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96

제출연월일 : 2022.  0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업명 :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3건

○ 지원대상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국비지원 증액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 119병상

- 지하주차장 증축(1~2층) 증축사업 : 185면

- 노후설비(보일러, 냉온수기등)교체

- 인공신장기(투석환자) 등 장비보강 사업 : 26종

나. 서귀포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 증액

- 지원인력 : 3명(신경외과1, 순환기내과1, 외과1)

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현대화) 국비 증액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변경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구분	출자
주관부서	방역총괄과		출연	8,226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56명/현원 436명
병상수	83실 291병상
기 구	4부 22개과 2실 4센터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8,226백만원(국․도비)   ※ ‘22년 출연금  : 6,660백만원

○ 주요사업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119병상 증축사업

- 주차장 확충 사업(185대)

- 시설 개보수(보일러, 냉온수기 등 교체)

- 의료장비 CT 등 22종 보강

- 투석환자 치료 인공신장기 등 4종 확충

□ 출연 필요성

○ 서귀포시 소재 의료기관은 213개소로 도 전체 894개소의 23.8% 차지, 이 중 종합병원은 1개소로 제주시와 의료격차 존재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균형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한 급성기 병상 증축 추진 필요

○ 급성기병상 증축 공사 위치가 현재 주차장 부지에 설립 예정으로 일부 소멸되는 주차공간 확보와 법정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 증축 필요

○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필수적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 환자치료 안전성 확보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사업내용

○ 사업명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 사업비 : (변경전) 6,660,000천원 → (변경후) 8,226,000천원 *증액 1,566백만원

○ 변경사유 : 2022년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차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출연금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내용	시설·장비 현대화(단위:백만원)			비 고 (국비)
		계	국 비	지방비
기능보강 1차 (변경전)	계	6,660	3,330	3,330
	• 의료시설 증축	4,600	2,300	2,300	50%
	• 장비보강(CT등)22종	2,060	1,030	1,030	50%
기능보강 2차 (변경후)	계	8,226	4,157	4,069
	• 의료시설 증축	4,600	2,300	2,300
	• 장비보강(CT등)22종	2,060	1,030	1,030
	• 지하주차장 증축	440	264	176	증액 (60%)
	• 보일러,냉온수기 교체	830	415	415	증액 (50%)
	• 인공신장기4대 등 4종	296	148	148	증액 (50%)

□ 추진상황

○ (’20.  4월)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 12월) 설계비 확정(920백만원)

○ (’21.  3월) 의료시설확충사업 연구용역(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 (’21. 4월~10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4차 제출

○ (’21. 10월) 공유재산 심의 의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1. 11. 9.) 급성기병상증축사업비 최종 확정

○ (’21.12.10.) 2022년 기능보강사업 2차 국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복지부)

-  제주의료원(감염병병상 확충 130억), 서귀포의료원(지하주차장 증축등 104억)

○ (’22. 2.21.) 기본설계심의위원회(국립중앙의료원) 방문 설명(관계자 2명)

○ (’22. 2. 28.)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차 신청 사업비 확정

- 제주의료원 선정 제외, 서귀포의료원 지하주차장 사업비 확보

○ (’22. 4. 17.)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3차 신청(32억) 사업계획서 제출

○ (’22. 5. 6.) 기능보강사업 3차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발표(5.12.)

○ (’22. 5. 18.) 의료시설 및 주차장 기본설계 심의결과 승인(복지부)

◈ 급성기병상 기존 291병상 → 410병상 (119병상 증가)

(지하1층) 건강검진센터   (지하2층) 기계, 전기실

(지상1층) 재활의학센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로비

(지상2층) 정신병동(44병상),  (지상3층) 급성기 병동(45병상)

(지상4층) 호흡기병동(25병상), 음압격리병동(5병상)

◈ 주차장 증축사업(2022년 ~ 2024년), 185면 확보

(현재) 주차가능대수 279면(법정 182면)

(증축) 185면(소멸 40면, 실제 145면) → 총 424면(법정 296면)

□ 출연 기대효과

○ 서귀포의료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 격차 해소

○ 인공신장기 등 최신 장비 보강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 및 의료기능 강화

○ 주차장 증축으로 주차면 확보 및 의료원 이용객에게 주차편의 제공

서귀포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출연 변경(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방역총괄과		출연	700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56명/현원 436명
병상수	83실 291병상
기 구	4부 22개과 2실 4센터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700백만원(국비50%, 도비50%)   ※ ‘22년 출연금  : 600백만원

○ 지원인원 : 파견의사 3명

- 순환기내과 1명, 신경외과 1명, 외과의 1명

□ 출연 필요성

○ 서귀포의료원의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력 파견 시 인건비 지원을 위해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확정,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국비교부

○ 지자체(도) : 사업계획서 제출, 국고보조금 신청, 실적관리, 정산 등

○ 지방의료원 : 사업계획서 제출, 파견인력 관리, 실적보고 등

□ 사업내용

○ 사업명 : 서귀포의료원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사업비 : (변경전) 600,000천원 → (변경후) 700,000천원 *증액 100,000천원

- 재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변경사유 : 도에서 당초 신청한 의료인력 수 감소(4명→3명) 및 신경외과의 1인당 지원액 150백만원 지원으로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내용	시설·장비 현대화(단위:백만원)			비 고 (국비)
		계	국 비	지방비
변경전	• 서귀포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600	300	300
변경후	• 서귀포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700	350	350	50%

□ 추진상황

○ (2021.12.14.) 2022년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국비신청(보건복지부)

- 신청금액 : 450백만원(1순위 신경외과 150, 2순위 순환기내과 1, 3순위 외과 100, 4순위 정형외과 100)

○ ( 2021.12. 30.) 2022년도 국비지원 대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 국비 350백만원(신경외과 150, 순환기내과 100, 외과 100)

○ ( 2022. 2. 25.) 2022년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 확정

※ 의료인력 지원 순위 중 1순위 인력은 1인당 지원 상한액 국비 150백만원,       기타 인력은 1인당 지원 상한액 국비 100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서귀포의 유일한 심혈관센터 및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의 확보로 도민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서비스 향상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비 변경 출연(안)

사업명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방역총괄과		출연	228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237명/현원 258명	정원 456명/현원 436명
병상수	81실 399병상	83실 291병상
기 구	- 의료원 : 3부 9진료과,5과, 2센터, 6계,5실, - 요양병원 : 2부, 6진료과, 4팀, 2실	4부 22개과 2실 4센터
주요사업	- 환자의 진료 및 처방 공공보건의료 사업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사항 부속요양병원 진료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28백만원(국비50%, 도비50%)   ※ ‘22년 출연금 : 162백만원

○ 사업내용

- 안정적인 병원정보시스템 운영

- 첨단 정보통신기굴 활용 강화를 위한 병원정보시스템 현대화

□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의 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극복 및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병원정보시스템 개선 필요성 제기

○ 지방의료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축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추진체계

○ 복지부 : 사업추진 방향설정, 사업수행 문제해결방안 제시, 예산교부

○ 지자체 : 예산지원 및 사업관리

○ 지방의료원 : 정보화현황분석 및 자료지원,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사항 협조

○ 지방의료원연합회 :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사업운영 및 집행관리, 보조금 위탁관리, 집행정산

○ 사업수행업체 :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세부추진실적 보고, 산출물 납품 및 관리 등

□ 사업내용

○ 사업명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사업비 : (변경전)162,126천원 → (변경후) 228,526천원 *증액 66,400천원

○ 변경사유 : 2022년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국비 변경에 따른 지방비 확보

- 2021년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공동구매 산출기초 토대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내용	시설·장비 현대화			비 고 (국비)
		계	국 비	지방비
변경전	ㆍ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EMR 인증 ㆍ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162,126	81,063	81,063
변경후	계	228,526	114,263	114,263
	ㆍ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EMR 인증 ㆍ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162,126	81,063	81,063
	ㆍ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ISP) 수립	66,400	33,200	33,200	추가

□ 출연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 노후 병원정보시스템 교체로 시스템 현대화

○ 환자 접수 및 진료, 환자 이력관리 등 정보 체계적으로 구축

붙임 1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