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  7.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목    차

Ⅰ. 총괄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2. 세출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4.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세출 예산안 내역

Ⅲ.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2. 세부현황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2. 사업별 검토

(1) 의사당 건물 안전관리 철저

(2) 정․현원 관리 철저 및 조직 진단 필요

(3) 의원국내여비 안내 및 집행 강화

(4) 의정비 제도개선 적극 검토

(5) 의원 및 직원교육 다양화

Ⅳ. 종합의견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Ⅰ. 총괄

○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출일: 2022. 7. 8.
○ 회부일: 2022. 7. 11.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민생경제 안정화, 민선 8기 도정 정책과제 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공모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과 건전재정 원칙하에 연내 추진(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조정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음.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표-1> 과 같음.

<표-1>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72,432		63,922			8,510		13.3%
일 반 회 계				61,084		53,527			7,557		14.1%
특 별 회 계				11,348		10,395			953		9.2%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3개)		4,898			4,530		368		8.1%
		기타특별회계(15개)		6,450			5,865		585		10.0%

(출처: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Ⅱ. 의회사무처 예산안 개요

1. 세입

○ 해당 없음

2. 세출

○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액(7,243,215백만원)의 0.32% 수준으로, 기정예산액 22,731백만원 대비 3.45% 증가한 23,516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2> 참고)

<표-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243,215	100.00%	6,392,245	100.00%	850,970	13.31%
제주특별자치도	7,219,699	99.68%	6,369,514	99.64%	850,185	13.35%
의회사무처	23,516	0.32%	22,731	0.36%	785	3.45%

(출처: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408백만원 증가(4.43%)한 9,618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77백만원 증가(2.79%)한 13,898백만원, 재무활동(내부거래)은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 반납으로 4백만원 편성되었음.

조직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등)와 기본경비(사무용품, 급량비 등)

출장 감소 등에 따른 2021년 교육청 보조금 반납

(<표-3> 참고)

<표-3>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516	100.00%	22,731	100.0%	785	3.45%
사 업 비	9,618	40.9%	9,210	40.52%	408	4.43%
행정운영경비	13,894	59.08%	13,521	59.48%	373	2.76%
재무활동	4	0.02%	-	-	4	-

(출처: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516백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표-4> 참고)

-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7명 추가분에 대한 보수 328,275천원을 편성하였음

정원 7명 증원(2022.1.12.)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으로 현재 총무담당관 인사팀 4, 의사담당관 2 (속기 1명 채용중, 주민조례발안 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7급 1명 추가 배정), 공보관 1(SNS)로 배치 운영 중

- 물건비는 196,38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일반운영비는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등 사무관리비 33,196천원과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0천원이    편성되었음

◦ 여비는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해외 선진지 의회 운영 비교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20,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직무수행경비는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경비 19,200천원을 증액하였음

◦ 의회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선거구 및 교육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종전 43명에서 45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등 총 78,986천원이 증액되었음

- 경상이전은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20,8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자본지출은 제12대 의회 본회의장 개․보수 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80,850천원 감액과 제12대 의회 구성에 따른 비품구입과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장비 구입 등에 316,800천원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음

- 예비비 및 기타로는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 반납에 3,638천원 편성되었음

<표-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515,652	100.00	22,730,607	100.00	785,045	3.45
인건비		13,184,665	56.07	12,856,390	56.56	328,275	2.55
	인건비	13,184,665	56.07	12,856,390	56.56	328,275	2.55
물건비		8,272,325	35.18	8,075,943	35.53	196,382	2.43
	일반운영비	3,154,487	13.41	3,096,291	13.62	58,196	1.88
	여비	304,310	1.29	264,310	1.16	40,000	15.1
	업무추진비	155,578	0.67	155,578	0.69	0	0.00
	직무수행경비	524,400	2.23	505,200	2.22	19,200	3.80
	의회비	4,058,490	17.26	3,979,504	17.51	78,986	1.98
	재료비	9,900	0.04	9,900	0.04	0	0.00
	연구개발비	65,160	0.28	65,160	0.29	0	0.00
경상이전		356,474	1.52	335,674	1.48	20,800	6.20
	일반보전금	140,000	0.60	140,000	0.62	0	0.00
	포상금	22,400	0.09	22,400	0.10	0	0.00
	연금부담금 등	183,074	0.78	162,274	0.71	20,800	12.82
	배상금 등	5,000	0.02	5,000	0.02	0	0.00
	국외이전	6,000	0.03	6,000	0.03	0	0.00
자본지출		1,696,550	7.21	1,460,600	6.43	235,950	16.15
	시설비및부대비	865,150	3.68	946,000	4.16	△80,850	△8.55
	자산취득비	831,400	3.54	514,600	2.26	316,800	61.56
예비비및기타		3,638	0.02	-	-	3,638	-
	반환금기타	3,638	0.02	-	-	3,638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4.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 내역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516백만원을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을 보면  (<표-5> 참고)

- 의회운영경비가 19,457백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82.74%를

- 의원의정활동비는 4,058백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17.26%의 비율임

<표-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515,652	100.00	22,730,607	100.00	785,045	3.45
의회운영경비	소계	19,457,162	82.74	18,751,103	82.49	706,059	3.77
	인력운영비	13,613,327	57.89	13,245,052	58.27	368,275	2.78
	기본경비	280,789	1.19	275,793	1.21	4,996	1.81
	총무관리	934,381	3.97	849,381	3.74	85,000	10.01
	시설관리	1,770,192	7.53	1,713,392	7.54	56,800	3.32
	회의운영	351,125	1.49	423,775	1.86	△72,650	△17.14
	정책입법활동	372,685	1.58	372,685	1.64	0	0.00
	공보관리	892,387	3.79	892,387	3.93	0	0.00
	미디어홍보	613,426	2.61	373,426	1.64	240,000	64.27
	위원회운영	625,212	2.66	605,212	2.66	20,000	3.30
	보전지출(반환금기타)	3,638	0.02	0	0.00	3,638	-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소계	4,058,490	17.26	3,979,504	17.51	78,986	1.98
	의정활동비	792,000	3.37	774,000	3.41	18,000	2.33
	월정수당	1,812,663	7.71	1,771,466	7.79	41,197	2.33
	의원국내여비	142,700	0.61	140,000	0.62	2,700	1.93
	의원국외여비	188,200	0.80	182,600	0.80	5,600	3.07
	의정운영공통경비	362,731	1.54	355,701	1.56	7,030	1.98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73,600	1.16	273,600	1.20	0	0.00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12,000	0.05	12,000	0.05	0	0.0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2,397	0.10	21,397	0.09	1,000	4.67
	의원정책개발비	215,000	0.91	215,000	0.95	0	0.00
	의원협의체부담금	112,778	0.48	112,778	0.50	0	0.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3,302	0.23	51,449	0.23	1,853	3.6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71,119	0.30	69,513	0.31	1,606	2.3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Ⅲ.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표-6>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반영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27건	785,045
증액사업	26건	865,895	신규 증액사업 9건(347,238천원)
감액사업	1건	△80,850	본회의장 개․보수비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부현황

<표-7>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26건	14,074,737	13,208,842	865,895
총무 관리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70,000	50,000	20,000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홍보관 운영	25,000	0	25,000	신규
	국외업무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50,000	30,000	20,0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제12대 의회 구성에 따른 의장실 비품 구입	20,000	0	20,000	신규
시설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	19,400	13,000	6,4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	50,400	0	50,400	신규
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유인	2,000	0	2,000	신규
	사무관리비	회의록 작성 편람 제작	5,000	0	5,000	신규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속기 도우미) 채용 시험위원 수당	1,200	0	1,200	신규
미디어 홍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동영상(ENG 등)촬영 장비 구입	210,000	0	210,000	신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동영상 편집 장비 구입	30,000	0	30,000	신규
위원회 운영	국제화여비	해외 선진지 의회 운영 비교 견학	50,000	30,000	20,000
의원 의정 활동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792,000	774,000	18,000
	월정수당	월정수당	1,812,663	1,771,466	41,197
	의원국내여비	의정활동 국내여비	142,700	140,000	2,700
	의원국외여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126,000	120,400	5,600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	326,731	319,701	7,030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22,397	21,397	1,000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3,302	51,449	1,853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의원 건강보험부담금	71,119	69,513	1,606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품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공보관)	117,289	112,293	4,996
직접 인건비	보수	기본급(일반직)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9,539,838	9,211,563	328,275
	직급보조비	일반별정직	381,060	366,060	15,000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82,200	78,000	4,200
	연금부담금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70,800	50,000	20,800
보전 지출	기타반환금등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 반납	3,638	0	3,638	신규

(출처: 세부사업설명서 p5~18,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p51~54)

<표-8> 202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감액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1건	19,150	100,000	△80,850
회의 운영	시설비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본회의장 개․보수비	19,150	100,000	△80,850

(출처: 세부사업설명서 p10,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p52)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액 22,731백만원 대비 3.45% 증가한 23,51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집행 상황과 향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사업별 검토

○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증액사업 26건, 삭감사업 1건으로 총 27건의 사업에 78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사업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의사당 건물 안전관리 철저

(세부사업설명서 p10, 사업명세서 p52)

○ 현황

<표-9>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회의 운영	시설비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본회의장 개․보수비	19,150	100,000	△80,850

- 제12대 의회 개원 및 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따른 본회의장 개․보수비 완료에 따라 시설비 80,850천원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

○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표-10> 청사 시설물 현황

(단위 : ㎡)

구 분	준공연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물구조	안전 등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주요부재 등의 상태에 따라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구분되며, 2019년 상반기 점검시에는 C등급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B”등급으로 평가됨. A․B․C등급은 반기에 1회, D․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됨.	비고
계		11,233.3	9,191.5	2936.46
의사당	1991	4,958.6	4,867.35	1,609.56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지하1층	B등급	3종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 시설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 공공청사
의원회관	2008	6,274.7	4,269.30	1,272.0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지하1층
낭그늘쉼터	2011	-	54.85	54.8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지난 2021년 의회사무처 종합감사에서 제3종 시설물(의사당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소홀로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

(<표-11> 참조)

- 이에, 의회사무처에서도 올해부터 「20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미보수사항은 1건임 (<표-11> 연번 14 참조)

<표-11> 의사당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 미보수사항

연번	구분	위치	부재명	점검결과 (mm)	개소	점검연도별 지적여부
						2019년		2020년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	지하층	X6/Y3~Y4열 기계실	벽체	0.5 × 2,500 경사	1	○	○	○	○	○	×
2		X8~X9/Y6열 기계실	벽체	0.5 × 2,000 수직	1	○	○	○	○	○	×
3		X9/Y7~Y8열 변전실	벽체	0.2 × 1,500 수직	1	○	○	○	○	○	×
4		X9~X10/Y6열 변압기실	벽체	0.5 × 1,800 수직	3	○	○	○	○	○	×
5		X9~X10/Y6열 변압기실	상부보	0.2 × 600 수직	1	○	○	○	○	○	×
6		X8/Y10열 변전실	기둥+벽체	0.3 × 2,000 수직	1	○	○	○	○	○	×
7		X6/Y7~Y8열 변전실	벽체	0.2 × 1,000 수평	1	○	○	○	○	○	×
8		X6/Y7~Y8열 변전실	벽체	0.2 × 1,000 경사	1	○	○	○	○	○	×
9		X4~X5/Y14열 창고	벽체	0.3 × 1,000 수직	1	○	○	○	○	○	×
10		X2~X3/Y11~Y12열 창고	벽체	0.5 × 1,500 수직	1	○	○	○	○	○	×
11		X2~X3/Y12열 창고	벽체	0.5 × 2,000 수직	1	○	○	○	○	○	×
12		X2/Y14~Y15열 창고	벽체 (타일)	들뜸 및 탈락 (A=0.2m×0.2m)	1	○	○	○	○	○	×
13		X4~X5/Y11열 창고	벽체 (타일)	들뜸 및 탈락 (A=0.2m×0.6m)	1	○	○	○	○	○	×
14		X6~X7/Y11~Y12열 인쇄실	천장	누수흔적 (A=0.4m×0.4m)	1	×	×	○	○	○	○
15		X7~X8/Y2~Y3열 기계실	상부슬래브	0.2 × 2,000	1	×	×	○	○	○	×
16		X2~X5/Y11~Y12열 창고	천장	마감재탈락상태	1	×	×	×	○	○	×
17		X3~X4/Y5열 대기실	조적벽	0.3 × 1,600 수직	1	×	×	×	×	○	×
18		X7~X8/Y4~Y5열 기계실	바닥	균열 및 마감재 들뜸	1	○	○	○	○	○	×
19	연결통로	외부	보	0.1×1,500 수직,수평	1	○	○	○	○	○	×
20		외부	보	0.2×4,500 수직,수평	1	○	○	○	○	○	×
21		외부	보	0.2×1,500 수직,수평	1	○	○	○	○	○	×
22		외부	슬래브	강재 부식상태	4	×	○	○	○	○	×
23		내외부	슬래브	브라켓 설치상태	1	×	×	×	○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개선과제

- 법령에 따라 의회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미보수 결함이 예견되어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내에 보수를 완료해 주기 바람

(2) 정․현원 관리 철저 및 조직진단 필요

(사업명세서 p53)

○ 현황

<표-12>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직접 인건비	보수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9,539,838	9,211,563	328,275
	직급보조비	일반․별정직	389,820	374,820	15,000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82,200	78,000	4,200

- 정원 7명 증원에 따른 직접인건비를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한 사항임

정원 7명 증원(2022.1.12.)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으로 현재 총무담당관 인사팀 4, 의사담당관 2 (속기 1명 채용중, 주민조례발안 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7급 1명 추가 배정), 공보관 1(SNS)로 배치 운영 중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와 그 하부조직으로 전문위원실,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입법담당관, 공보관을 두고,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여 정․현원을 관리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의회사무처 정․현원은 <표-13>과 같음

<표-13> 정현원  현황(2022. 7.15.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계	일반직								일반․별정직 복수				기타
			2-3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4급	5급	6급	7급	청원경찰	공무직
계	정원	178	1	4	11	41	39	9	5	3	7	21	0	1	13	23
	현원	171	1	4	11	41	48	0	1	3	7	19	0	1	13	22
	과부족	△7	0	0	0	0	9	△9	△4	0	0	△2	0	0	0	△1
전문 위원	정원	58				21	8				7	21				1
	현원	57				20	10				7	19				1
	과부족	△1				△1	2				0	△2				0
총무 담당관	정원	62	1	1	4	8	11	1	1						13	21
	현원	59	1	1	4	7	11	0	1						13	20
	과부족	△3	0	0	0	△1	0	△1	0						0	△1
의사 담당관	정원	25		1	2	4	8	7	3
	현원	23		1	2	5	15	0	0
	과부족	△2		0	0	1	7	△7	△3
정책 입법 담당관	정원	19		1	4	5	8	0	1
	현원	18		1	4	6	7	0	0
	과부족	△1		0	0	1	△1	0	△1
공보관	정원	14		1	1	3	4	1	0	3						1
	현원	14		1	1	3	5	0	0	3						1
	과부족	0		0	0	0	1	△1	0	0						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일부 의원면직된 공무원과 육아휴직 등에 기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정․현원을 보면 4개 부서 7명이 결원으로 부서별 정․현원 관리가 미흡함

- 그 결과 부서별 직원배치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조직 내부 불만과 함께 일부 부서에 업무 과중을 초래할 경우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임

○ 개선방향

- 조직진단이나 업무량 분석을 통해 연간 인력관리계획 수립을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부서별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맞게 소속 직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3) 의원국내여비 안내 및 집행 강화

(사업명세서 p52)

○ 현황

<표-14>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의원 의정 활동	의원국내여비	의정활동 국내여비	142,700	140,000	2,700

- 제12대 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 국내여비 2,700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임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도의회의원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도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는 <표-15>과 같음

<표-15>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도의회 의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전문위원별로 국내여비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편성된 의원국내여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표-16>과 같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부터 집행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표-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내여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15일 기준)
예산액	140,000	140,000	140,000	140,000
집행액	105,681	40,187	52,775	21,574
집행률	75.5%	28.7%	37.7%	15.4%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회계담당공무원이 의원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여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결재를 받아 공무로 출장했는지를확인하고 출장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국내여비 신청 내역을 확인･검토한 후 집행하여야 함

- 2021년 의회사무처 종합감사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출장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출장여비가 지출되어 지적된 일부 사례가 있음

○ 개선방향

- 의원국내여비 집행시 출장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원 및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안내 강화와 함께

- 의원 의정활동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내여비 집행과 관리가 요구됨

(4) 의정비 제도개선 적극 검토

(세부사업설명서 p16~17, 사업명세서 p52)

○ 현황

<표-17>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의원 의정 활동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792,000	774,000	18,000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1,812,663	1,771,466	41,197

- 제12대 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예산에 증액 반영하는 사항임

○ 법적근거 및 절차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 내지 제4조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정비)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가 있음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

본회의 또는 의장이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비

- 의정비 결정과정은 <표-18>와 같음

<표-18> 의정비 결정과정

1.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도지사 소속)	➡	2. 심의위원회 운 영	➡	3. 결정공포	➡	4. 조례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추천 의 뢰	⇒	추천서 접수 및 심사	⇒	위원선정	⇒	위 촉
(도지사)		(도지사)		(지사5, 의장5)		(도지사)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구성시기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 구성 (현재 미구성)

◦ 위원임기: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 2018년인 경우 11.30일 도의원 지급 의정비 결정이 이루어져 의원임기가 2~3개월 활동 후 종료됨)

◦ 심의시기: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음 해부터 4년간 적용 의정비 심의)

◦ 심의내용: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 심의․의결

○ 현황

- 201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 임기 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원 임기 동안 적용될 의정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

(<표-19> 참조)

<표-19> 의정비 종류 및 지급기준

연도별	합 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비고 (월정수당증가)	의정비 결정
2022	59,197	18,000	41,197	0.9% 인상	2018.11 결정
2021	58,829	18,000	40,829	2.8% 인상
2020	57,717	18,000	39,717	1.8% 인상
2019	57,717	18,000	39,015	동 결
2018	57,015	18,000	39,015	3.5% 인상	2014.11 결정
2017	57,015	18,000	37,698	3.5% 인상
2016	55,698	18,000	36,600	3.8% 인상
2015	54,600	18,000	35,262	1.7% 인상
2014	53,262	18,000	34,674	동 결	-
2013	52,674	18,000	34,674	4.77% 인상	2012.12 결정
2012	52,674	18,000	32,274	5.0% 인상	2011.11 결정
2011	50,274	18,000	29,800	동결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공자료 재구성)

- 연도별 의정비 지급범위 <표-20>과 같음

<표-20> 연도별 의정비 지급범위

연도별	합계 (월액)	월정수당 (월액)	의정활동비 (월액)	여비
2019년	57,015천원 (월4,751,250원)	39,015천원 (월3,251,250원)	18,000천원 (월1,500천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1호에 따른 금액 등
2020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800만원 (월150만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1호에 따른 금액 등
2021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800만원 (월150만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1호에 따른 금액 등
2022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800만원 (월150만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1호에 따른 금액 등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공자료 재구성)

○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기초의회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의정활동 영역이 복잡 다양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특례조항(<표-21>참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21>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의 경우, 조례의 별지에 월정수당 금액을 명시해야 하므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매년 조례 개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의정활동 업무가 폭증하는 현실과 함께 자치 특례의 선도적 운영을 위해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현실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달라는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입장 전달이 요구됨

- 한편, 관련 조례를 매년 개정하는 방식보다는 경기도, 부산 등의 경우와 같이 월정수당에 임기 중의 지급기준을 명시하는 한 차례 조례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입법적 검토가 요구됨  (<표-22> 참조)

<표-2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연 도	지 급 액
2019년	월 3,358,430원
2020년	월 3,358,430원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액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액

(출처: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 아울러 견제기관인 도지사 소속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책정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은 기관대립형구조에서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향후 의회소속으로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의원 및 직원교육 다양화

(사업명세서 p53)

○ 현황

<표-2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22,397	21,397	1,000

- 제12대 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따른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1,000천원을 증액 반영하는 사항임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 의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은 <표-24>과 같음

<표-24>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①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자질향상과 함께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도 의원 및 직원 교육 현황은 <표-25>과 같음

<표-25> 2022년도 의원 및 직원 교육 현황

구 분		의 원	직 원
기본교육	개념	지방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연수	신규채용직원 또는 신규전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연수
	실적	1회 45명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3회 207명 (강사초빙 직원교육)
직무교육	개념	상임위원회 변경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연수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기본적․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연수
	실적	2회 5명 (전문기관 위탁 실시)	20회 45명 (법제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기타교육	개념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수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수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실적	-	개인별 교육 이수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지방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한 차례 실시로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은 실시하지 못함

- 개원 시 의원 대상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은 바람직하였으나, 질의를 할 수 없는 영상교육의 한계로 개별 의원의 의문사항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개선방향

- 의원행동강령이나 이해충돌방지법 등은 현장교육을 통해 개별의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문을 명확히 해소하는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음

- 의회일정의 한계는 있으나 이번 제12대 의회 초선의원 비율이 55.5%  (45명중 25명)을 감안하면 향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기법 등 의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전문적인 기본교육을 신속하고 꾸준히 개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직원들의 경우에도 의사진행, 조례안 입안(검토) 및 질의자료 교육 등의 직무관련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켜 이를 바탕으로 차질없는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요구됨

Ⅴ. 종합의견

○ 제주를 비롯한 국․내외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 필요한 수준에서 편성되어 특별히 문제는 없음

○ 의사당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의회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매년 정기안전점검에서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평상시 자체점검을 통해 노후와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 대한 선제적인 보수로 건물 관리에 더욱 힘써주기 바람

○ 의회사무처 정․현원 관리는 결원 발생시 신속히 충원하고 직급․직렬별 정원에 맞게 소속 직원을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의원국내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여비 집행절차 및 증빙관련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의정활동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의정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매년 불필요한 관련조례 개정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의원 및 직원 교육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양질의 다양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 향상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