효돈초등학교 신례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 위미초등학교	효돈중학교	효돈중학교	위미초등학교 (신례2리)
성산중학구	성산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온평초등학교	성산중학교	성산중학교
신산중학구	신산초등학교	신산중학교	신산중학교
표선중학구	표선초등학교 한마음초등학교 성읍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가마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	표선중학교	표선중학교
남원중학구	남원초등학교 태흥초등학교 의귀초등학교 흥산초등학교	남원중학교	남원중학교
위미중학구	위미초등학교	위미중학교	위미중학교	위미초등학교 (위미리)
안덕중학구	안덕초등학교 사계초등학교 덕수초등학교 서광초등학교 창천초등학교	안덕중학교	안덕중학교
대정중학구	대정초등학교 대정서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대정중학교	대정중학교
무릉중학구	무릉초등학교	무릉중학교	무릉중학교
계 학교군 3 중학구 24

※ 제주시 학교군 중 중부지역은 제1학교군 및 제2학교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 비  고

1. (  )속의 거주 지역 학생만 해당한다.

2. 밑줄로 표기된 학교 및 지역은 해당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선택할 수 있다.

※ 특수학교 졸업자는 학교군 및 중학구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