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보건복지여성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앞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 부터 44쪽 까지】입니다.

❍ 세입예산안 규모는

8천 470억 6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천 686억 9천 4백만 원보다

783억 6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에 24억 6천 3백만 원,

지방교부세 2억 4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등은 726억 9천 8백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9억 6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 부터 127쪽 까지】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천 470억 8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천 896억 1천만 8백만 원에서

574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사업명세서 93쪽 부터 96쪽 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복지정책과 예산은 1천 607억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천 545억 1천만 원에서

61억 9천 3백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에 2억 1천 백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에4억 4천 3백만원 편성,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54억 5천 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사업명세서 97쪽부터 99쪽 까지】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노인장수복지과 예산은 390억 1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65억 9천 9백만 원에서

24억 1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양지공원 화장로 연료비 2억 3백만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1억 6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어서,【 사업명세서 100쪽부터 104쪽까지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360억 8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97억 2천 4백만 원에서

63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17억 4백만원, 우리복지관 건립공사 5억 5천만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 증축공사 3억 5천만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2억 9천 6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계속해서,【사업명세서 105쪽 부터 113쪽 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은 266억 6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억 4천 8백만 원에서 48억 1천 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억 7천 7백만원,

청소년근로권익 보호지원사업에 9천 8백만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42억 1천 5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사업명세서 114쪽부터 127쪽 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은  846억 2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3천 7백만 원에서   376억 8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245억 1천 8백만 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비 11억 4천 3백만 원 신규 편성,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8억 5천 9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9억 9천 1백만 원이 증가한

305억 6천 4백만 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금별로,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2천 3백만 원이 증가한 55억 9천 2백만 원,

- 청소년육성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3천만 원이 증가한 70억 5천 9백만 원,

-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8천 7백만 원이 증가한 64억 6백만 원,

- 장애인복지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1억 5천 6백만 원이 증가한 65억 3천 2백만 원,

-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6억 9천 5백만 원이 증가한 49억 7천 5백만 원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코로나 방역 및 취약계층 대상 더 두터운 지원에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