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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 7. 2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국적 자치경찰제가 걸음마를 뗀지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제도적 한계와 운영의 미숙함이 있지만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맹철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 그 밖에 직원은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서세 14쪽, 청사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그 외 수입 3천만원이 편성되고,

○ 22쪽, 경찰청 국고보조금 2천7백4만7천원이 감액되고 행안부 국고보조금 6억4천6백3십7만1천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 수입은 6억1천9백3십2만4천원이 증액된  2십8억5천7백만6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7쪽까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치안행정 예산입니다.

▢ 85쪽, 자치경찰 인사운영 사업 중 ABCD 범죄예방 시스템 사업이 시스템 구축에 장기간 소요되고, 법령․제도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2억원 전액 삭감하고,

○ 제주경찰청 재배정 사업 중 지방비가 투입되는 지역 맞춤형 치안행정 운영에 5천1백4십4만원을 증액하여 범죄예방 활동 및 소년범 선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85쪽부터 86쪽까지 제주경찰청 재배정 사업 중 국고보조금사업은 경찰청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사업이 1천2백9십만원 감액되어 1억2천5백9십만원 편성되고

○ 아동청소년보호활동(여청) 사업이 1천4백1십4만7천원 감액되어 13억8십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는 사업비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국가집행지침과 지방집행지침이 상이하여 조정하게 된 것으로 감액분 만큼 경찰청에서 제주경찰청으로 직접 배정하게 되어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 87쪽,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은 국비로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 지방비 편성분을 국비로 대체 편성한 것으로 수당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 제주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