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2. 7. 22.(금) 10:00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미 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 김 시 중  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 8쪽, 11쪽, 16쪽, 18쪽, 20쪽, 42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55억 4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천 5백만 원보다

45억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노인,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19억 6백만 원

- 노인,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18억 1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7,908억 2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6,971억 8백만 원보다

937억 1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으로

-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507억 5천만 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92억 6백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92억 9천 5백만 원

- 아동수당 급여 21억 7천 9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6억 8백만 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5억 1천 7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981억 5천 7백만 원보다

852억 9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834억 5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507억 5천만 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구입 6억 1천 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코로나19 확진 등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92억 9천 5백만 원, 아동수당 급여 21억 7천 9백만 원, 긴급복지지원 7억 8천 7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억 1천 5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3,211억 9천만 원 보다

72억 3천 7백만 원이 증가한

3,284억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억 9천 5백만 원, 노인돌봄 종사자 코로나19 한시적 복지후생비 지원 7억 9천 8백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4억 3천 8백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2억 8백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억 4천 9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 경로당 공기멸균기 구입 지원 1억 6천 5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746억 7천 3백만 원 보다

92억 3천 2백만 원이 증가한

839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92억 6백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3천 5백만 원,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3천 2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1억 3천 6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024억 5천 6백만 원보다

80억 4천 5백만 원이 감소한

1,944억 1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보육교지원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4억 9백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5억 3천 9백만원, 아이돌봄 지원 6억 3천 3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6억 8백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5억 1천 7백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3천 5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6억 3천 2백만 원보다

6백만 원이 감소한

6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제라진 안심식당 지원 물품 구입 6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회복 및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더욱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사업 추진을 중점으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펼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