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1억원 이상 신규사업

4. 1억원 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5. 1억원 이상 감액사업(전액삭감 제외)

6.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 사업

7.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Ⅲ.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사항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Ⅳ. 종 합 의 견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0, 91		제출일자 : 2022. 7.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7. 11. 상정일자 : 2022. 7. 22.

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2,432억 1,502만원으로, 기정액 6조 3,922억 4,497만원 대비 8,509억 7,006만원 증액(13.31%) 계상되었음.

∙ 이는 일반회계가 6조 1,083억 7,392만원으로,

기정액 5조 3,527억 126만원 대비 7,556억 7,266만원 증액(14.12%)계상됨

∙ 특별회계는 1조 1,348억 4,111만원으로,

기정액 1조 395억 4,370만원 대비 952억 9,740만원 증액(9.17%)계상됨

- 공기업특별회계는 4,898억 1,795만원으로 367억8,480만원(8.12%) 증액

- 기타특별회계는 6,450억 2,315만원으로 585억 1,260만원(9.98%) 증액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243,215,023	100.00	6,392,244,966	100.00	850,970,057	13.31
일반회계		6,108,373,918	84.33	5,352,701,262	83.74	755,672,656	14.12
특별회계		1,134,841,105	15.67	1,039,543,704	16.26	95,297,401	9.17
	공기업특별회계	489,817,953	6.76	453,033,156	7.09	36,784,797	8.12
	기타특별회계	645,023,152	8.91	586,510,548	9.18	58,512,604	9.98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2조 1,257억 7,1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91억 6,814만원 대비 566억 369만원이 증가함

- 의존수입은 2조 2,570억 8,3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732억 6,500만원 대비 27.28%인 4,838억 1,882만원이 증가함.

- 지방채는 2,72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억원(△7.53%)감소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001억 9,4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2억 8,085만원(37.04%)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243,215,023	100.00	6,392,244,966	100.00	850,970,057	13.31
	자체수입			2,125,771,830	29.35	2,069,168,141	32.37	56,603,689	2.74
		지방세수입		1,666,070,000	23.00	1,666,070,000	26.06	0	0.00
			지방세	1,666,070,000	23.00	1,666,070,000	26.06	0	0.00
		세외수입		459,701,830	6.35	403,098,141	6.31	56,603,689	14.04
			경상적세외수입	340,886,938	4.71	334,006,655	5.23	6,880,283	2.06
			임시적세외수입	83,864,509	1.16	37,418,970	0.59	46,445,539	124.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950,383	0.48	31,672,516	0.50	3,277,867	10.35
	의존수입			2,257,083,823	31.16	1,773,265,000	27.74	483,818,823	27.28
		지방교부세		2,257,083,823	31.16	1,773,265,000	27.74	483,818,823	27.28
			지방교부세	2,257,083,823	31.16	1,773,265,000	27.74	483,818,823	27.28
		보조금		1,787,365,295	24.68	1,670,898,601	26.14	116,466,694	6.97
			국고보조금	1,787,365,295	24.68	1,670,898,601	26.14	116,466,694	6.97
	지방채			272,800,000	3.77	295,000,000	4.61	△22,200,000	△7.5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0,194,075	11.05	583,913,224	9.13	216,280,851	37.04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051억 7,794만원으로

기정액(6,136억 4,135만원)대비 915억 3,659만원(14.92%) 증가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425억 534만원으로

기정액(3,257억 5,603만원)대비 167억 4,931만원(5.14%) 증가함.

- 교육은 1,238억 7,233만원으로

기정액(1,111억 4,567만원)대비 127억 2,667만원(11.45%) 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3,796억 9,923만원으로

기정액(3,134억 5,082만원)대비 662억 4,840만원(21.14%)증가함.

- 환경은 8,668억 7,542만원으로

기정액(7,966억 7,008만원)대비 702억 534만원(8.81%)증가함.

- 사회복지는 1조 6,074억 427만원으로

기정액(1조 4,295억 8,043만원)대비 1,778억 2,384만원(12.44%)증가함.

- 보건은 1,471억 2,936만원으로

기정액(1,043억 2,436만원)대비 428억 500만원(41.03%)증가함

- 농림해양수산은 7,938억 8,682만원으로

기정액(6,896억 9,361만원)대비 1,041억 9,320만원(15.11%)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427억 7,851만원으로

기정액(2,827억 7,781만원)대비 600억 71만원(21.22%)증가함

- 교통및물류는 6,071억 7,428만원으로

기정액(5,003억 7,570만원)대비 1,067억 9,858만원(21.34%) 증가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5,214억 2,588만원으로

기정액(4,297억 8,637만원)대비 916억 3,951만원(21.32%) 증가함

- 과학기술은 20억 9,639만원으로

기정액(10억 1,739만원)대비 10억 7,900만원(106.06%) 증가함

- 예비비는 589억 8,023만원으로

기정액(518억 6,224만원)대비 71억 1,799만원(13.72%) 증가함

- 기타는 7,442억 904만원으로

기정액(7,421억 6,312만원)대비 20억 4,592만원(0.28%) 증가함

❍ 총 예산대비 기능별 점유율 순서는

- 사회복지가 가장높고 공공질서및안전이 9번째, 보건분야가 11번째 순임

·사회복지(22.19%), 환경(11.97%), 농림해양수산(10.96%), 기타(10.27%), 일반공공행정(9.74%), 교통및물류(8.38%), 국토및지역개발(7.20%), 문화및관광(5.24%), 공공질서및안전(4.7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73%), 보건(2.03%), 교육(1.71%), 예비비(0.81%), 과학기술(0.03%)

❍ 총 예산대비 기능별 증감률 순서는

- 보건분야 2번째로 높고 사회복지 10번째 공공질서및안전이 13번째 순임

- 과학기술(106.06%), 보건(41.03%), 교통및물류(21.34%), 국토및지역개발(21.3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1.22%), 문화및관광(21.14%), 농림해양수산(15.11%), 일반공공행정(14.92%), 예비비(13.72%), 사회복지(12.44%), 교육(11.45%), 환경(8.81%), 공공질서및안전(5.14%), 기타(0.28%)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243,215,023	100.00	6,392,244,966	100.00	850,970,057	13.31
일반공공행정	705,177,938	9.74	613,641,346	9.60	91,536,592	14.92
공공질서및안전	342,505,335	4.73	325,756,025	5.10	16,749,310	5.14
교 육	123,872,332	1.71	111,145,666	1.74	12,726,666	11.45
문화및관광	379,699,225	5.24	313,450,821	4.90	66,248,404	21.14
환경	866,875,420	11.97	796,670,079	12.46	70,205,341	8.81
사회복지	1,607,404,265	22.19	1,429,580,430	22.36	177,823,835	12.44
보 건	147,129,357	2.03	104,324,358	1.63	42,804,999	41.03
농림해양수산	793,886,817	10.96	689,693,613	10.79	104,193,204	15.1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42,778,513	4.73	282,777,807	4.42	60,000,706	21.22
교통및물류	607,174,278	8.38	500,375,703	7.83	106,798,575	21.34
국토및지역개발	521,425,879	7.20	429,786,366	6.72	91,639,513	21.32
과학기술	2,096,390	0.03	1,017,390	0.02	1,079,000	106.06
예비비	58,980,231	0.81	51,862,241	0.81	7,117,990	13.72
기 타	744,209,043	10.27	742,163,121	11.61	2,045,922	0.28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425억 3,3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7,165억 6,476만원) 대비 259억 6,908만원(3.62%)증가

- 물건비는 4,596억 2,131만원으로

기정액(4,144억 9,539만원)대비 451억 2,593만원(10.89%)증가

- 경상이전은 2조 6,607억 7,099만원으로

기정액(2조 3,666억 30만원)대비 2,941억 7,069만원(12.43%)증가

- 자본지출은 2조 2,847억 4,163만원으로

기정액(2조 378억 8,539만원)대비 2,468억 5,625만원(12.11%)증가

- 융자및출자는 77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77억 6,5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149억 575만원으로

기정액(116억 1,875만원)대비 32억 8,700만원(28.29%) 증가

- 내부거래는 9,491억 9,320만원으로

기정액(7,773억 7,663만원)대비 1,718억 1,658만원(22.10%)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1,236억 8,331만원으로

기정액(599억 3,876만원)대비 637억 4,455만원(106.35%) 증가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243,215,023	100.00	6,392,244,966	100.00	850,970,057	13.31
	인건비	742,533,837	10.25	716,564,760	11.21	25,969,077	3.62
	물건비	459,621,311	6.35	414,495,385	6.48	45,125,926	10.89
	경상이전	2,660,770,985	36.73	2,366,600,298	37.02	294,170,687	12.43
	자본지출	2,284,741,630	31.54	2,037,885,385	31.88	246,856,245	12.11
	융자및출자	7,765,000	0.11	7,765,000	0.12	0	0.00
	보전재원	14,905,750	0.21	11,618,750	0.18	3,287,000	28.29
	내부거래	949,193,202	13.10	777,376,627	12.16	171,816,575	22.10
	예비비및기타	123,683,308	1.71	59,938,761	0.94	63,744,547	106.35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694억 2,052만원으로 기정액 9,753억 1,833만원 대비 941억 218만원 증액(9.65%)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2,432억 1,502만원의 14.76%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8,046억 3,021만원으로,

기정액 7,167억 5,957만원의 12.26%인 878억 7,063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647억 9,031만원으로,

기정액 2,585억 5,876만원의 2.41%인 62억 3,155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243,215,023	6,392,244,966	850,970,057	13.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69,420,515	975,318,332	94,102,183	9.65
	일반회계		804,630,205	716,759,572	87,870,633	12.26
	특별회계		264,790,310	258,558,760	6,231,550	2.4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3,882,468	123,440,784	441,684	0.36
		소방특별회계	140,907,842	135,117,976	5,789,866	4.29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179억 6,993만원으로

기정액 109억 2,803만원 대비 64.44%인 70억 4,191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263억 6,788만원으로

기정액 238억 5,400만원 대비 10.54%인 25억 1,388만원 증가함

⇒ 특별교부세 13억 3,2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1억 8,188만원 증가

- 보조금은 8,291억 1,959만원으로

기정액 7,554억 168만원 대비 9.76%인 737억 1,791만원 증가함

⇒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 713억 7,555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2,000만원, 기금 20억 2,236만원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59억 6,311만원으로

기정액 1,851억 3,463만원 대비 5.85%인 108억 2,848만원 증가함.

⇒ 주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29억 2,793만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40억 3,282만원 증가, 기타회계전입금 79억 5,335만원 감액 계상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재 원 별		1,069,420,515	100.00	975,318,332	100.00	94,102,183	9.65
	세외수입	17,969,934	1.68	10,928,026	1.12	7,041,908	64.44
	지방교부세	26,367,883	2.47	23,854,000	2.45	2,513,883	10.54
	보조금	829,119,587	77.53	755,401,679	77.45	73,717,908	9.7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95,963,111	18.32	185,134,627	18.98	10,828,484	5.85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53억 1,833만원 대비 941억 218만원(9.65%) 증가한 1조 694억 2,052만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4.76%를 차지하고 있음

❍ 조직별 증가율에서 제주시 여성가족과(1,683.8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1,307.4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691.77%), 제주시 노인장애인과(326.60%)순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21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을 금번 추경에 반영함에 따른 것임

❍ 중앙지원금이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복지정책과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59억 5,0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보건건강위생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25억 512만원이 편성되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조직별		1,069,420,515	975,318,332	94,102,183	9.65
자치경찰위원회		2,887,006	2,237,682	649,324	29.02
성평등정책관		117,214	61,158	56,056	91.66
도민안전실		43,637,070	43,326,133	310,937	0.72
	안전정책과	1,725,530	1,704,593	20,937	1.23
	재난대응과	41,911,540	41,621,540	290,000	0.70
보건복지여성국		847,062,386	768,693,547	78,368,839	10.20
	복지정책과	260,113,155	218,710,503	41,402,652	18.93
	노인장수복지과	219,389,481	217,106,849	2,282,632	1.05
	장애인복지과	72,865,047	67,252,009	5,613,038	8.35
	여성가족청소년과	234,255,403	225,727,800	8,527,603	3.78
	보건건강위생과	60,439,300	39,896,386	20,542,914	51.49
소방안전본부		140,806,762	135,016,896	5,789,866	4.29
	소방정책과	140,072,778	134,334,212	5,738,566	4.27
	구조구급과	733,984	682,684	51,300	7.51
보훈청		2,990,240	2,990,000	240	0.01
자치경찰단		19,904,600	19,063,600	841,000	4.41
제주시		7,019,596	1,757,260	5,262,336	299.46
	안전총괄과	653,792	300,000	353,792	117.93
	주민복지과	1,360,679	0	1,360,679	순증
	노인장애인과	3,553,567	833,000	2,720,567	326.60
	기초생활보장과	140,500	60,000	80,500	134.17
	여성가족과	361,409	20,260	341,149	1,683.85
	제주보건소	949,649	544,000	405,649	74.57
서귀포시		3,050,805	227,220	2,823,585	1,242.67
	주민복지과	145,311	0	145,311	순증
	노인장애인과	2,529,244	179,700	2,349,544	1,307.48
	여성가족과	376,250	47,520	328,730	691.77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조 605억 9,380만원으로, 기정액 1조 8,500억 5,491만원 대비 2,105억 3,890만원 증액(11.38%)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2,432억 1,502만원의 28.45%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7,854억 7,749만원으로

기정액 1조 5,811억 7,015만원의 12.92%인 2,043억 735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751억 1,631만원으로

기정액 2,688억 8,476만원의 2.32%인 62억 3,155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243,215,023	6,392,244,966	850,970,057	13.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60,593,801	1,850,054,906	210,538,895	11.38
	일반회계		1,785,477,491	1,581,170,146	204,307,345	12.92
	특별회계		275,116,310	268,884,760	6,231,550	2.3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34,208,468	133,766,784	441,684	0.33
		소방특별회계	140,907,842	135,117,976	5,789,866	4.29

1) 성질별 세출예산안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2.94%인 32억 4,891만원 증액편성

❍ 물건비는 기정액 대비 12.45%인 71억 9,630만원 증액되고 있음

❍ 경상이전은 기정액 대비 12.17%인 1,575억 4,606만원 증액 편성

- 사회보장적 수혜금 959억 5,950만원(17.61%), 의료및구료비 440억 3,854만원(112.31%), 민간경상사업보조 21억 149만원(25.80%) 증액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53억 5,968만원(△8.02%) 감액 등

❍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5.95%인 134억 7,264만원 증액

- 시설비및부대비 92억 486만원(4.72%), 민간자본이전 31억 4,894만원(18.64%), 자산취득비 18억 4,884만원(20.57%) 증가됨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90%인 46억 4,665만원 증액

- 기타회계전출금 79억 5,335만원(△5.96%)감액, 기금전출금 100억원 증액 등

❍ 예비비및기타 244억 2,833만원(2326.80%)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 보임.

- 이중 국고보조금반환금 94억6,809만원, 기타반환금이 145억 6,405만원 증액

- 이는 금번 추경편성 계획에 따라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자 정산반환금 및 이자 등을 반영함에 따른 것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060,593,801	100.00	1,850,054,906	100.00	210,538,895	11.38
인건비	113,628,855	5.51	110,379,944	5.97	3,248,911	2.94
물건비	65,018,701	3.16	57,822,397	3.13	7,196,304	12.45
경상이전	1,451,772,786	70.45	1,294,226,730	69.96	157,546,056	12.17
자본지출	240,071,394	11.65	226,598,752	12.25	13,472,642	5.95
융자 및 출자	1,000	0.00	1,000	0.00	0	0.00
내부거래	164,622,867	7.99	159,976,217	8.65	4,646,650	2.90
예비비및기타	25,478,198	1.24	1,049,866	0.06	24,428,332	2326.80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은 11.38%로,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제주시주민복지과(86.90%), 보건건강위생과

(80.29%), 서귀포시주민복지과(67.10%), 재난대응과(66.07%)순임.

❍ 부서별 주요 주요 증액예산은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제주시 주민복지과 508억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19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48억원

·재난대응과 재난관리기금 90억원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음

❍ 감액된 부서는 총5개 부서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6.70%), 자치경찰위원회(△4.48%), 제주시여성가족과(△3.97%), 소방정책과(△2.20%) 제주시 위생관리과(△0.95%) 순으로 감액편성되고 있음

❍ 부서별 주요 감액 예산으로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43억원) 및 처우개선비(△20억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66억원) 및 처우개선비(△36억원)

·자치경찰위원회는 ABCD 범죄예방 시스템 사업(△2억원)

·소방정책과는 내부거래인 일반회계전출금(△ 9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7,243,215,023	6,392,244,966	850,970,057	13.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60,593,801	1,850,054,906	210,538,895	11.38
자치경찰위원회			3,746,134	3,921,741	△175,607	△4.48
성평등정책관			1,637,575	1,634,610	2,965	0.18
도민안전실			56,139,698	39,024,521	17,115,177	43.86
	안전정책과		13,454,068	13,321,280	132,788	1.00
	재난대응과		42,685,630	25,703,241	16,982,389	66.07
보건복지여성국			347,088,071	289,618,329	57,469,742	19.84
	복지정책과		160,703,028	154,509,708	6,193,320	4.01
	노인장수복지과		39,018,231	36,599,934	2,418,297	6.61
	장애인복지과		36,081,489	29,723,951	6,357,538	21.39
	여성가족청소년과		26,661,070	21,847,675	4,813,395	22.03
	보건건강위생과		84,624,253	46,937,061	37,687,192	80.29
소방안전본부			224,603,606	228,906,380	△4,302,774	△1.88
	소방정책과		216,250,137	221,107,251	△4,857,114	△2.20
	예방대응과		1,875,096	1,820,096	55,000	3.02
	구조구급과		4,772,983	4,587,683	185,300	4.04
	119종합상황실		1,705,390	1,391,350	314,040	22.57
보훈청			21,698,873	18,792,533	2,906,340	15.47
소방서			17,828,697	15,689,173	2,139,524	13.64
	제주소방서		7,057,304	6,144,815	912,489	14.85
	서귀포소방서		2,055,801	1,748,713	307,088	17.56
	서부소방서		5,738,453	5,241,907	496,546	9.47
	동부소방서		2,977,139	2,553,738	423,401	16.58
자치경찰단			29,612,240	25,764,143	3,848,097	14.9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531,831	3,296,231	235,600	7.15
제주시			896,998,101	801,364,763	95,633,338	11.93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68,527,364	68,480,464	46,900	0.07
	복지위생국		790,820,953	697,108,618	93,712,335	13.44
		주민복지과	183,451,949	98,157,368	85,294,581	86.90
		노인장애인과	328,427,350	321,190,373	7,236,977	2.25
		기초생활보장과	83,904,214	74,672,703	9,231,511	12.36
		여성가족과	194,411,454	202,456,158	△8,044,704	△3.97
		위생관리과	625,986	632,016	△6,030	△0.95
	제주시제주보건소		27,895,480	26,389,977	1,505,503	5.70
	제주시서부보건소		5,504,628	5,354,252	150,376	2.81
	제주시동부보건소		4,249,676	4,031,452	218,224	5.41
서귀포시			457,708,975	422,042,482	35,666,493	8.45
	복지위생국		367,783,631	335,545,513	32,238,118	9.61
		주민복지과	91,229,471	54,596,349	36,633,122	67.10
		노인장애인과	166,537,871	163,079,908	3,457,963	2.12
		여성가족과	109,512,169	117,374,566	△7,862,397	△6.70
		위생관리과	504,120	494,690	9,430	1.91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68,432,771	66,974,771	1,458,000	2.18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2,069,032	10,557,685	1,511,347	14.3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5,330,134	5,143,933	186,201	3.6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4,093,407	3,820,580	272,827	7.14

3. 1억원 이상 신규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53건 1,303억 8,004만원임

- 이중 자체사업은 30건에 782억 6,202만원이며, 국비지원 사업은 23건에 422억 1,802만원임.

□ 1억원 이상 신규사업(자체재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주시 507억 5,000만원․서귀포시 192억 5,700만원,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 10억 6,000만원,  노인돌봄 종사자 코로나19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7억 9,860만원 편성

□ 안전분야에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2억 8,704만원,

소방차량 차고지 매연 배출설비 설치비 3억 8,400만원(제주소방서 1억2,800만원 서귀포소방서 1억6,000만원 동부소방서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다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 요건인 시급성이 있는지, 연도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자체재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30건		78,262,02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10,000	93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229,000	100
장애인복지과	우리복지관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비	550,000	101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60,000	118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물품 구입	재료비	400,000	120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공항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행정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880	120
구조구급과	119구조견 견사 신축	시설비	130,000	132
119종합 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자산및 물품취득비	287,040	133
제주소방서	소방차량 차고지 매연 배출설비 설치	시설비	128,000	136
서귀포소방서	소방차고지 매연 배출설비 설치	시설비	160,000	138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시설비	169,000	141
자치경찰단	기마대 마필수송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46,000	144
자치경찰단	교통단속처리시스템 및 스마트범칙금관리시스템 고도화(차세대세외수입 연계)	전산개발비	134,400	144
제주시 주민복지과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0,750,000	305
제주시 주민복지과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7,120	305
제주시 주민복지과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홍보 및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	100,830	305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추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0	307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 종사자 코로나19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798,600	317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공사	시설비	100,000	318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적 복리후생비	사회보장적혜금	105,200	32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실시설계	시설비	100,000	322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9,000	33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300,000	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9,257,000	47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9,851	47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 종사자 코로나19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419,100	48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80,000	48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31,000	490
서귀포보건소	스마트 가상현실 신체활동 체험관 구축('21년도 특별교부세분)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	578
서귀포보건소	민관협력의원 신축에 따른 건축공사비 및 쉼터 조성	시설비	200,000	586

□ 1억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09억 4,786만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제주시 92억 600만원․서귀포시 36억 8,400만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11억 4,341만원이 편성되었음

【 1억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예산안			재원	명세서 페이지
			계	국비	도비
	23건		42,218,021	30,583,176	11,634,845
보건건강 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143,411	800,388	343,023	기금	117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947,860	10,473,930	10,473,930	국고	119
보건건강 위생과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409,880	409,880		국고	120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사무관리비	1,293,000	1,293,000		국고	121
보건건강 위생과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7,986	58,993	58,993	국고	121
보건건강 위생과	코론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상담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4,750	104,750		국고	121
보건건강 위생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69,000	134,500	134,500	국고	122
자치경찰단	교통안전시설 개선(교통사고다발지역 긴급 교통신호기등 설치)	시설비	800,000	800,000	0	특교	145
제주시 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구입	사무관리비	616,694	616,694	0	국고	306
제주시 주민복지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430,800	215,400	215,400	국고	308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8,000	75,600	32,400	국고	311
제주시 주민복지과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8,000	75,600	32,400	국고	31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195,035	1,195,035		국고	318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	50,000	50,000	국고	318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창암재활원 오수처리시설 이전 설치 사업 (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47,398	173,699	173,699	국고	323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9,206,000	9,206,000	0	국고	326
제주시 여성가족과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전집행90,00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180,000	180,000		국고	331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 원장지원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3,750	68,250	45,500	국고	333
제주시 제주보건소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민간위탁사업비	150,000	75,000	75,000	국고	41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구입	사무관리비	230,052	230,052	0	국고	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684,000	3,684,000	0	국고	47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사전집행 36,723천원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562,405	562,405	0	국고	48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00,000	100,000	0	특교	558

4. 1억원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65건에 867억 2,548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 생활지원비 사업 제주시 292억 9,539만원, 서귀포시 125억 5,371만원이 증액,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0억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있음

【 1억원 이상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페이지
		65건	452,263,398	365,537,915	86,725,483
재난 대응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물류설비 설치공사	시설비	250,000	150,000	100,000	자체	91
재난 대응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기금 전출금	11,000,000	10,000,000	1,000,000	자체	92
재난 대응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기금 전출금	22,837,000	13,837,000	9,000,000	자체	92
복지 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어비	121,461,311	121,018,456	442,855	국고	94
노인장수복지과	화장로 연료비	재료비	518,968	315,000	203,968	자체	98
장애인 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 증측공사	시설비	848,482	498,482	350,000	자체	100
장애인 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70,000	270,000	100,000	자체	100
장애인 복지과	장애가가족 양육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425,716	1,721,134	1,704,582	국고	101
장애인 복지과	우리복지관(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40,000	100,000	240,000	자체	101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27,420	850,300	177,120	국고	108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현대화	출연금	9,058,000	7,932,000	1,126,000	국고	114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파견인료인력 인건비지원	출연금	700,000	600,000	100,000	국고	114
보건건강위생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63,000	2,927,000	636,000	기금	117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62,384	208,826	3,853,558	국고	119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434,460	330,000	2,104,460	국고	119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민간인력) 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26,400	200,000	1,226,400	국고	119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용 의료물품 등 구입	의료및구료비	350,000	200,000	150,000	자체	119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41,730	851,760	289,970	기금	121
보건건강위생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수	331,713	221,142	110,571	자체	122
보훈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 등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733,350	3,202,000	1,531,350	자체	135
보훈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238,000	7,068,750	1,169,250	자체	135
제주 소방서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	3,472,255	3,075,954	396,301	소교세	136
서부 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3,366,158	3,041,158	325,000	소교세	139
자치 경찰단	도로통제 상황 전파시스템(VMS)구축사업(소교세 재투자사업)	시설비	304,160	150,000	154,160	소교세	145
자치 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시설비	9,985,000	7,985,000	2,000,000	국고	146
자치 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시설비	3,636,000	3,415,000	221,000	균특	146
자치 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639,000	499,000	140,000	균특	146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의료및구료비	32,532,192	3,236,800	29,295,392	국고	306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의료및구료비	2,156,875	1,369,370	787,505	국고	306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6,203,210	6,087,867	115,343	균특	307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7,362,200	35,182,350	2,179,850	국고	310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412,800	307,800	105,000	기금	31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수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5,930,000	5,670,000	260,000	자체	31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 지원 (보조율:개보수90%,장비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02,000	1,002,000	200,000	자체	31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080,000	980,000	100,000	자체	31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무주택 노인주거비	사회보장적수혜금	860,000	760,000	100,000	자체	31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7,440,578	7,212,065	228,513	국고	317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6,347,265	25,139,088	1,208,177	국고	319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5,855,939	14,417,272	1,438,667	국고	32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623,412	6,174,026	449,386	자체	32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700,000	2,300,000	400,000	자체	322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103,371	3,469,734	633,637	국고	330
제주시 여성가족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대보험료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395,580	286,400	109,180	자체	333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95,840	23,556,512	1,539,328	도비	334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27,364	205,486	121,878	국고	335
제주시 제주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의료및구료비	1,289,400	929,400	360,000	국고	406
제주시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민간위탁금	945,258	802,879	142,379	기금	41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	의료및구료비	924,375	586,880	337,495	국고	47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13,940,912	1,387,200	12,553,712	국고	47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4,415,864	4,303,542	112,322	국고	48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장비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장비 정액, 개보수 9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100,000	800,000	300,000	자체	48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공유재산(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시설물 개보수	시설비	335,000	185,000	150,000	자체	48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88,862	140,802	148,060	국고	48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8,782,420	8,379,696	402,724	국고	48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00	850,000	150,000	자체	48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06,429	752,857	153,572	국고	48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시설비	1,583,000	1,250,000	333,000	자체	48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488,436	2,387,500	100,936	자체	4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404,509	1,187,627	216,882	국고	48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240,000	8,580,000	660,000	도비	49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국가직접사업)	보험금	1,140,000	220,000	920,000	자체	55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공공시설(동회수천) 정비	시설비	920,000	460,000	460,000	자체	55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500,000	3,750,000	750,000	도비	55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500,000	250,000	250,000	도비	55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의료및구료비	409,800	309,800	100,000	국비	579

5. 1억원 이상 감액사업(전액삭감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억원이상 감액사업은 총26건 227억 4,08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제주시 66억 878만원, 서귀포시 42억 5,919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제주시 25억 1,700만원, 서귀포시 8억3,9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고 있음

【 1억원 이상 감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26건	334,031,231	356,772,054	22,740,823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국가직접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0	300,000	△200,000	자체	103
제주시 주민복지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66,656	282,000	△115,344	균특	307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52,490,005	152,629,827	△139,822	국고	316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운영지원(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99,744	1,193,450	△393,706	자체	32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39,902	776,460	△136,558	자체	325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5,792,099	32,400,880	△6,608,781	국비	331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6,619,000	6,965,000	△346,000	국고	332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800,566	960,680	△160,114	국고	332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575,000	7,092,000	△2,517,000	국고	333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687,500	2,455,200	△767,700	국고	333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8,054,260	58,689,600	△635,340	국고	333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지원(연장보육전담교사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8,800,000	9,253,500	△453,500	국고	333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및 운영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439,124	7,544,668	△105,544	도비	33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첫만남이용권	사회보장적수혜금	1,532,000	1,854,000	△322,000	국고	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거, 돌봄분야 서비스 연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412,980	1,543,200	△130,220	국고	47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38,010	850,001	△111,991	국고	48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940,717	6,178,831	△238,114	국고	4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7,194,732	21,453,920	△4,259,188	국고	48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525,000	2,364,000	△839,000	국고	49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지원(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300,000	3,084,500	△784,500	국고	49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62,500	954,800	△392,300	국고	49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220,400	16,553,477	△1,333,077	국고	49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464,000	1,995,000	△531,000	국고	49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206,200	2,321,600	△115,400	국고	49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804,536	4,104,536	△300,000	자체	49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2,166,300	12,970,924	△804,624	국고	495

6.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 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은 총14건에 23억 4,230만원임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ABCD 범죄예방 시스템 사업 2억원,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석축 및 옹벽보강 공사 1억 5,840만원, 경로당 공기 멸균기 구입 지원 사업 제주시 1억 6,500만원·서귀포시 1억 8,700만원, 민군복합형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13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등 예측 불가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가 있으나

□ 예산편성 시 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추진방법 및 절차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으로 추후 예산편성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14건	0	2,342,300	2,342,300
자치경찰위원회	ABCD 범죄예방 시스템 사업	전산개발비	0	200,000	△200,000	자체	85
자치경찰위원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모니터링 여비	국내여비	0	12,900	△12,900	국고	86
장애인 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석축 및 옹벽보강 공사	민간위탁사업비	0	158,400	△158,400	자체	100
보건건강위생과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22,000	△22,000	자체	115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제주안심코드) 서버 임차료	사무관리비	0	36,000	△36,000	자체	120
자치 경찰단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ARS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0	100,000	△100,000	자체	144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보호팀 회의실 방송장비 및 빔프로젝터 스크린 설치	시설비	0	20,000	△20,000	자체	312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공기멸균기 구입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0	165,000	△165,000	자체	31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위안공연	행사운영비	0	20,000	△20,000	자체	316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가 어르신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0	10,000	△10,000	자체	316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혜주원 장비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	100,000	△100,000	국고	31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실내 공기 멸균 및 방역기 지원 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0	187,000	△187,000	자체	48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군복합형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0	1,300,000	△1,300,000	자체	55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 환자 주부식 및 간식비	의료및구료비	0	11,000	△11,000	자체	587

7.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64개 사업 736억 2,788만원임

❍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금회 편성된 사업들은 코로나 재유행 대비와 관련된 사업들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6월말 기준 집행률이 97.62%로 높게 나오고 있으나,

❍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전 사용승인을 한 취지에 반해 현재 집행이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2..6월말 기준)	재원 구분	명세서페이지
합계	64건		73,627,884	5,362,826	27,189,922	26,542,628
복지 정책과	긴급돌봄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600		8,500	8,500	국고	93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냉방용품 구입(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12,000	0	12,000	0	특교	98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62,384	208,826	676,606	468,000	국고	119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민간인력) 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26,400	200,000	392,770	392,770	국고	119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운영	사무 관리비	2,434,460	330,000	112,567	112,567	국고	119
보건건강위생과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409,880	0	409,880	409,880	국고	120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지원	사무 관리비	1,293,000	0	253,000	172,000	국고	121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상담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4,750	0	21,000	2,000	국고	121
구조구급과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300	0	51,300	23,757	기금	132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 등(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40,000	0	40,000	0	특교	298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13,000	0	13,000	0	특교	299
제주시 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500	0	32,500	30,043	국고	305
제주시 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구입	사무 관리비	616,694	0	616,694	613,916	국고	306
제주시 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관련 물품구입 등	사무 관리비	5,000	0	5,000	1,678	국고	306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의료및구료비	32,532,192	3,236,800	7,036,000	7,036,000	국고	306
제주시 주민복지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430,800	0	215,400	215,400	국고	308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전집행75,150천원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1,195,035	0	75,150	75,150	국고	318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시 긴급생활지원사업 보조 인부임 (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500	0	55,500	0	국고	326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시 긴급생활지원사업 홍보 등 (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81,000	0	81,000	1,820	국고	326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시 긴급생활지원사업 추진 우편요금 (사전집행)	공공운영비	9,000	0	9,000	7,998	국고	326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9,206,000	0	9,206,000	6,453,860	국고	326
제주시 여성가족과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전집행90,000천원 포함)	기타 보상금	180,000	0	90,000	30,181	국고	331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9,960	0	85,680	67,470	국고	408
제주시 제주보건소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인건비(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900	0	37,950	25,415	국고	410
제주시 제주보건소	재택환자 응급이송비 등(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30,000	0	15,000	0	국고	410
제주시 제주보건소	재택치료 전담조직 운영 등(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12,000	0	6,000	2,676	국고	410
제주시 제주보건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물품구입 및 임차 비용(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20,000	0	20,000	20,000	특교	410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가검사키트 구입 등(사전집행)	의료및구료비	15,000	0	15,000	14,983	특교	411
제주시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사전집행)	공공 운영비	12,000	0	12,000	5,922	특교	411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120	0	57,120	24,904	국고	414
제주시 서부보건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물품 구입 및 임차비용	사무 관리비	10,000	0	10,000	6,105	특교	416
제주시 서부보건소	자가검사키트구입 등	의료및구료비	25,000	0	25,000	24,956	특교	416
제주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공공 운영비	3,000	0	3,000	2,996	특교	416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물품 구입 및 임차비용	사무 관리비	13,000	0	13,000	13,000	특교	421
제주시 동부보건소	자가검사키트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22,000	0	22,000	22,000	특교	421
제주시 동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840	0	42,840	10,063	국고	421
제주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공공 운영비	3,000	0	3,000	2,548	특교	42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	0	3,000	1,387	국고	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구입	사무 관리비	230,052	0	230,052	230,052	국고	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관련 물품구입 등	사무 관리비	4,000	0	4,000	4,000	국고	47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13,940,912	1,387,200	3,015,000	6,661,911	국고	47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한시 긴급생활지원사업 보조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500	0	36,500	0	국고	476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한시 긴급생활지원사업 홍보 등	사무 관리비	30,000	0	30,000	1,435	국고	476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한시 긴급생활지원사업 추진 우편요금	공공 운영비	5,000	0	5,000	3,542	국고	477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684,000	0	3,684,000	3,164,880	국고	47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562,405	0	36,723	36,723	국고	48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전집행)	기타 보상금	66,000	0	33,000	7,730	국고	48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 물품구입 등(사전집행)	사무관리비	35,000	0	35,000	0	특교	55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10,000	0	10,000	0	특교	55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사전집행 42,840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120	0	42,840	9,915	국고	57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인건비(사전집행 37,950천원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900	0	37,950	19,298	국고	58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재택환자 응급이송비 등(사전집행 10,000천원 포함)	사무 관리비	20,000	0	10,000	1,149	국고	58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재택치료 전담조직 운영 등(사전집행 6,000천원 포함)	사무 관리비	12,000	0	6,000	4,270	국고	58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 물품 및 임차비용(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25,000	0	25,000	24,999	특교	58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자가검사키트 등 구입(사전집행)	의료 및 구료비	10,000	0	10,000	9,991	특교	58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사전집행)	공공 운영비	8,000	0	8,000	7,997	특교	5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신속항원 검사라인 설치 물품 구입 등 임차비용(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10,000	0	10,000	8,895	특교	59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자가검사키트 구입 등(사전집행)	의료 및 구료비	25,000	0	25,000	0	특교	59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사전집행)	공공 운영비	3,000	0	3,000	2,636	특교	59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사전집행 28,560천원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840	0	42,840	12,041	특교	591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840	0	28,560	14,823	국고	59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 물품 구입 및 임차비용(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15,000	0	15,000	13,395	특교	598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자가검사키트 구입 등(사전집행)	의료 및 구료비	20,000	0	20,000	858	특교	598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사전집행)	공공 운영비	3,000	0	3,000	2,143	특교	598

Ⅲ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 도 전체 23개 기금의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조 6,149억 8,970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보다 5.72% 증가한 874억 1,386만원이 편성됨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527,575,840	423,836,193	321,489,309	102,346,884	336,422,330	281,435,713	54,986,617	1,614,989,703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는 8개 기금에 894억 2,149만원으로 2021년도말 대비 93억 1,656만원 감액됨

- 이는 도 전체 기금액(1조 6,149억 8,970만원)의 5.54%를 차지함

□ 금회 추경의 기금운영계획 주요 변경내역은

- 2021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조정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금은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의 변동이 없음

-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10억 3,709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재해구호기금은 사업비의 증감은 없이 당초 코로나 방역사업 등에서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사업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98,738,049	37,644,254	27,613,385	29,980,649	46,960,809	45,923,719	1,037,090	89,421,494
재난관리기금	30,985,192	23,235,000	14,235,000	9,000,000	19,412,340	18,375,250	1,037,090	34,807,852
재해구호기금	29,893,700	11,124,000	10,124,000	1,000,000	23,459,249	23,459,249	0	17,558,451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868,333	275,377	267,512	7,865	551,315	551,315	0	5,592,395
청소년육성 기금	7,249,984	592,032	581,000	11,032	783,500	783,500	0	7,058,516
노인복지기금	6,577,871	475,168	470,800	4,368	647,500	647,500	0	6,405,539
장애인복지기금	6,480,481	643,548	637,137	6,411	592,320	592,320	0	6,531,709
양성평등기금	6,567,477	600,788	600,054	734	676,100	676,100	0	6,492,165
식품진흥기금	5,115,011	698,341	697,882	459	838,485	838,485	0	4,974,867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사항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 100억9,286만원을 회수하고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90억원을 전입함.

- 지출부문에서 2021년 결산 및 코로나19 등 재난지원금 충당분에 따른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에 따른 예치금 180억 5,5577만원 증가.

- 하천수위 자료관리체계 구축 관련 1억 5,0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 7억 4,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54,220,192	35,127,335	19,092,857	합 계	54,220,192	35,127,335	19,092,857
전입금	22,837,000	13,837,000	9,000,000	비융자성 사업비	18,736,340	17,699,250	1,037,090
예치금 회수	30,985,192	20,892,335	10,092,857	인력운영비	676,000	676,000	0
이자수입				예치금	34,807,852	16,752,085	18,055,767

□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 123억 5,455만원을 회수하고,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10억원을 전입함.

- 지출부문에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예산 등 비융자성 사업비를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로 대체하고 있어 전체 증감액은 변동없음

【 재해구호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41,017,700	27,663,154	13,354,546	합 계	41,017,700	27,663,154	13,354,546
전입금	11,000,000	10,000,000	1,000,000	비융자성 사업비	21,251,980	21,334,980	△83,000
예치금 회수	29,893,700	17,539,154	12,354,546	인력운영비	2,207,269	2,124,269	83,000
이자수입	124,000	124,000		예치금	17,558,451	4,203,905	13,354,546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회수 1,55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3억원 임

- 지출부문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통합관리기금 이체에 따른 예치금 3억 2,341만원을 증액함.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203,710	880,303	323,407	합 계	1,203,710	880,303	323,407
융자금 회수	92,812	92,812		비융자성 사업비	451,315	451,315	0
예탁금 회수	300,000	0	300,000	융자성 사업비	100,000	100,000
예치금 회수	628,333	612,791	15,542	예치금	652,395	328,988	323,407
이자수입	74,565	66,700	7,865
기타수입	108,000	108,000	0

□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회수 금액이 기정액 대비 1,959만원 증액되었으며, 예탁금 이자 1,103만원을 증액함

- 지출부문에서 예치금 3,062만원을 증액함.

【 청소년육성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642,016	1,611,396	30,620	합 계	1,642,016	1,611,396	30,620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783,500	783,500	0
예치금 회수	1,049,984	1,030,396	19,588	예치금	858,516	827,896	30,620
이자수입	92,032	81,000	11,032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회수가 기정액 대비 8,257만원 증가함.

- 지출부문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분 8,694만원 증가함.

【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253,039	1,166,103	86,936	합 계	1,253,039	1,166,103	86,936
전입금	400,000	4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647,500	647,500	0
예치금 회수	777,871	695,303	82,568	예치금	605,539	518,603	86,936
이자수입	74,968	70,600	4,368
기타수입	200	200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회수 금액이 기정액 대비 1억 4,940만원 증액

- 지출부문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치금회수 증가에 따라 예치금 1억 5,581만원을 증액함

【 장애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124,029	968,218	155,811	합 계	1,124,029	968,218	155,811
전입금	500,000	5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592,320	592,320	0
예치금 회수	480,481	331,081	149,400	예치금	531,709	375,898	155,811
이자수입	90,967	97,137	△6,170
기타수입	52,581	40,000	12,581

□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회수가 기정액 대비 6,424만원 증가함.

- 지출부문에서 2021년 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으로 기정액 대비 6,497만원을 증액 예치함.

【 양성평등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568,265	1,503,296	64,969	합 계	1,568,265	1,503,296	64,969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676,100	676,100	0
예치금 회수	967,477	903,242	64,235	예치금	892,165	827,196	64,969
이자수입	95,288	94,554	734
기타수입	5,500	5,500	0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 예치금 회수금액이 기정액 대비 6억 9,485만원 증가함.

- 지출부문에서 2021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6억 9,531만원을 증액 편성함

【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2,313,352	1,618,041	695,311	합 계	2,313,352	1,618,041	695,311
융자금 회수	365,863	365,863	0	비용자성 사업비	298,485	298,485	0
예치금 회수	1,615,011	920,159	694,852	융자성 사업비	500,000	500,000	0
이자수입	55,354	54,895	459	예치금	1,474,867	779,556	695,311
기타수입	277,124	277,124	0	기타지출	40,000	40,000	0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 도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210,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93)
< 도 장애인복지과>
❍ 장애아돌보미 한시적 복리후생비	9,4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101)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노인돌봄 종사자 코로나19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정액)지원	798,6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p.317)
❍ 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적 복리후생비	105,2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320)
< 제주시 여성가족과>
❍ 아이돌보미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22,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330)
❍ 보육교직원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409,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333)
<제주시 제주보건소>
❍ 돌봄종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10,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406)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노인돌봄 종사자 코로나19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정액)지원	419,1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p.481)
❍ 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적 복리후생비
(사회보장적수혜금 p.483)	34,800천원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아이돌보미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10,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488)
❍ 보육교직원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131,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49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돌봄종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	2,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578)

•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의 일상회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으며,

• 전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편성한 것 외 돌봄기관 제공인력에게 사기진작 및 소득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복지후생비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한시적 복리후생비 예산편성 내역>

구분	종 사 자	지원금액	지원인원
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00,000원	2,100명
	장애아돌보미	100,000원	94명
제주시	노인돌봄종사자	330,000원	2,402명
	장애인활동지원사	100,000원	1,052명
	아이돌보미	100,000원	220명
	보육교직원	100,000원	4,03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00,000원	97명
서귀포시	노인돌봄종사자	330,000원	1,270명
	장애인활동지원사	100,000원	348명
	아이돌보미	100,000원	100명
	보육교직원	100,000원	1,31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00,000원	20명

• 사회복지시설 및 각 돌봄기관 종사자 13,043명을 대상으로 한시적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 일부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어 종사자간 사기저하가 우려되며,

한시적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 보임.

<도 장애인복지과>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550,000천원
(시설비 p.101)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p.101)	340,000천원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의 교육(훈련) 및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신축하는 복지관의 실내 보강공사를 위해 건립공사와 물품 구입을 위해 시설비 5억 5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본 복지관은 준공절차 이행전 준공금 청구 및 지출, 개관 전 부실공사와 시공하자라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복지관 공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해당 예산의 용도는 신축건물 하자보수 비용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 복지관내 프로그램 운영의 실내 인터리어 공사비용으로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당초 개관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후속조치후 발달장애인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75,000천원
(연구용역비 p.106)

• 제주지역의 1인가구 비율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21. 8. 9.)」시행에 따라 1인가구의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마련을 위해 편성하고 있는 사항으로,

• 한편, 학술용역 심의 의결시(2022. 4. 25.)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어 조정된 산출내역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또한 용역기간을 2023. 4월(8개월)로 설정으로 인해 지원계획 및 시책 추진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조건부 승인 결과: 연구비 산출내역 현실에 맞게 조정(연구보조원 참여 비율 재검토, 보고서 심사수당 조정)

< 도 장애인복지과 >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국가직접지원)	△200,0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p.103)

• 발달장애인 가족구성원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원을 감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사업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21.6.16) 체결하고 22년 1월 특화사업장 신축 및 개소를 목표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한 바 있으며,

제397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6. 16 ~ 2025. 12. 31 (5년간)

- 센터에서 도 소유 부지에 시설 및 설비를 구축·운영 후 사업기간 만료 후 제주도에 기부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목장용지 2,068㎡)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지 인근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버섯재배 및 교육장) 운영

- 농업활동(버섯재배)을 통한 정서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 등 사회참여 지원

- 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 창업 및 기술교육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 및 스마트팜 현장체험으로 농업인으로 성장 기회 제공 등

*스마트팜 :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뿐만 아니라 일조량·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 및 농산물의 품질 향상시키는 기술

❍ 소요예산 : 26억원(구축비 11, 운영비 15)   ※ 국비 18.5억원, 도비7.5억원

• 협약의 주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부지 제공 및 구축‧운영지원이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장 구축 일체와 사업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키로 하는 내용임.

•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2. 7월 특화사업장 착공을 예정하고 있어 사업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도 복지정책과 >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21,0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94)

• 제주지역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과 보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티터링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부족분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본 사업은 21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업비 3억 5천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3천 7백여만원을 반납(명세서 p96 기타반환금)하고 있으며, 추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22년 예산 추계시 적절한지, 국비와 도비가 매칭하여 요구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스마트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구축 지원 사업	200,000천원
(전산개발비 p.148)

• 제주여성사 소장품 및 전시자료를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VR전시기반 콘텐츠 제작과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자 국비 공모사업(22.3.8 선정)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의 다변화 및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요구’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특화된 제주여성문화전시관 이용과 온‧오프라인 통합형 관람도 가능하여, 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확대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주시 주민복지과>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9,500천원
(사무관리비 p.307)

• 제주시에서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26명)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회의 추진(350만 원)과 특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1,600만원)을 위해 1,95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소통회의 등을 통해 지역복지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회의수당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사업은 본예산 편성으로 추진이 적합해 보이며 서귀포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나 편성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시 주민복지과>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108,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31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48,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496)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으로 전문위탁가정 1명의 아동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신규사업으로, 피해아동의 정서적, 치료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임.

• 다만, 세부사업설명서상 제주시는 대상가구 9가구 사업기간을 12월, 서귀포시는 대상가구 8가구 사업기간을 6월로 양행정시간 산출내역이 상이하며, 서귀포시의 경우 1가구 지원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시 주민복지과>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96,982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307)
❍ 발달재활서비스사업(추가분)	200,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30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11,991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484)

• 성장기의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제주시에서 국고사업으로 9,698만원, 추가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서는 국고사업으로 1억 1,19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양 행정시 사업량을 비교하면, 올해 제주시 1,410명 28억여 원, 서귀포시 410명 7억3천여 원이며 21년 집행현황을 보면 제주시 1,680명 25억여 원, 서귀포시 417명 7억6천여 원이며, 서귀포시에서는 8,567만 원을 반납하고 있음.

• 양 행정시간 이용인원 및 수요인원 등의 차이로 제주시의 경우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량의 면밀한 분석으로 이용자 편의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정액)	42,421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p.321)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정액)	449,386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p.32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정액)	100,936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p.321)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정액)	24,901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p.321)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인력지원기준 개정으로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분	개정전	개정후
주간 보호 시설	- 사회재활교사 :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 사회재활교사 :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단기 거주 시설	-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배치 - 조리원: 1명	-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 이용장애인 2.5명당 2명 배치 - 조리원: 2명

• 장애인의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으로 종사자의 기준을 상향 개정함으로 시설 이용장애인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필요인력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원활한 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 보건건강위생과 >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신규)	1,143,411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p.117)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홍보(신규)	35,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p.117)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로 11억 4,341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민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선정 이후 사업 추진상황과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 일정 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조속한 설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건강위생과 >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55,000천원
(기타보상금 p.118)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중 5,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도민의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 및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단검사비용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보이며,

•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따른 방역체계 재정비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지원제도에 대하여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사업 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건강위생과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	35,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p.121)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269,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p.122)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 공모 후 선정되어 국비지원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 사업임.

•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와 도내 정신응급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차질없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제주시 제주보건소>
❍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	150,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p.413)
❍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필수공간 임차	30,000천원
(사무관리비 p.30,000)
❍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37,600천원
(민간위탁금 p.37,600)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억 1,700만원을 국비지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세부사업설명서 상 예산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집행계획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인력 구성, 운영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자치경찰단>
❍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00,000천원(증)
(시설비 p.146)

• 현재 운영중인 ITS 고도화을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20억원, 도비 80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난 2022년 본예산 상임위 심사시 데이터 통합 등 일부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부족을 사유로 20억원을 삭감한 바 있으나

• 금회 추경에 삭감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 및 의결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로 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Ⅳ		종합의견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조 2,432억 1,502만원으로,

기정액 6조 3,922억 4,497만원 대비 8,509억 7,006만원 (13.31%) 증액 편성함.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9.65% 증액된 1조 694억 2,052만원, 세출은 11.38% 증액된 2조 605억 9,38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4.76%, 세출예산안의 28.45%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은

-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원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418억 4,91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시적 복리후생비 21억 4,910만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사전집행) 128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및 보건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관련 248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34억 8,086만원, 진단키트 지원 12억 9,300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11억 4,341만원,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1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사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억원, 교통사고다발지역 긴급 교통신호기등 설치 8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물류설비 설치공사 1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외에도 금번 추경편성 계획에 따라

-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자 정산반환금 및 이자 등을 반영한 반환금이 241억 614만원으로 이는 도 전체 반환금의 41.66%를 차지하고 있음

- 국비매칭 사업이 많고 복지 수요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금번 추경은 민선8기 첫 추경 예산안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