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5.(월) 10:0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기타

나. 세출예산안

1) 주요사업 검토 (공약사업 등)

2) 신규사업 검토

3) 기정예산대비 50%이상 증액사업 검토

4) 시설사업비 검토 (계속비사업 등)

5) 민간보조·연구용역비 검토1

6) 성립전예산 검토

2.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Ⅲ. 종합의견

Ⅳ. 별첨자료

1. 1회추경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2.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_2레벨 이상 사업기준) 현황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 89 92		제출일자 : 2022. 7.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2. 7. 11.

Ⅰ. 예산안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24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3억 900만원(21.0%) 증가함

【표 1-1】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1회추경 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금액 (C=A-B)	비율 (C/B)
1,652,423	1,365,114	287,309	21.0%

가.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6,524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3억 900만원(21.0%) 증가함

□ 이전수입 (1조 6,155억원, 세입전체의 97.8%)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932억 7,800만원(22.2%) 증액된 1조 6,155억 3,100만원이 편성됨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3,423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8억 3,000만원(25.0%) 증액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29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4억 1,700만원(9.8%) 증액

▸ 기타이전수입은 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13.5%) 증액

□ 자체수입 (212억원, 세입전체의 1.3%)

- 자체수입은 아래【표 1-2】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49억 8,500만원(30.7%) 증액된 212억 4,900만원이 편성됨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행정활동수입은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자산수입은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이자수입은 10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기타수입은 19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8,500만원(34.2%) 증액

□ 기타 (156억원, 세입전체의 0.9%)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09억 5,400만원(△41.2%)이 감액된 156억 4,4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이월금은 140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 5,400만원(△43.8%) 감소

▸ 금융자산회수는 15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표 1-2】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1,652,423	100.0	1,365,114	100.0	287,309	21.0
이전수입	소 계	1,615,531	97.8	1,322,253	96.9	293,278	22.2
	중앙정부이전수입	1,342,337	81.2	1,073,507	78.6	268,830	25.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2,934	16.5	248,517	18.2	24,417	9.8
	기타이전수입	260	0.0	229	0.0	31	13.5
자체수입	소 계	21,249	1.3	16,264	1.2	4,985	30.7
	교수학습활동수입	454	0.0	454	0.0	0	0.0
	행정활동수입	72	0.0	72	0.0	0	0.0
	자산수입	70	0.0	70	0.0	0	0.0
	이자수입	1,075	0.1	1,075	0.1	0	0.0
	기타수입	19,578	1.2	14,593	1.1	4,985	34.2
기타	소 계	15,644	0.9	26,598	1.9	△10,954	△41.2
	전년도이월금	14,046	0.9	25,000	1.8	△10,954	△43.8
	금융자산회수	1,598	0.1	1,598	0.1	0	0.0

나. 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6,524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3억 900만원(21.0%) 증액됨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7,672억원, 세출전체의 46.4%)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1,233억 300만원(19.1%) 증가한 7,671억 8,800만원이 편성됨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12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100만원(6.7%)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7%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교직원 복지 2억원 증액, 교직원역량강화(직무연수 등) 5억원 증액 등이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1,556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1억 8,700만원(36.0%)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4%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초·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161억원 반영, 학교체육시설개선 42억원 증액, 직업계교실험실습기자재확충 및 여건개선 34억원, 고3학생 진로진학비지원 17억원 반영 등이 있음

▸ 교육복지 편성액은 1,185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5,900만원(5.3%)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7.2%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누리과정지원 38억원 증액, 방과후학교운영지원 18억원 증액 등이 있음

▸ 보건급식 편성액은 1,029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억 5,700만원(17.3%)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6.2%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학교급식비지원 46억원 증액,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51억원 증액,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21억원 증액 등이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1,87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5,200만원(3.7%)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1.3% 차지

▸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1,904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5억 8,800만원(39.2%)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1.5% 차지

□ 평생교육 (44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43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100만원(14.7%)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교육일반 (2,062억원, 세출전체의 12.5%)

- 교육일반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544억 8,600만원(12.5%) 증가한 2,602억 300만원이 편성됨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287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8,300만원(33.9%)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7% 차지

▸ 기관운영 편성액은 254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300만원(25.7%)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5% 차지

▸ 재무활동 편성액은 1,5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0억원(1,420%)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2% 차지

□ 예비비 (135억원, 세출전체의 0.8%)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13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1,700만원(93.1%)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8% 차지

□ 인건비 (6,611억원, 세출전체의 40.0%)

▸ 인건비 편성액은 6,61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4,200만원(0.4%)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40.0% 차지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652,423	100.0	1,365,114	100.0	287,309	21.0
1. 유아및초중등교육	767,188	46.4	643,885	47.2	123,303	19.1
가. 인적자원운용	12,106	0.7	11,345	0.8	761	6.7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55,624	9.4	114,437	8.4	41,187	36.0
다. 교육복지	118,564	7.2	112,605	8.2	5,959	5.3
라. 보건급식	102,965	6.2	87,808	6.4	15,157	17.3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87,497	11.3	180,846	13.2	6,652	3.7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190,432	11.5	136,844	10.0	53,588	39.2
2. 평생교육	4,374	0.3	3,814	0.3	561	14.7
가. 평생교육	4,374	0.3	3,814	0.3	561	14.7
3. 교육일반	206,203	12.5	51,717	3.8	154,486	298.7
가. 교육행정일반	28,779	1.7	21,496	1.6	7,283	33.9
나. 기관운영	25,424	1.5	20,221	1.5	5,203	25.7
다. 재무활동	152,000	9.2	10,000	0.7	142,000	1,420.0
4. 예비비	13,517	0.8	7,000	0.5	6,517	93.1
가. 예비비및기타	13,517	0.8	7,000	0.5	6,517	93.1
5. 인건비	661,140	40.0	658,698	48.3	2,442	0.4
가. 인건비	661,140	40.0	658,698	48.3	2,442	0.4

2)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본청 편성액은 1조 2,391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3억 3,10만원(23.0%)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의 75.0% 차지

▸ 교육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932억 9,900만원(438.3%) 증액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750억원, 초·중학생스마트기기보급지원 161억원 반영

▸ 교육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857억 3,400만원(200.9%) 증액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70억원 반영, 각종 시설사업비 187억원 반영

▸ 국제교육협력과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5,400만원(146.8%) 증액

- 영어교육개선사업 20억원 반영

▸ 체육건강과는 기정예산 대비 171억 9,000만원(48.1%) 증액

-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51억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41억원 반영

□ 직속기관 편성액은 20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6,100만원(16.9%)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2% 차지

▸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기정예산대비 9억 4,200만원(37.4%) 증액

- 유아체험존 개선 사업비 2억 5,000만원, 야외 암석 전시물 철거 및 전통과학 체험물 설치비 2억 8,400만원 반영

▸ 탐라교육원은 기정예산대비 8억 1,600만원(26.7%) 증액

- 파크골프장 조성 등 시설환경개선비 3억 8,000만원, 직무연수 2억 4,800만원 반영

□ 교육지원청 편성액은 3,92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0억 1,700만원(15.6%)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의 23.8% 차지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대비 352억 7,600만원(14.4%) 증액

-  각종 시설사업비 219억원, 학교급식비지원 25억원 반영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대비 177억 4,000만원(18.7%) 증액

- 각종 시설사업비 118억원, 학교급식비지원 8억원 반영

【표 1-4】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52,423	100.0	1,365,114	100.0	287,309	21.0
본 청		1,239,143	75.0	1,007,812	73.8	231,331	23.0
	소통지원관	724	0.0	698	0.1	25	3.6
	감사관	244	0.0	198	0.0	45	22.9
	정책기획과	3,327	0.2	3,075	0.2	252	8.2
	교육예산과	575,901	34.9	568,345	41.6	7,556	1.3
	국제교육협력과	3,621	0.2	1,467	0.1	2,154	146.8
	안전복지과	80,499	4.9	70,752	5.2	9,747	13.8
	학교교육과	24,531	1.5	20,832	1.5	3,699	17.8
	교원인사과	17,051	1.0	16,794	1.2	256	1.5
	미래인재교육과	27,778	1.7	22,134	1.6	5,644	25.5
	체육건강과	52,919	3.2	35,729	2.6	17,190	48.1
	민주시민교육과	8,164	0.5	7,188	0.5	976	13.6
	학생건강증진추진단	1,967	0.1	1,899	0.1	68	3.6
	총무과	185,751	11.2	183,230	13.4	2,520	1.4
	교육행정과	114,585	6.9	21,286	1.6	93,299	438.3
	교육재정과	13,679	0.8	11,516	0.8	2,163	18.8
	교육시설과	128,404	7.8	42,670	3.1	85,734	200.9
직속기관		20,444	1.2	17,483	1.3	2,961	16.9
	탐라교육원	3,872	0.2	3,056	0.2	816	26.7
	제주미래교육연구원	3,458	0.2	2,516	0.2	942	37.4
	제주국제교육원	7,413	0.4	7,028	0.5	385	5.5
	제주학생문화원	1,410	0.1	1,264	0.1	146	11.5
	서귀포학생문화원	1,493	0.1	1,099	0.1	394	35.9
	제주교육박물관	568	0.0	548	0.0	20	3.6
	제주도서관	1,484	0.1	1,367	0.1	118	8.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745	0.0	604	0.0	141	23.4
교육지원청		392,836	23.8	339,820	24.9	53,017	15.6
	제주시교육지원청	280,349	17.0	245,072	18.0	35,276	14.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2,487	6.8	94,747	6.9	17,740	18.7

3)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5,40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900만원(0.1%) 증액

□ 물건비 편성액은 84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7,900만원(9.5%) 증액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영비에서 64억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지원 사업(특교,성립전) 6억 6,700만원, 현장이동형PCR검사소 설치운영지원(특교,성립전) 사업 5억원 반영 등 특별교부금 성립전사업으로 약 20억원이 반영되었고, 방과후학교운영지원 10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또한, 방역체계완화로 해외연수 재추진에 따라 해외 교사교류 프로그램 국외여비 5,300만원 반영, 각 사업별 도외연수 및 행사 확대 등에 따라 여비에서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주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비 등 총 5개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이전지출 편성액은 1,90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8,400만원(2.4%) 증액

- 자치단체등이전에서 36억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유아학비 및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라 누리과정지원비(어린이집보육료) 24억 5,000만원 등이 반영된 것임

□ 자본지출 편성액은 2,20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5억 8,700만원(35.9%) 증액

- 각종 현안 시설사업 및 그 부대경비 등 건설비에서 315억원이 증액되고 있고, 초·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사업 161억원 등 유형자산에서 196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전출금등 편성액은 4,692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0억 9,200만원(18.5%) 증액

-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720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13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1,700만원(93.1%) 증가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비비 40억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각종반환금(국고반환금 2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5억원, 지자체반환금 18억원) 25억원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반환할 예정임

□ 내부거래 편성액은 1,5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0억원(1,420%) 증가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750억원 증액 반영,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70억원 반영 등 기금 전출금으로 1,420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표 1-5】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652,423	100.0	1,365,114	100.0	287,309	21.0
100 인건비		540,714	32.7	540,265	39.6	449	0.1
	110 인건비	540,714	32.7	540,265	39.6	449	0.1
200 물건비		84,062	5.1	76,782	5.6	7,279	9.5
	210 운영비	63,557	3.8	57,161	4.2	6,395	11.2
	220 여비	3,411	0.2	3,100	0.2	311	10.0
	230 업무추진비	1,181	0.1	1,074	0.1	108	10.0
	240 복리후생비	14,622	0.9	14,436	1.1	186	1.3
	250 직무수행경비	369	0.0	369	0.0	0	0.0
	260 연구개발비	842	0.1	562	0.0	280	49.8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80	0.0	80	0.0	0	0.0
300 이전지출		190,203	11.5	185,819	13.6	4,384	2.4
	310 보전금	5,968	0.4	5,831	0.4	137	2.3
	320 민간이전	115,465	7.0	114,851	8.4	614	0.5
	330 자치단체이전	68,081	4.1	64,448	4.7	3,633	5.6
	340 해외이전	690	0.0	690	0.1	0	0.0
400 자본지출		202,717	12.3	149,130	10.9	53,587	35.9
	410 토지매입비	12,811	0.8	10,688	0.8	2,123	19.9
	420 건설비	164,805	10.0	133,260	9.8	31,545	23.7
	430 유형자산	24,253	1.5	4,699	0.3	19,554	416.2
	440 무형자산	848	0.1	483	0.0	365	75.6
600 전출금등		469,210	28.4	396,118	29.0	73,092	18.5
	610 전출금등	7,240	0.4	6,135	0.4	1,105	18.0
	620 학교회계전출금	461,970	28.0	389,983	28.6	71,987	18.5
700 예비비및기타		13,517	0.8	7,000	0.5	6,517	93.1
	710 예비비및기타	13,517	0.8	7,000	0.5	6,517	93.1
800 내부거래		152,000	9.2	10,000	0.7	142,000	1,420.0
	820 기금전출금	152,000	9.2	10,000	0.7	142,000	1,420.0

2.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의 원활한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음

□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기정계획액 대비 수입계획은 670억원 증가, 지출계획은 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총 1,662억 3,400만원으로 계획됨

【표 1-6】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21년도말 조성액 (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지출계획
	변경(B)	기정	증감	변경(C)	기정	증감
98,711	67,523	523	67,000	0	0	0	166,234	0	166,234

나.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음

□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기정계획액 대비 수입은 753억 8,400만원 증가, 지출계획은 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총 1,160억 8,400만원으로 계획됨

【표 1-7】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21년도말 조성액 (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지출계획
	변경(B)	기정	증감	변경(C)	기정	증감
30,700	85,384	10,000	75,384	0	0	0	116,084	0	116,084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 최근 5년간 본예산(기정예산) 대비 1회추경 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8~2019년 1회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하다가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수감소로 본예산 대비 증가폭이 500억원대 이하(5% 미만)으로 크게 감소함

□ 금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2,688억원 증가)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1.0% 증액된 역대최대 규모인 1조 6,524억 2,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2021년 1회추경 예산액 대비 34.8% 증액됨

□ 최근 개최된 정부의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상황으로, 금회 추경 재원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향후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한 중·장기 교육재정 운용계획이 필요할 것임

【표 2-1】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1회추경예산		본예산(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연도별 증가율	금액(B)	연도별 증가율	금액 (C=A-B)	증감율 (D=C/B)
2018	1,194,215	-	1,093,373	-	100,842	9.2%
2019	1,382,737	15.8%	1,201,215	9.9%	181,522	15.1%
2020	1,232,656	△12.2%	1,206,137	0.4%	26,519	2.2%
2021	1,225,590	△0.6%	1,169,941	△3.0%	55,649	4.8%
2022	1,652,423	34.8%	1,365,114	16.7%	287,309	21.0%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6,155억원, 전체세입의 97.8%)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3,423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8억 3,000만원(25.0%) 증가

【표 2-2】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중앙정부이전수입 합계		1,342,337	1,073,507	268,830	2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75,500	1,008,935	266,565	26.4%
	보통교부금	1,239,427	981,086	258,341	26.3%
	특별교부금	26,530	18,306	8,224	44.9%
	증액교부금	9,543	9,543	0	0.0%
국고보조금		6,559	8,107	△1,548	△19.1%
	국고보조금	6,559	8,107	△1,548	△19.1%
특별회계전입금		60,278	56,465	3,813	6.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0,278	56,465	3,813	6.8%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 + 교육세분)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3억 4,100만원(26.3%)이 증액된 1조 2,394억 2,700만원이 편성됨

-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향후 보통교부금 예산 감소(약 △600억원)가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책 마련 등 재원 감소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함

【표 2-3】 1회추경 보통교부금 반영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용	금액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 예정교부액	11,436
	보통교부금 증액분	167,008
세계잉여금 정산분	2021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79,897
합 계		258,341

□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2,400만원(44.9%) 증가한 265억 3,000만원이 편성됨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p.53별첨자료1 참고)

내국세 총액 20.79%의 3% (국가시책사업 60%, 지역교육현안수요 30%, 재해대책 10%)

- 1회추경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을 보면 국가시책사업 47개 사업 18억 4,600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4개 사업 44억 3,200만원, 재해대책사업 6개 사업 28억 8,400만원 등 총 57개 사업 91억 6,200만원이 추가 반영 (※ 특별교부금 감교부액 9억 3,700만원)

【표 2-4】1회추경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합계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재해대책사업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57	9,162	47	1,846	4	4,432	6	2,884

□ 증액교부금은 9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정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연도별 국고 지원 비율 조정에 따라 △15억 5,400만원 감액조정, 발명교육활성화지원사업 600만원 신규 반영으로 총 △15억 4,8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있음

그린스마트미래사업 연도별 지원 비율(국고보조금)

기존	변경
21년 10%, 22년 40%, 23년 50%	21년 10%, 22년 30%, 23년 60%

【표 2-5】1회추경 국고보조금 세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미래인재교육과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6	-	6	순증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3,323	4,877	△1,554	△31.9%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교육부의 2022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유아학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8억 1,300만원(6.8%) 증가한 602억 7,800만원이 편성됨

2022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2022.1월)

구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인당 유아학비 단가	당초 80천원 → 100천원	당초 260천원 → 280천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원이 종료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안정적인 유아교육 추진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2.7.1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일 31일로 연장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44억 1,700만원(9.8%) 증가한 2,729억 3,400만원이 편성됨

【표 2-6】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항	목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합계		272,934	248,517	24,417	9.8%
법정이전수입		230,056	208,409	21,647	10.4%
	지방교육세전입금	130,264	117,440	12,824	10.9%
	시도세전입금	79,007	70,183	8,824	12.6%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32	1,232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6,540	16,540	0	0.0%
	교육급여보조금	206	206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08	2,808	0	0.0%
비법정이전수입		42,878	40,108	2,770	6.9%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2,878	40,108	2,770	6.9%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편성액은 2,300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억 4,700만원(10.4%) 증액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2,400만원(2021년 지방교육세전입금 정산분)이 추가 반영되어 1,302억 6,400만원이 편성됨

□ 시도세전입금은 2021 도세전입금 정산분 88억 100만원 반영, 지방이양사무지원보전금 2,200만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대비 88억 2,400만원이 편성됨

제주특별자치도세(보통세) 총액의 5% [도세(보통세)의 종류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 그 외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 보조금,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1회추경에 총 3개 사업, 27억 7,000만원이 증액 반영됨

-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 46억원 증액을 반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의 60%를 부담하는 제주도에서 27억 6,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교육청으로 교부될 예정으로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도내 학생들의 급식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도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예산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의결권이 있는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7】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예산 안페 이지	비고 (증감사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체육건강과	4,693	4,693	0.001	34	천원이상 절상에 따른 예산 조정
학교급식비지원	체육건강과	28,644	25,884	2,760	34	식재료 및 연료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비 단가 인상
제주어교육자료 개발보급	민주시민 교육과	100	90	10	3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경비 보조금사업 세출예산 확정에 따른 조정분 반영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지원금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 지원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 급여 2,100만원이 반영됨

□ 또한,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설계 및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교육청에서 1,000만원이 교부될 예정임

【표 2-8】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사업내용
항	목
기타이전수입 합계		260	229	31	13.5%
민간이전수입		250	229	21	9.2%
	기타지원금	250	229	21	9.2%	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 급여지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0	0	10	순증
	전입금	10	0	10	순증	유치원미래교육체제 구축 추진 (경북교육청과의 협업사업)

2) 자체수입 (212억원, 전체세입의 1.3%)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21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8,500만원(30.7%) 증액

【표 2-9】자체수입 편성현황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관		항(목)
합 계			21,249	16,264	4,985	30.7%
교수학습활동수입			454	454	0	0.0%
	선택적교육수입		454	454	0	0.0%
행정활동수입			72	72	0	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72	72	0	0.0%
자산수입			70	70	0	0.0%
	자산임대수입		70	70	0	0.0%
이자수입			1,075	1,075	0	0.0%
	이자수입		1,075	1,075	0	0.0%
기타수입			19,578	14,593	4,985	34.2%
	제제금수입(위약금)		89	0	89	순증
	기타수입등(그외수입)		7,466	7,467	△0.4	△0.0%
	기타수입등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12,023	7,126	4,897	68.7%

(단위: 백만원)

□ 자체수입 과목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8,500만원(34.2%) 증액 되었는데 계약관련 각종위약금 8,900만원 반영, 그외수입(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40만원 감액,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48억 9,700만원이 증액 반영됨

【표 2-10】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내 역	금 액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합계		4,897
안전복지과	고교 저녁급식비 지원금 집행잔액	586
학교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133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160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 자유수강권 집행잔액	548
미래인재교육과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집행잔액	217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583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비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2,563
교육시설과	시설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106
교육재정과	기타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	1

3) 기타 (156억원, 전체세입의 0.9%)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보조금사용잔액)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109억 5,400만원(△43.8%) 감액된 156억 4,4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14억 4,900만원 감액반영, 보조금사용잔액 4억 9,400만원 증액 반영되고 있고 금융자산회수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표 2-11】기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관	항	목
합계			15,644	26,598	△10,954	△41.2%
전년도이월금			14,046	25,000	△10,954	△43.8%
	순세계잉여금		13,551	25,000	△11,449	△45.8%
		순세계잉여금	13,551	25,000	△11,449	△45.8%
	보조금사용잔액		494	-	494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53	-	153	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99	-	99	순증
		기타지원금사용잔액	242	-	242	순증
금융자산회수			1,598	1,598	-	0.0%
	융자금원금회수		1,598	1,598	-	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598	1,598	-	0.0%

□ 2022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50억원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35억 5,1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114억 4,900만원(△84.5%)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조정임

- 2021년 제3차추경에서 연도 말 집행잔액 대부분을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에 적립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2-12】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1회추경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세입결산액 (A)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예산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C)		추경예산(D)
				금액	반영비율 (C/B)	금액	반영비율 (D/B)
2018	1,226,039	45,502	3.3%	26,075	57.3%	19,427	42.7%
2019	1,374,391	74,658	4.8%	28,000	37.5%	46,658	62.5%
2020	1,569,312	23,160	1.7%	30,000	129.5%	△6,840	△29.5%
2021	1,394,981	33,321	2.4%	29,000	87.0%	4,321	13.0%
2022	1,396,118	13,551	1.0%	25,000	184.5%	△11,449	△84.5%

나. 세출예산안

1) 주요사업 검토

가) 교육감 주요 공약사업

□ 금회추경에 증액된 교육감공약사업은 27개사업 1,025억원으로 금회 추경 세출 증액분 2,873억원의 35.7%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감 공약 사업 중 농어촌고등학교 통학버스(교통비)지원 사업, 고등학교 진로진학비 지원 사업, 초·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사업 등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검토됨

□ 한편, 교육감 10대 공약사업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에 미 반영된 공약 사업들의 향후 예산 반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10대 공약사업 중 추경예산 미반영 사업

- 미래교육도민소통위원회 설치/ 미래교육대응 교육청 조직개편/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미세먼지 및 황사에 대비한 공기 정화시설 확충

【표 2-13】1회추경 반영 교육감 공약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내역				예산 서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교육감 공약사업 합계			132,738	30,218	102,520
정책기획과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지원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개발 연구 용역	50	0	50	순증	97	117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교육균형발전 2단계(2024~2028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99	39	60	153.9	177	339
안전복지과	농어촌학교통학버스(교통비)지원	농어촌고등학교 통학버스(교통비) 지원	4,400	0	4,400	순증	300	509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제주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	60	0	60	순증	85	57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교육과정운영지원)	고교학점제박람회 운영지원	50	0	50	순증	91	90
학교교육과	대학생멘토링제주 랜선야학	대학생멘토링제주랜선야학	117	0	117	순증	95	112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교육과정운영여건 개선)	고교학점제교실증축 사전기획	2,025	2,000	25	1.3	99	125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교육정책발전 자문기구 설치 운영	4	0	4	순증	117	168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치료바우처지원	1,851	1,659	192	11.6	121	181
학교교육과	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특수학교 증축 사전 기획	27	0	27	순증	122	186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1,691	0	1,691	100	163	324
미래인재 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지원	11,896	10,146	1,750	17.3	173	336
미래인재 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구) K-에듀통합플랫폼)구축 시도분담금 편성 스마트교실(구 스튜디오형 교실) 구축 지원	430	0	430	순증	135	219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적SW교육지원	미래형 정보교실 추가 구축 지원에 따른 증액(초 2교, 중 3교)	1,360	960	400	42.0	136	222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교육여건개선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구축 및 설계를 위한 기획 용역	20	0	20	순증	99	129
미래인재 교육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탄소중립 실천 교육자료를 장학자료로 개발 생태환경 토크콘서트 및 교원 대상 주제선택형 연수 운영 생태 탐구 프로젝트 운영 지원	515	360	155	43.1	87	74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학교운동부 특별지원 및 학생선수 재활치료비 지원	1,886	1,084	802	74	143	256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및 마을단위스포츠클럽	2,530	1,685	845	50.1	89	83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교육감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및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1,260	1,205	55	4.6	144	262
민주시민 교육과	제주이해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프로그램 운영 지원	163	143	20	14.0	98	123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자치활동활성화 지원	교육감과의 대화 한마당 운영 학생자치회의실환경구축 지원	162	123	39	31.7	148	274
총무과	장애인의무고용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	893	768	125	16.3	352	567
교육행정과	초ㆍ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태블릿 지원 중학교 1학년 학생 노트북 지원	16,100	0	16,100	순증	134	217
교육행정과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오등봉공원 개발지구 인근 초등학교 설립	85,000	10,000	75,000	750	333	551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지원과)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지원	제주4‧3 및 노근리평화‧인권교육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문화 교류	44	6	38	633.3	97	12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 지원과)	기초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SOS프로젝트)	기초학력향상 지원팀 구성으로 학습지원 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60	40	20	50	103	13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안전 지원과)	진로교육활동지원	청소년진로축제지원	45	0	45	100	163	322

□ 초·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개인별 스마트기기 지원을 통한 가정 내 자기주도학습 및 온라인 학습 조성을 위한 사업임

- 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기기(노트북,태블릿)을 일괄구입하여 대상학년의 모든 학생에게 대여할 계획으로 기존 원격수업 추진 시 스마트기기 대여현황을 보면 2022년 3월 기준 중학교 학년별 평균 336대, 초등학교 학년별 평균 1,045대가 대여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격수업 운영에 기자재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음

학생 원격수업 추진 시 학교 스마트기기 대여현황(2022.3월 기준)  「출처: 도교육청 업무보고 요구자료(2022.7월) 편집」

구분	초	중	고	특수	합계
대여 대수	6,271	1,009	386	21	7,687
학년별 평균	1,045	336	129

- 또한,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노트북,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이 2007년부터 매년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점을 감안하였을 때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스마트기기 대여에 따른 분실, 고장 등 사후관리 문제 및 일선학교의 대여  업무에 대한 관리주체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과 학생 게임 및 인터넷 중독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2-14】초·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사업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반영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교육행정과	초ㆍ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합 계	16,100	134	217
		-2023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태블릿 지원 (500,000원x7,000명)	3,500
		-2023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 노트북지원 (1,800,000원x7,000명)	12,600

□ 고3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사업은 3학년 2학기 도내 고3 모든학생에게 대학입시(논술·면접 등) 뿐만 아니라 진로 준비 등(체험 및 견학)을 위해 도외 지역 방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총 16억 9,100만원 (1인당 28만원 정액분 지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협의회(보건복지부) 신규사업 협의 요청중인 것으로 파악됨

-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도외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고3 전체학생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로진학비 지원’이라는 사업명과 세부내용이 엇박자를 이루고 있음. 1인당 지원액은 도외여비 기준 단가 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경비사용 용도 지정 등 개선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이 제외되는 학생의 지원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표 2-15】고3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사업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반영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고3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진로진학을 위한 항공료 및 숙식비 등 (280,000원x6,040명)	1,691	163	324

□ 농어촌학교 통학버스(교통비)지원 사업은 농어촌 고등학교 10교에 대하여 통학 교통비 또는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총 44억원이 편성됨

- `22년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료(2022.7)를 보면 이 사업은 22학년도 2학기 10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23년 농어촌 중학교 22교 추가지원, 2024년 농어촌 초등학교 54교 추가지원 등 대상학교와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11에 따라 학생 통학에 대한 도교육감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교육청 차원의 각종 학생통학지원 사항의 확대 및 체계화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통학지원 관련 조례의 통합·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도와 도교육청이 통학비 지원에 대한 예산 분담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마련이 요구됨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표 2-16】농어촌 통학버스(교통비)지원 사업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반영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안전 복지과	농어촌학교통학버스 (교통비)지원	- 농어촌 고등학교 10교 통학버스(교통비) 지원 (※제주외고 제외) - 지원기준: 대중교통 통학시간(도보기준) 20분 이상 - 지원제외: 타시도 위탁 교육 학생, 타기관(부서) 교통비 지원학생 등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	4,400	300	509

□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사업은 첨단과학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예산 350억원, 오등봉공원 인근 초등학교 설립예산 400억원 등 금회추경에 총 750억원이 편성됨

- 학교 신설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설립까지 최소 4년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표 2-17】학교신설 적립금 편성 현황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반영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교육행정과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학교신설)	-첨단과학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350억원 -오등봉공원 개발지구 초등학교 설립: 400억원	75,000	333	551

나) 코로나19 관련 예산(방역 등)

□ 금회추경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총 7개사업(자체 2개사업, 특교 5개사업)에서 총 89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사업은 2022년 2학기 코로나19 대응 2학기 방역인력 지원비 50억 7,200만원, 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인력지원 특별교부금 8억 8,000만원 성립전예산 반영 등 총 59억 2,3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본예산 편성 시 1학기 방역인력 지원 예산만 반영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어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방역 예산 증액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학교보건운영관리 사업은 학교방역물품 구입비(학급당 20만원) 7억 5,500만원,  코로나19 위기대응 백서(Ⅱ)제작비 4,000만원,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 16교에 대한 보건인력 지원비 94,00만원 등 총 10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학원등방역물품지원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도내학원(1,161개소), 독서실(74개소), 교습소(401개소)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1회추경 성립전예산으로 반영됨

【표 2-18】코로나 19 관련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4,459	5,555	8,904
체육 건강과	자체	코로나19대응 방역인력지원	⚪오미크론 재유행 대비 방역인력 2학기 추가지원	9,183	4,111	5,072	189	358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보건 운영관리	⚪학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코로나19 위기대응 백서(Ⅱ) 제작 ⚪코로나19 위기대응 평가회 및 공모전 ⚪코로나19 위기대응 담당교사 연수 ⚪코로나19대응 보건인력 지원	2,393	1,444	949	189	360
체육 건강과	특교	현장이동형 PCR검사소 설치운영지원	⚪오미크론 확산대비 PCR검사소 설치지원(성립전예산)	500	0	500	192	369
체육 건강과	특교	백신접종이상반응건강 회복지원	⚪코로나19 백신접중 중증이상 반응 지원(특교 60,000천원)(성립전 예산)	60	0	60	192	371
체육 건강과	특교	2022학년도 1학기학교 방역인력지원	⚪2022학년도 1학기학교방역 인력지원(성립전예산)	881	0	881	192	373
체육 건강과	특교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지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 검사도구 지원 지원(성립전 예산)	1,162	0	1,162	192	375
미래인재 교육과	특교	학원등방역 물품지원	⚪학원 등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예산)	280	0	280	251	456

다) 학생 급식 관련 예산

□ 학교급식비지원 사업은 식재료 및 연료비 등 물가상승에 따라 학교 급식비 지원단가를 인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46억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학교 급식비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6대 4로 부담하기로 되어있어 도청 전입금으로 27억 6,000만원, 자체재원으로 18억 4,000만원이 반영되고 있음

- 현재 예산 증액 반영에 따른 각 학교급별 급식비 단가 인상(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2학기 부터 인상된 단가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학생들의 급식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19】학생 급식 관련 예산

(단위: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계				63,631	58,069	5,562
체육 건강과	자체	Non-GMO 식품지원사업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1,593	1,589	4	196
체육 건강과	자체 도전입금	학교급식비 지원	식재료 및 연료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50,232	45,632	4,600	196	386
제주시교육 지원청	자체	학교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 홍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료제작 보급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	70	45	25	197	389
체육건강과	자체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22년 2월)에 따른 인건비(기본급 및 각종수당,퇴직금 등) 증가	5,913	5,606	307	198	392
교육 시설과	자체	급식시설개선	급식시설개선 설계비 반영	20	-	20	199	395
체육 건강과	자체	급식기구환경개선	식기 교체 AI기반 푸드스캐너 시범운영 예산 증액 조리종사자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예산증액	5,802	5,196	606	200	399

□ 또한,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2022.2월)에 따라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인상분 3억 700만원 증액, 식기교체 및 AI기반 푸드스캐너 시범운영(3개교) 사업 3억 600만원, 조리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 3억원 증액 등 급식기구환경개선 사업에서 총 6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2) 신규사업 검토 (1천만원 이상)

□ 2022년 제1회추경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2레벨사업)은 총 97개사업 372억 1,400만원으로 전체 세출 가용재원 2,873억원의 12.9%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0】재원별 신규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체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97	37,214	32	3,583	0	0	65	33,631

※ 전체 신규사업 목록은 P.56【별첨자료 2】참고

□ 특별교부금 사업은 총 32개 사업 35억 8,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1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3억 8,700만원), 심리정서등 학교교육회복운영지원 사업(3억 2,000만원), 학원등방역물품지원(2억 8,000만원), 현장이동형PCR검사소설치운영지원(5억원), 코로나19신속항원 검사도구지원(11억 6,200만원) 등임

□ 자체사업에서는 총 65개 사업 336억 3,1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영어교육여건개선 사업은 GATE(Global Area Toward English) 구축 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어교과교실 환경개선 및 학생 맞춤형 첨단 영어교구 구입을 위해 도내 초·중·고 20개 학교에 교당 1억원씩 교부될 계획임

-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안전 보건 시설장비 구비 및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학교 안전보건관리비 14억 4,000만원(지원기준: 급당 40만원, 특성화고·특수학교 급당 60만원), 유해·위험 작업환경개선비 6억 5,000만원(교당 5,000만원, 공립9교, 사립4교)이 편성되어 각 학교에 교부될 계획임. 선제적인 안전사고 대비로 학교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별 시설상태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됨

안전보건관리비 이외 별도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학교

- 유아언어예술신체활동자료 구입 사업은 코로나19로 저해된 유아의 언어·정서·신체발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료(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각 유치원에 교부될 계획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시설관리 업무지원 사업은 학교 출입문 개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출입문 자동개폐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도내 공립고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교당 1,000만원씩 총 2억원이 교부될 계획임

-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번역서비스 사업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문화가정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증가 및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1】 자체예산 편성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국제교육협력과	자체	영어교육여건개선	2,000	⚪영어교과교실 교과교실 환경 개선 및 첨단 영어 교구, 기자재 구입비 2,000,000천원	100	137
안전복지과	자체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2,090	⚪안전보건관리비 지원: 1,440,400천원 ⚪유해ㆍ위험 작업환경개선비 지원: 650,000천원	193	380
학교교육과	자체	유아언어예술신체활동자료구입	695	⚪유치원 교육회복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 예술, 신체활동자료 구입비(학급 규모별 차등)지원: 695,000천원	109	148
총무과	자체	학교시설관리 업무지원	203	⚪학교출입문 개폐 업무 개선을 위한 자동문 개폐시스템 구축(공립고 20교)	272	487

3) 기정예산 대비 50%이상 증액사업 검토 (1억원이상 증액 사업, 시설비 제외)

□ 세세부사업 기준 기정예산대비 50%이상(1억원 이상 증액, 시설비 제외) 증액된 사업은 과학수학체험학습지원 사업 등 총 19개 사업으로 나타남

【표 2-22】기정예산대비 50%이상 증액사업 현황(1억원이상, 시설비 제외)

부서명	세세부사업	예산내역				증액사유(내용)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수학체험학습지원	340	100	240	240.0%	- 발명교육센터 환경 개선비(시설 개선, 기자재 현대화, 안전 설비)	87	70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2,530	1,686	845	50.1%	- 학생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동비 지원	89	83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10,762	6,539	4,223	64.6%	- 신축다목적체육관(수영장) 1개교 준공 예정으로 체육시설 및 기구 구입 사업비 지원에 따른 증액 - 학교운동부장비 및 학교건강 체력 평가 장비 교체 사 업비 지원에 따른 증액 - 학교체육시설 기능 보강 지원에 따른 증액 - 어린이 놀이시설 및 기적의 놀이터 설립 학교 지원에 따른 증액	100	133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운영	1,468	772	697	90.2%	- 코로나19 이후 유치원 교육회복을 위한 유아 발달 지원 예산 반영 - 나이스 초기 DB구축 인력 법정부담금 예산 반영	109	147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847	557	290	52.0%	- 특수교육대상자 수요증가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대상자 학습용품 및 교재지원 (30명)을 위한 운영비 및 비품 구입비 반영	118	170
학교교육과	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367	150	217	144.7%	-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신(증)설 특수 학교(급) 수 증가(6학급)로 인한 예산 증액 - 특수학교 증축 사전 기획 예산 반영	122	185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계고현장실습및취업지원	648	330	318	96.1%	- 현장실습 지도 점검 시도분담금,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학생 수당에 대한 교육청 부담금, 채용연계형현장실습 참가 학생 교육비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129	203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계고실험실습기자재 확충및여건개선	5,036	1,671	3,365	201.3%	- 실무교과목 연계 및 설비 기준에 의한 기자재 확보, 노후 기자재 교체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 실습실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131	208
교육행정과	학교무선인프라구축	1,997	802	1,195	149.0%	- 스마트학습 환경 조성 및 읍˙면 지역 고등학교 정보화기기 지원에 따른 증액	133	214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1,886	1,084	803	74.1%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사기진작 고려	143	256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438	290	149	51.2%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전년대비 증가예상에 따른 증액 - 학교폭력대책심의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세부사업 및 목변경에 따른 증액	151	287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449	215	234	108.8%	- 코로나19 이후 위기(학업중단) 학생 증가를 예상해 학생 필요에 맞는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교 교육 회복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교육부 2차특별교부금 예산반영 - 대안교육기관등록업무신설에따른관련예산반영	159	312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1,947	181	1,766	976.7%	- 고3학생 진로진학비(진로, 진학을 위한 항공료 및 숙식비 등) 신규 지원	163	324
체육건강과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9,184	4,111	5,072	123.4%	- 본예산 편성 시 1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 예산만 반영 하여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등 2학기 학교방역인력 추가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	189	358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463	220	243	110.3%	-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 및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비 반영	193	377
안전복지과	재난및안전관리	397	112	285	253.8%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설치비 반영	265	479
총무과	학교지원센터시설관리업무지원	466	270	196	72.6%	- 학교시설관리 업무지원 대상학교 확대 및 학교지원센터 학교 시설관리 지원 사업비 반영	271	484
교육행정과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85,000	10,000	75,000	750.0%	- 오등봉공원 및 첨단과학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증액	333	551
교육예산과	예비비	11,000	7,000	4,000	57.1%	- 예비비	341

(단위:백만원, %)

□ 학교스포츠클럽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및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의 정착 및 확산에 따른 참여학교수(18교→29교) 증가로 금회추경에 8억 4,5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 학생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이 기대되며, 학교운동부육성지원 사업은 학교운동부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원 등 8억3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검토됨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 수요증가 및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을 위해 2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 특수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신(증)설 특수 학교(급) 증가에 따라 금회 추경에 2억 1,7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공급 확대 및 환경 개선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가 기대되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됨

□ 직업계고 현장실습및취업지원 사업은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위한 시도분담금 및 교육청 부담금 증가에 따라 3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및여건개선 사업은 실습실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전산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 33억 6,5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특성화고(특성화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실습실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시설사업비 검토

□ 금회 추경 시설사업비(기금적립액 제외)는 총 572억 7,400만원(34.5%)이 증액된 2,234억 2,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15억 5,400만원 감액되고 있는데, 교육부 교부기준 변경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2-23】1회추경예산안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율 (C/A)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체재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23,425	166,151	34.5%	57,274	100%	4,432	7.7%	△1,554	△2.7%	54,396	95.0%

□ (세부)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른 인화초 학생수 감소로 △16억 5,900만원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0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세부)학교신증설 사업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모듈러교실 설치비 28억원(제주영지학교 9억 1,000만원, 오라초 19억원), 영평초 유치원재배치 비용 2억 8,000만원 증액 등 총 30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특히, 오라초는 모듈러교실을 구매하여 운영(4년이상)할 예정으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아라초 및 영평초 모듈러 교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세부)학교시설확충 사업은 토지매입비 21억 2,300만원 증액, 교실증개축 53억 5,700만원 증액, 지원시설증개축(학교다목적강당, 화장실 등) 62억 8,600만원 증액 등 총 146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서호초 : 20억 7,000만원(3필지, 3,406㎡) /  구좌중앙초 : 5,300만원(1필지, 122㎡)

□ (세부)학교시설환경개선은 학교의 다양한 시설 개선을 위한 (세세부)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67억 6,100만원 증액 편성(총 시설사업비 증액분의 47%)되고 있고, 설비시설개선 55억 3,900만원 증액, 학교교구개선 10억 1,900만원 증액, 학교안전시설 25억 1,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58억 3,400만원이 증액됨

□ (세부)기관시설유지관리 사업은 본청시설관리 15억 5,100만원 증액, 교육지원청시설관리 8억 1,100만원 증액, 직속기관시설관리 23억 5,8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표 2-24】1회추경예산안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77,549	223,425	100.0%	166,151	100.0%	57,274	34.5%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급식시설현대화		7,420	8,709	3.9%	10,368	6.2%	△1,659	△16.0%
	급식기구환경개선		0	5,802	2.6%	5,196	3.1%	606	11.7%
	급식시설개선		1,251	20	0.0%	0	0.0%	20	순증
	소 계		8,671	14,531	6.5%	15,564	9.4%	△1,033	△6.6%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10,829	15,846	7.1%	12,752	7.7%	3,094	24.3%
	학교신증설교구구입		0	257	0.1%	257	0.2%	0	0.0%
	토지매입비		0	10,488	4.7%	10,488	6.3%	0	0.05
	시설부대비		0	20	0.0%	20	0.0%	0	0.0%
	소 계		10,829	26,611	11.9%	23,518	14.2%	3,094	13.2%
학교 시설 확충	토지매입비		0	2,323	1.0%	200	0.1%	2,123	1,061%
	교실증개축		163	11,414	5.1%	6,057	3.6%	5,357	88.4%
	유치원증개축		996	796	0.4%	627	0.4%	169	27.0%
	지원시설증개축		7,465	31,840	14.3%	25,554	15.4%	6,286	24.6%
	관리실증개축		570	855	0.4%	128	0.1%	727	568.0%
	다목적강당증개축		3,519	0	0.0%	0	0.0%	0	0.0%
	시설부대비		0	212	0.1%	212	0.1%	0	0.0%
	소 계		12,713	47,438	21.2%	32,777	19.7%	14,661	44.7%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28,049	95,702	42.8%	68,941	41.5%	26,761	38.8%
		건물도색	0	4,456	2.0%	1,690	1.0%	2,766	163.75
		건물방수	1,392	3,482	1.6%	1,538	0.9%	1,944	126.45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929	23,891	10.7%	23,891	14.4%	0	0.0%
		내외부환경개선	0	9,820	4.4%	6,115	3.7%	3,705	60.6%
		대수선및수리	10,525	18,084	8.1%	14,285	8.6%	3,799	26.6%
		방충망설치	0	38	0.0%	0	0.0%	38	순증
		비가림시설	0	1,618	0.7%	573	0.3%	1,045	182.4%
		빗물이용시설	0	32	0.0%	0	0.0%	32	순증
		석면함유시설물개선	5,807	11,799	5.3%	5,316	3.2%	6,483	122.0%
		시설물보수관리	3,221	14,556	6.5%	8,820	5.3%	5,736	65.0%
		초등1학년교실개선	0	1,740	0.8%	1,710	1.0%	30	1.8%
		학교공간혁신사업	0	864	0.4%	864	0.5%	0	0.0%
		화장실개선	5,174	5,042	2.3%	3,869	2.3%	1,173	30.3%
		환경개선설계	0	280	0.1%	270	0.2%	10	3.7%
	설비시설개선		6,447	11,907	5.3%	6,368	3.8%	5,539	87.0%
		기계설비개선	314	1,267	0.6%	72	0.0%	1,195	1,659%
		냉난방시설개선	3,837	5,158	2.3%	2,824	1.7%	2,334	82.6%
		전기설비개선	2,296	5,482	2.5%	3,472	2.1%	2,010	57.9%
	학교교구개선		0	2,305	1.0%	1,286	0.8%	1,019	79.2%
		노후방송장비 교체	0	1,194	0.5%	354	0.2%	840	237.3%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0	1,111	0.5%	932	0.6%	179	19.2%
	학교안전시설		4,325	6,409	2.9%	3,894	2.3%	2,515	64.6%
		교육시설안전관리	122	3,948	1.8%	3,553	2.1%	395	11.1%
		구조보강	196	371	0.2%	11	0.0%	360	3,272%
		내진보강	3,957	1,462	0.7%	270	0.2%	1,192	441.5%
		보차도분리	0	404	0.2%	0	0.0%	404	순증
		소방설비개선	50	139	0.1%	60	0.0%	79	131.7%
		소방시설개선	0	85	0.0%	0	0.0%	85	순증
	시설부대비		0	60	0.0%	60	0.0%	0	0.0%
	소 계		38,821	116,383	52.1%	80,549	48.5%	35,834	44.5%
기관시설유지관리	본청시설관리		25	1,571	0.7%	20	0.0%	1,551	7,755%
	교육지원청시설관리		404	2,658	1.2%	1,847	1.1%	811	43.9%
	직속기관시설관리		6,086	14,233	6.4%	11,875	7.1%	2,358	19.9%
	소 계		6,515	18,462	8.3%	13,742	8.3%	4,720	34.3%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8~2019년도 집행액은 50%미만으로 저조하였으나, 2020~2021년 집행액은 60%이상으로 집행률은 높아지고 이월액은 낮아진 추세임

□ 한편, 2022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22.7.8.기준 1,208억 900만원이 집행(원인행위 기준 49.4%) 되고 있으나, 금회 추경으로 약 572억원이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추가되고 있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시설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표 2-25】연도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8	359,542	155,328	43.2%	164,252	45.7%	39,962	11.1%
2019	409,371	198,266	48.4%	196,349	48.0%	14,757	3.6%
2020	305,476	207,948	68.1%	69,795	22.8%	27,733	9.1%
2021	227,876	144,721	63.5%	77,549	34.0%	5,606	2.5%
2022	244,419	120,809	49.4%

* 2022년은 7.8 현재 원인행위액 기준

가) 계속비사업 검토

□ 계속비 이월은「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8개 사업이며 기존 계획대비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임

- 안덕중학교 교실,계단실,화장실 및 승강기시설 증축사업 및 표선중학교 교실 증축사업은 중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맞춰 부족한 교실 및 특별교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두 사업 모두 3년 이상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함

- 성산초, 서귀북초, 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이상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함. 학교 체육관은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되는 시설인 만큼 도정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사업은 당초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3층 규모로 급식실 및 교실을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중기학생배치계획 상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3층→1층, 연면적 △905㎡)으로 기존대비 총 사업비가 △43억 8,800만원 감액되고 있고, 사업기간은 1년 연장되고 있음. 추후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24년 37학급→33학급, ’25년 35학급→31학급, ‘26년 28학급

- 가마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은 도 보조금 협의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중지 후 재개된 상황으로 2022년 예산 감액,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예산(3,000만원)을 반영하고 있고, 2022년 예산을 감액하여 2023년 이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의 경우 도 보조금 확보를 위한 관계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걸친 대규모 사업인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2-26】1회추경 계속비사업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022년 예산액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변경	기존	증감
신규	안덕중학교 교실,계단실,화장실 및 승강기시설 증축	‘22~’25	5,089	16	-	16	-연면적 1,485㎡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부족한 교실 및 특별교실 확보	218	424
	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22~’24	1,756	80	-	80	-연면적 450㎡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부족한 교실 및 특별교실 확보	218	424
	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2~’24	7,208	1,172	-	1,172	-연면적 1,471㎡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219	428
	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22~’24	4,214	270	-	270	-연면적 911㎡ -다목적체육관 증축	219	428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22~’25	8,131	396	-	396	-연면적 2,148㎡ -다목적체육관 증축	219	428
	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22~’25	7,661	3,357	-	3,357	-연면적 1,262㎡ -다목적체육관 증축	220	428
	서귀포도서관 대수선 및 석면교체 등 수리	‘22~’23	2,302	640	-	640	-연면적 2,578㎡ -석면교체 및 대수선공사	323	52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공간 혁신	22.8.~23.12.	3,337	96	-	96	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혼디거념팀지원팀) 이용자를 위한 편의공간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소통공간 마련	324	533
변경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기존)`22~`24 (변경)‘22~’25 1년증가	(기존)9,005 (변경)4,617 △4,388	205	3,092	△2,887	-연면적 920㎡ -중기학생배치계획 상 학생수 급감이 예상되어 사업물량 조정	199	397
	가마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21~’23	(기존)6,542 (변경)6,572 ↑30	30	3,829	△3,799	-연면적 1,838㎡ -도청보조금 협의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중지 후 재개된 상황으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예산 반영	220	428
	동광초등학교 석면교체	‘20~’23	873	271	271	0	-석면교체 3,980㎡ -사업추진을 3년(2020~2022학년도)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	-
	신제주초등학교 유치원 신설 및 교실 증축	‘21~’23	2,885	1,737	1,737	-	-연면적 838㎡ -유치원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레미콘 파동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1년)	-	-

5) 민간보조금·연구용역비 검토

가) 민간보조금(320-01, 320-14)

□ 민간보조금 사업은 제주이해프로그램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2022.7.5.)에서 원안가결되어 금회 추경에 1억 500만원이 증액 반영됨

- 제주이해프로그램 추가 운영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도내 대안교육기관 15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반영됨. 또한 교직단체의 사업 대상인원 확대 및 추가 사업 추진 등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금회 편성 보조금 사업 모두 법령에 근거가 있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2-27】1회추경 민간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자부담 비율)	사업내용	보조 대상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민간보조금 합계				417	312	105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이해 프로그램지원 (0%)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주이해프로그램 운영지원단체	120	100	20	98	123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질 제고(특교) (0%)	학습·정서 회복, 진로 탐색·체험 지도, 적성·소질 개발 등 프로그램 지원	대안교육기관 (15개 기관)	60	-	60	159	313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10.7%)	교직단체 주관 행사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제주교총,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 제주교육삼락회	237	212	25	311	521

나) 연구용역비

□ 1회추경 연구용역 사업은 제주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등 5개 사업이 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2022.7.4.)에서 모든 사업이 원안가결되어 금회 추경에 2억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됨

□ 금회 신규 편성된 5건의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사업추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별 용역 간 유사·중복 내용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은 도교육청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용역결과가 입법 과정 등을 통해 학교 등 교육현장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2-28】1회추경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연구용역비 합계				280	0	280
학교교육과	제주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	1식	2022.9.~ 2023.2.	60	0	60	85	57
정책기획과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개발 연구 용역	1식	2022.9.~12.	50	0	50	97	117
학교교육과	제주지역대학 대입전형개선방안 연구용역	1식	2022.9.~12.	50	0	50	163	326
정책기획과	교육균형발전2단계(2024 ~2028)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2022.10.~2023.5.	60	0	60	177	339
국제교육 협력과	대학-교육청간 상생협력방안 연구 용역	1식	2022.9.~12.	60	0	60	306	514

6) 성립전 예산 검토

❍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운영내실화 사업 등 총 30개 사업, 4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립전예산 편성 후 미집행된 사업은 없는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성립전예산은 의회 예산의결 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편성 시 사전 보고 등 의회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

【표 2-29】성립전예산 재원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특교	국고	비법정전입금	자치단체전입금	계
건 수	28	1	0	1	30
금 액	4,184	6	0	10	4,200

【표 2-30】성립전예산 재원별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원인 행위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특교]사립유치원K-에듀파인운영내실화(성립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도분담금 추가 납부	2022.03.04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2.05.09	2	2	302
[특교]다문화 교육지원(성립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개발 시도분담금납부	2022.02.28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2022.04.08	29	29	183	354
[특교]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환경개선(성립전)	⚪교통안전 장비 확충 및 안전지도 강화	2022.01.26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2022.03.10	387	384	152	295
[특교]어린이재난안전훈련지원(성립전)	⚪어린이 재난 안전 훈련 지원	2022.02.28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2022.04.08	25	25	265	482
[특교]심리정서등학교교육회복운영지원	⚪심리정서등학교교육회복 운영 지원	2022.01.26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2022.04.08	320	320	92	99
[특교]교육회복추진내실화	⚪교육회복 담당자 연수 운영 등	2022.01.26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2022.04.08	63	40	92	101
[특교]수석교사역할강화를통한수업교육전념여건조성연구	⚪시도분담금	2022.02.28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2.05.16	5	5	106
[특교+전입금]유치원미래교육체제구축추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자료 개발 보급(분담금)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교원 네트워크 운영 ⚪유아교육 실태조사(분담금) ⚪미래형학부모놀이교실운영	2022.01.13.,02.28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경북교육청	2022.03.24	64	62	110	154
[특교]방과후놀이쉼터운영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방과후 과정 운영	2022.01.13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2.03.24	70	70	112	159
[특교]학교장애인식개선교육강화	⚪장애인식개선영상콘텐츠 임차	2022.02.25 교육부	2022.05.16	4	4	120
[특교]교원의교육전념여건조성(성립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교원 교육전념여건 지원	2022.02.28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2.04.08.	28	28	79	49
[특교]첨단지능정보기술활용탐구학습콘텐츠개발	⚪첨단지능 정보기술 활용 탐구 학습 콘텐츠 개발 시도분담금	2022.02.25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22.05.09	20	20	94	104
[특교]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시도분담금	2022.02.28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2.04.22	13	13	96	114
[특교]노동인권교육수업모델개발보급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및 수업모델 개발 등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2022.02.28.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2.03.10	10	10	128	196
[특교]디지털리터러시교수학습자료개발	⚪디지털 혁신 기술에 대한 기초·원리 학습이 가능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운영	2022.02.25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22.05.09	20	20	137	229
[특교]디지털교과서운영및활성화	⚪디지털교과서 활용 콘텐츠 제작 및 교사 지원단 운영,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클래스 운영	2022.02.25 교육부 (이러닝과)	2022.05.09	22	22	137	231
[특교]학원등방역물품지원	⚪학원 등 방역물품(마스크) 지원	2022.02.0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22.02.21	280	218	251	456
[국고]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참가 지원(심사위원 교육, 재료준비 등)	2022.03.22특허청	2022.05.09	6	4	93	-
학교보건운영관리	⚪PCR검사소 설치 운영지원	2022.02.2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2.02.24	500	299	192	369
학교보건운영관리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2022.01.28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2.03.08	60	60	192	371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1학기 학교 방역인력 지원	2022.02.15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2.03.08	881	881	192	373
학교보건운영관리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사업(1차)	2022.02.25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2.03.08	667	667	192	375
학교보건운영관리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사업(2차)	2022.03.21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2.03.28	495	495	192	375
[특교]1학생1예술활동활성화지원(성립전)	⚪교원예술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2022.03.21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2022.04.08	40	34	142	253
[특교]인권교육수업모델개발보급(성립전)	⚪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모델 개발‧우수사례 공유‧성과확산을 위한 시도분담금	2022.02.28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2022.04.08	10	10	149	277
[특교]학교학급단위심리지원프로그램연수(성립전)	⚪2021학년도에 개발된 심리지원 교육프로그램 ‘너나오름’의 학교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수	2022.01.26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2022.04.08.	7	7	156
[특교]또래상담또래활동(성립전)	⚪위(Wee)클래스 또래상담 운영 학교 지원	2022.01.26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2022.04.08.	30	28	156	306
K-에듀파인선진화구현중점과제	⚪K-에듀파인 선진화 구현 중점과제 추진 시도분담금	2022.03. 0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2.04.22	41	41	275	497
국가정책분야교원원격콘텐츠개발	⚪국가정책분야교원원격콘텐츠개발	2022.02.28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2.04.08	100	100	70	32
합 계				4,200	3,898

2.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계획안

가) 수입 변경계획

□ 2022년 기금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670억원, 예치금회수 987억1,1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2,300만원을 더한 1,662억 3,400만원으로 기정 수입액 대비 959억400만원(136,4%)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전출금 670억원 반영, 예치금회수 289억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2-31】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 변경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수입과목)	변경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C=A-B)	증감률
합 계	166,234	70,330	95,904	136.4%
교특회계전입금	67,000	-	67,000	순증
예치금회수	98,711	69,807	28,904	41.4%
자체수입(이자수입)	523	523	0	0

나) 지출 변경계획

□ 2022년 기금 지출액은 예치금 1,662억 3,400만원으로 기정 지출액 대비 959억4백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비융자성사업비(시설사업비)는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2】2021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 변경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지출과목)	변경 지출액(A)	기정 지출액(B)	증감 (C=A-B)	증감률
합 계	166,234	70,330	95,904	136.4%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0
예치금	166,234	70,330	95,904	136.4%

다) 향후 운영계획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연도별 운영계획을 보면

-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22년 670억원, 2025년 200억원으로  총 870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계획임

- 집행액은 2022년에는 사업 집행계획은 없으나, 2023~2026년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총 1,151억5,8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2026년도말 기금 잔액은 812억원으로 계획되고 있음

【표 2-33】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향후 운영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	전입금	이자수입	집행액 (C)	사업내용
2022	98,711	67,524	67,000	524	0		166,235
2023	166,235	2,909		2,909	9,640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 2021년 대상학교 시설비 - 2022년 대상학교 설계비 및 시설비 2023년 대상학교 사전기획용역비	159,504
2024	159,504	2,791		2,791	29,83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 2022년 대상학교 시설비 - 2023년 대상학교 설계비 및 시설비 2024년 대상학교 사전기획용역비	132,461
2025	132,461	22,318	20,000	2,318	34,44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 2023년 대상학교 시설비 - 2024년 대상학교 설계비 및 시설비 2025년 대상학교 사전기획용역비	120,331
2026	120,331	2,105		2,105	41,23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 2024년 대상학교 시설비 2025년 대상학교 설계비 및 시설비	81,200

라)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전부개정되어 운용하고 있음. 2022년에는 지출계획은 없으나, 2023~2026년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총 1,151억5,8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금 향후 조성계획에서 2026년도말 교육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이 812억원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막대한 재원이 적립되는 만큼 구체적인 교육환경개선 기금 집행기준 마련 및 계획적인 교육시설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가) 수입계획

□ 2022년 기금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50억원, 예치금회수 307억원과 이자수입 3억 8,400만원을 더한 1,160억 8,400만원으로 기정 수입액 대비 1,060억 8,400만원(1,060.8%)증액되었는데 주된 증가 요인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전출금 750억원 반영, 2021년 기금운용계안(2021.12월)에 증액된 예치금회수 307억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2-34】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수입과목)	변경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C=A-B)	증감률
합 계	116,084	10,000	106,084	1,060.8%
교특회계전입금	85,000	10,000	75,000	750%
예치금회수	30,700	0	30,700	순증
자체수입(이자수입)	384	0	384	순증

나) 지출계획

□ 2022년 기금 지출액은 예치금 1,168억400만원으로 첨단과학단지 및 오등봉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적립하고 있음

【표 2-35】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지출과목)	변경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C=A-B)	증감률
합 계	116,804	10,000	106,804	1,060.8%
예치금	116,804	10,000	106,804	1,060.8%

다) 향후 운영계획

□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 연도별 운영계획을 보면

- 연도별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2022년 850억원 이후 추가적인 조성액은 없음

- 집행액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오등봉공원 인근 초등학교 설계비, 용지비, 건축비로 2023년 76억원, 2024년 339억원, 2025년 313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최종잔액 485억원은 동지역 일반고 신설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 둔 것으로 파악됨

【표 2-36】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 운영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수입	집행액 (c)	사업내용
2022	30,700	85,384	85,000	384	0		116,084
2023	116,084	1,741	0	1,741	7,600	- 첨단과학기술단지 초 설계비 - 오등봉공원 인근 초 용지비	110,225
2024	110,225	1,653	0	1,653	33,900	- 첨단과학기술단지 초 건축비 - 오등봉공원 인근 초 설계비	77,978
2025	77,978	1,170	0	1,170	31,300	- 오등봉공원 인근 초 건축비	47,848
2026	47,848	718	0	718	0		48,566

라)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2021년 9월 27일 제정되어 2021년 307억 조성을 시작으로 금번 계획에 850억원을 조성하여 첨단과학단지 및 오등봉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기금이 집행될 예정임. 학교 신설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학교 신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Ⅲ. 종합의견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873억원(21.0%)이 증액된 1조 6,52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에서는 세출예산의 큰 감액조정 없이 교육감 공약사업,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기타 현안사업 및 목적사업에 예산을 증액 배부하고 있음

□ 2022년 1회추경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에서 정부 추경확대 등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 2,688억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4억원이 증액 되는 등 이전수입에서 전체예산 증액분 보다 큰 2,932억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도 이월금은 큰 폭으로 감액(△109억원)되고 있음

- 금회 추경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므로 교육재정감소에 대비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방안 마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제주교육청만의 구체적인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합의로 무상급식 예산 46억원이 증액되는 등 예산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의 도 보조금지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양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요구됨

□ 세출부분에서는 교육감 공약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또한 전체 학생에 대한 복지 성격의(스마트기기지원, 고3 진로진학비) 사업의 경우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전 학생에 대하여 지원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예산 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며, 지원 사각지대(학교 밖 청소년 등)의 지원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학교 급식비 및 방역인력 지원 사업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도 예산이 중점 편성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교육현장에 잘 안착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두 기금 모두 2023년 이후에 사업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체육 중·고 및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신제주권 여중·고 이설 등 교육감 공약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재원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난 2020년 10월 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적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2022~2026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2023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향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대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함

2022~2026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5,553	0	5,000	10,050	20,151	30,352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1회추경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추경 예산안 (세출)	사업명	예산 안페이지	비고
특별교부금 총 합계			8,224	9,161
국가시책사업 소계			1,014	1,845
교육예산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2.03.04	2.3	2.3	사립유치원에듀파인운영	302	성립전예산
교육예산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2.02.28	7.6	7.6	지방교육재정분석시도분담금	208
국제교육협력과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2022.02.28	29	29	다문화학생교육지원	183	성립전예산
안전복지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2022.02.28	24.8	24.8	어린이재난안전훈련지원	265	성립전예산
안전복지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2022.01.26	378	378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장비설치	152	성립전예산
안전복지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2022.01.26	8.9	8.9	교통안전지도역량강화및워킹스쿨버스활성화	153	성립전예산
학교교육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2.01.13	70	70	방과후놀이쉼터운영	112	성립전예산
학교교육과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2022.01.26	420	420	교육회복지원	92, 156	성립전예산
학교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2.03.30	23	23	현장적합성높은교육실습운영기반조성	70
학교교육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2.01.13., 2022.02.28.	53.5	53.5	유치원미래교육체제구축추진	110	성립전예산
학교교육과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2022.02.25	7	7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운영	96
학교교육과	교육부 (대입정책과)		2	2	수능모의평가	166
학교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2.02.28	5	5	수석교사역할강화를통한수업·교육전념여건조성연구	106	성립전예산
학교교육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2.02.25	4	4	학교장애인식개선교육강화	120	성립전예산
학교교육과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2022.01.13	-8.9	-8.9	학생평가신뢰도제고	104
교원인사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2.02.28	28	28	교원의교육여건조성	79	성립전예산
교원인사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2.02.28	5	5	교원능력개발평가	74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2.02.28	10	10	노동인권교육수업모델개발보급	128	성립전예산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2.02.28	13	13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96	성립전예산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2022.02.25	105.2	105.2	직업교육고도화지원	129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2022.01.26	-200	-200	직업교육선도모델운영	130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2022.02.25	8.6	8.6	고졸취업지원확대	129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22.02.25	20	20	첨단지능정보기술활동탐구학습콘텐츠개발	94	성립전예산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이러닝과)	2022.01.26	-12.3	-12.3	원격교육기반구축	135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22.02.25	20	20	디지털리터러시학습자료개발	137	성립전예산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이러닝과)	2022.02.25	21.8	21.8	디지털교과서운영및활성화	137	성립전예산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22.02.25	20	20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운영	136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22.02.25	50	50	탐구활동중심소프트웨어(알지오메스)운영지원	85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2.01.26	-2	-2	방과후돌봄운영내실화	175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2022.01.18	13	13	학부모교육참여지원	304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2022.02.25	143	143	진로교육기반구축	162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2022.02.25	20	20	초중등창업체험교육활성화	162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2.02.28	6	6	인성교육확산지원	91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2022.03.21	39.9	39.9	1학생1예술활동활성화지원	142	성립전예산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2022.02.25	50.5	50.5	교과서활용및교수학습자료개발지원	126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2.02.28	10	10	학생민주시민교육활성화	148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2.03.04	32	32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지원	151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2.03.04	2.8	2.8	고위기학생심리지원회복지원	156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2.03.04	30	30	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지원	151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2.03.04	2.5	2.5	전국단위학교폭력피해학생및가족치유회복지원	151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2.02.28	10	10	인권교육수업모델개발보급	128	성립전예산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2022.01.26	151	151	교육회복지원	159
교육행정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2.03.04	40.6	40.6	K-에듀파인선진화구현중점과제	275	성립전예산
교육행정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2.02.28	39	39	교육행정기관설립운영지원	299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2.02.28	7	7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309
탐라교육원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2.02.28	99.5	99.5	국가교육정책분야교원원격콘텐츠개발	70	성립전예산
탐라교육원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2.02.28	35.3	35.3	통합교육연수시스템고도화추진	69
			-831		특별교부금 감교부(2021이전)
지역교육현안수요 소계			4,326	4,432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2.03.11	2,825	2,825	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220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2.03.11	928	928	제주중앙초외벽보수및옥상방수공사	225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2.03.11	476	476	제주제일고천장교체및냉난방개선	222, 234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2.03.11	203	203	남녕고냉난방개선	234
교육시설과			-106		특별교부금 감교부(2021이전)
재해대책사업 소계			2,884	2,884
미래인재교육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22.02.03	280	280	학원등방역물품지원	251	성립전예산
체육건강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2.02.24	500	500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설치운영 지원	192	성립전예산
체육건강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2.01.28	60	60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192	성립전예산
체육건강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2.02.15	882	882	2022학년도 1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192	성립전예산
체육건강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2.02.25	667	667	2022학년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원	192	성립전예산
체육건강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2.03.21	495	495	2022학년도 제2차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원	192	성립전예산

【별첨자료 2】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_2레벨 이상 사업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37,214
특별교부금 소계 (32개사업)			3,583
국제교육 협력과	특교	다문화교육지원 【성립전예산】	29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도분담금 29,000천원	183	354
안전복지과	특교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환경개선 【성립전예산】	387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378,000천원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 6,000천원 ⚪교통안전지도 역량 강화: 2,900천원	152	295
안전복지과	특교	어린이재난안전훈련지원 【성립전예산】	25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지원 : 24,800천원	265	482
학교교육과	특교	현장적합성높은교육실습운영 기반조성	23	⚪실습학기제 위탁사업 시도분담금: 23,000천원	70	34
학교교육과	특교	심리정서등 학교교육회복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320	⚪심리정서등학교교육회복 운영비(초·중·고 189교): 320,000천원	92	99
학교교육과	특교	교육회복추진 내실화 【성립전예산】	63	⚪교육회복 담당자 연수 운영: 11,526천원 ⚪교육회복 현장지원단 운영: 4,874천원 ⚪교육회복 운영 안내서 발간: 13,000천원 ⚪교육회복 대도민 홍보자료 발간: 10,600천원 ⚪교육회복 체계적 지원 체제 구축 시도분담금: 20,00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	92	101
학교교육과	특교	유치원미래교육체제구축추진 【성립전예산】	54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자료 개발 보급(분담금): 23,500천원 ⚪미래형학부모놀이교실 교원네트워크 운영: 10,000천원 ⚪유아교육실태조사(분담금): 10,000천원 ⚪미래형학부모놀이교실운영: 10,000천원	110	154
학교교육과	특교	방과후놀이 쉼터운영 【성립전예산】	70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방과후 과정 운영(공사립유치원 10개원, 원당 7,000천원): 70,000천원	112	159
교원인사과	특교	교원의교육전념여건조성 【성립전예산】	28	⚪온라인 교원치유지원센터 구축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매뉴얼·교육자료 제작·보급 시도분담금: 14,000천원 ⚪장애인교원 현황 실태조사 및 장애인교원 인사매뉴얼 제작·보급 시도분담금: 14,000천원	79	49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탐구·활동중심소프트웨어(알지오매스)운영지원	50	⚪탐구·활동중심 소프트웨어(알지오매스) 운영 지원을 위한 시도분담금: 50,000천원	85	59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운영	20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20,000천원	136	222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13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13,000천원	304	511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첨단지능정보기술활용탐구학습콘텐츠개발 【성립전예산】	20	⚪첨단 지능정보기술 활용 ⚪탐구학습 콘텐츠 개발 시도분담금: 20,000천원	94	104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성립전예산】	1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시도분담금: 13,000천원	96	114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노동인권교육수업모델개발보급 【성립전예산】	10	⚪노동인권교육 수업 모델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따른 특별교부금 반영: 10,000천원	128	196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디지털리터러시교수학습자료개발 【성립전예산】	20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운영 시도분담금: 20,000천원	137	229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디지털교과서운영및활성화 【성립전예산】	22	◦디지털교육활용지원 시도분담금: 11,764천원 ◦학교 내 디지털교육 클래스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10,000천원	137	232
미래인재교육과	특교	학원등방역물품지원 【성립전예산】	280	⚪학원 등 방역물품 지원: 279,700천원	251	456
체육건강과	특교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지원 【성립전예산】	60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시도 분담금: 60,000천원	192	371
체육건강과	특교	현장이동형 PCR검사소 설치운영지원 【성립전예산】	500	⚪코로나19 현장이동형 PCR검사소 설치 지원 운영 사업 시도 분담금: 500,000천원	192	369
체육건강과	특교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도구(키트)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1,162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도구(키트) 지원 1차 시도 분담금: 667,144천원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도구(키트) 지원 2차 시도 분담금: 495,319천원	192	375
민주시민교육과	특교	학교예술교육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40	⚪학교회계전출금(공립고): 10,000천원 ⚪전출금(국립고): 20,000천원	142	253
민주시민교육과	특교	인권교육 수업모델 개발 및 보급 【성립전예산】	10	⚪인권교육 수업모델 개발·보급 시도분담금 10,000천원	149	277
민주시민교육과	특교	또래상담‧ 또래활동 【성립전예산】	30	⚪학교회계전출금(공‧사립): 28,500천원 ⚪전출금(국립): 1,500천원	156	306
민주시민교육과	특교	학생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 지원	10	⚪학생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 지원 시도분담금 10,000천원	148	272
민주시민교육과	특교	폭력피해 조기감지 및 신고 활성화 지원	32	⚪폭력피해 조기감지 및 신고 활성화 지원 시도분담금 32,000천원	151	285
민주시민교육과	특교	학생맞춤형교육지원	22	⚪학교회계전출금: 22,000천원	159	312
민주시민교육과	특교	대안교육질제고	60	⚪대안교육기관지원(민간이전): 60,000천원	159	312
민주시민교육과	특교	대안교실운영강화	40	⚪학교회계전출금: 40,000천원	159	312
민주시민교육과	특교	대안교육지원체제구축	29	⚪대안교육지원 체제 구축 시도분담금 29,000천원	159	312
교육행정과	특교	K-에듀파인선진화구현중점과제 【성립전예산】	41	⚪K-에듀파인 선진화 구현 중점과제 추진 시도분담금 40,607천원	275	497
탐라교육원	특교	국가정책분야교원 원격콘텐츠개발	100	⚪국가교육정책분야 교원원격콘텐츠 개발사업 시도분담금 99,500천원 납부('22. 5. 9. 기납부)	32	70
자체사업 소계 (65개 사업)			33,631
정책기획과	자체	다ᄒᆞᆫ디배움 학교운영지원	50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개발 연구 용역: 50,000천원	97	117
정책기획과	자체	농어촌학교육성	60	⚪교육균형발전 2단계(2024~2028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00천원	177	339
정책기획과	자체	교육발전기획	20	⚪제주교육학 정립 연구 지원: 20,000천원	263	475
국제교육협력과	자체	영어교육여건개선	2,000	⚪영어교과교실 교과교실 환경 개선 및 첨단 영어 교구, 기자재 구입비 2,000,000천원	100	137
국제교육협력과	자체	국제교육협력지원	60	⚪대학과 교육청 간 상생협력방안 연구 용역 60,000천원	306	514
국제교육협력과	자체	교원직무연수지원	54	⚪해외교사교류프로그램운영: 54,400천원	69	23
안전복지과	자체	재난및안전관리 (지진조기경보시스템설치)	285	⚪지진조기경보시스템설치: 285,000천원	265	479
안전복지과	자체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급식종사자폐암건강검진)	108	⚪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 실시: 108,000천원	193	377
안전복지과	자체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위험성평가컨설팅용역)	135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135,000천원	193	377
안전복지과	자체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2,090	⚪안전보건관리비 지원: 1,440,400천원 ⚪유해ㆍ위험 작업환경개선비 지원: 650,000천원	193	380
안전복지과	자체	농어촌학교통학버스(교통비)지원	4,400	⚪농어촌고등학교 통학버스(교통비) 지원: 4,400,000천원	300	509
학교교육과	자체	제주형교육과정개발연구용역	60	⚪제주형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60,000천원	85	57
학교교육과	자체	고교학점제 박람회운영지원	50	⚪고교학점제 박람회 참여학교 차량 및 운영비 지원: 50,000천원	91	90
학교교육과	자체	대학생멘토링 제주랜선야학	117	⚪대학생랜선야학운영관리용역: 115,000천원 ⚪업무추진비: 2,000천원	95	112
학교교육과	자체	고교학점제교실증축사전기획	25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사전 기획: 25,000천원	99	126
학교교육과	자체	유아언어예술신체활동자료구입	695	⚪유치원 교육회복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 예술, 신체활동자료 구입비(학급 규모별 차등)지원: 695,000천원	109	148
학교교육과	자체	정보인프라 환경 조성	304	⚪사립유치원 정보인프라 환경 조성: 304,210천원	114	163
학교교육과	자체	장애유형별맞춤형학생지원	157	⚪시각장애학생및교사대체자료시도분담금: 2,000천원 ⚪보조공학기기: 154,700천원	118	172
학교교육과	자체	장애학생및학부모프로그램운영지원	33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힐링프로그램 운영(특수 1교, 프로그램 9개 운영): 33,000천원	118	172
학교교육과	자체	특수교육지원센터교원연수	31	⚪진단평가교육경비: 10,200천원 ⚪시설임차료: 4,500천원 ⚪차량임차료: 2,500천원 ⚪도외여비: 13,720천원	118	173
학교교육과	자체	특수학교증축 사전기획	27	⚪특수학교 증축 사전 기획: 27,000천원	122	186
학교교육과	자체	학생진로진학비지원	1,691	⚪도내 모든 고3학생에게 1인당 28만원 진로진학비 정액분 제공	163	324
학교교육과	자체	제주지역대학 대입전형개선 방안연구용역	50	⚪제주지역 대학 대입전형 개선방안 연구용역: 50,000천원	163	325
학교교육과	자체	고등학교전·편입학배정시스템기능개선	30	⚪고등학교전·편입학배정시스템기능개선: 30,000천원	165	329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발명교육센터환경개선	240	⚪발명교육센터 환경 개선비(시설 개선, 기자재 현대화, 안전 설비) 지원: 240,000천원	87	70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과학실험동구축기획용역비	20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구축 및 설계를 위한 기획 용역: 20,000천원	99	128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현장실습지원금(학생수당)	195	⚪현장실습 학생 수당 지원금(장학재단 위탁): 195,000천원	129	204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금	80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학생 교육비(대한상공회의소 위탁): 79,500천원	129	204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디지털교수학습통합플랫폼구축	10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구) K-에듀통합플랫폼) 구축 시도분담금: 10,100천원	135	220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스마트교실구축지원	420	⚪스마트교실((구) 스튜디오형 교실) 구축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420,000천원	135	220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진로활동실구축및여건개선지원	218	⚪진로활동실 구축 및 여건 개선 학교회계전출금(중 5, 고 4): 218,000천원	162	320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민간위탁연수	30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민간위탁 연수 지원: 30,000천원	251	453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청소년문화예술한마당축제운영	30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 축제 운영: 30,000천원	251	453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교육의3주체가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23	⚪단위학교 학부모회가 주체가 되어 교육의 3주체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2,500천원	305	511
총무과	자체	학교시설관리 업무지원	203	⚪학교출입문 개폐 업무 개선을 위한 자동문 개폐시스템 구축(공립고 20교)	272	487
교육행정과	자체	초·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16,100	⚪2023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태블릿 지원: 3,500,000천원 ⚪2023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 노트북 지원: 12,600,000천원	134	217
교육행정과	자체	자체재해복구시스템구축	280	⚪K-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280,000천원	274	489
교육시설과	자체	급식시설개선	20	⚪한동초 급식관리실 증축 설계비	199	395
교육시설과	자체	본청시설	231	⚪본청 내진보강 ⚪전산센터 시설물 개선 (냉난방개선,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LED조명시설)	322	526
교육시설과	자체	교육지원청시설	7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전기설비개선 ⚪서귀포도서관 석면교체 및 대수선 ⚪송악도서관 전기설비개선 ⚪제남도서관 전기설비개선 및 시설환경개선	323	528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자체	유아체험존개선	250	⚪유아체험존 볼풀장 등 기존 시설 철거 및 유아 대상에 적합한 과학 체험물 설치	99	131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자체	야외암석전시물철거및전통과학체험물설치	284	⚪야외 풍화된 암석 전시물 철거 및 전통과학 체험물 설치	100	133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자체	시설환경개선	55	⚪둘레길환경조성, 장애인편의 시설개선 및 원격교육실, 화상회의실 실내인테리어	326	542
제주국제교육원	자체	다문화가정가정통신문번역서비스	26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번역료 및 API서비스 이용료 26,400천원	183	350
제주학생문화원	자체	노래가 된 아이들	30	⚪노래가 된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 용품 구입: 10,000천원 ⚪업무추진비: 590천원 ⚪전출금(3교): 19,410천원	140	242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교직원복리후생지원	20	⚪코로나19 방역업무 추진 등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79	47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줄넘기활성화지원	66	⚪줄넘기 활성화 지원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비만예방 교육 실천	89	81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교육회복운영지원	817	⚪학교별, 학급별, 학생 맞춤형 단위학교 교육회복 프로그램 자율 운영으로 교육 결손에 따른 학생의 성장 발달 지원	94	106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4·3평화·인권 교육 문화 교류	44	⚪제주4‧3 및 노근리평화‧인권교육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문화 교류	97	120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유치원교육회복운영지원	37	⚪놀이와 쉼 중심 유아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통한 몸과 마음 회복 지원	111	156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사립유치원교육회복운영지원	39	⚪놀이와 쉼 중심 유아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통한 몸과 마음 회복 지원	115	165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22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 대한 학습교재 물품 지원 및 방학 중 계절 학교 미참석자에 대한 학습 꾸러미 제공	119	177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특수학급 방과후교육지원	28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지원자 증가에 따른 재료비 지원	121	183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문화예술교육 유공교원워크숍	11	⚪문화예술교육유공교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위한 도외연수 운영	141	248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상담업무담당자 역량강화연수	16	⚪상담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도외연수 운영	155	299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학교급식운영 활성화지원	10	⚪학교급식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 홍보 리플릿 및 식재료보관 스티커북 제작	197	389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학교급식관계자 역량강화워크숍	15	⚪학교급식관계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도외연수 운영	197	38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교직원교육회복지원 (교직원힐링과 휴식프로그램)	40	⚪교직원 힐링과 휴식프로그램 운영지원 40,000천원	80	5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교육회복지원 (학생맞춤형교육회복지원)	181	⚪단위학교 교육회복 운영 지원 181,000천원	94	10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교육회복지원 (찾아가는교육 회복프로그램)	14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2022 찾아가는 교육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 145,120천원	94	10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특수학급교육 회복지원 (특수학급학생교육회복지원)	16	⚪특수학급 학생 교육회복 지원 16,000천원	120	17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예술교육활성화지원 (문화예술교육유공교원워크숍)	12	⚪문화예술교육 유공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 12,020천원	142	25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심의역량강화연수)	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역량강화 연수 22,000천원	152	28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진로교육활동지원 (청소년진로축제지원)	45	⚪서귀포시청소년진로축제 개최에 따른 축제 참가학교 지원: 45,000천원	163	32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교육정보화관리운영 (자기저장매체데이터삭제장치구입)	50	⚪저장매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자기저장매체데이터삭제장치구입: 50,000천원	275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