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7. 8
	발 의 자: 강철남, 김경미, 송영훈, 양병우, 한 권, 양용만, 강동우, 김창식, 현지홍, 원화자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22. 7. 11

의 안 번 호	61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주도적인 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례(안 제3~4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비용지원 및 지원신청(안 제5~9조)

라. 비밀준수(안 제10조)

마.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안 제11~12조)

바. 시행규칙(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우리 민법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라고 규정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 현행 상속제도 >
▹(당연승계주의)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당연승계주의’를 채택 ▹(한정상속·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등을 고려해,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미성년자는 직접 한정승인·상속포기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해 가능

❍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 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를 확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음.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이러한 법테두리 안에서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으로 이어져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고 파산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등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됨.

❍ 본 조례안은 13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방법 등)	제8조(비용지원) 제9조(지원신청) 제10조(비밀준수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3조(시행규칙) 부칙(시행일)

나. 구체적인 내용

❍ 조례안의 제명은 해당 조례를 요약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규정과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 ‘부모빚’이란 부모의 사망 이전의 채무를 의미하고 ‘대물림’이란 사물이나 가업 따위를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 주어 자손이 그것을 이어 나간다는 의미이며, ‘방지’는 어떤 일이나 현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을 의미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이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채무가 자녀인 아동‧청소년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담고 있음.

(1)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청소년이 부모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해 정의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란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데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되는 자치법규으로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으며, 아동‧청소년을 동시에 하나의 용어로 정의하고자 하여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범위를 따르고 있어 가능해 보임.

※ 국내 법령상 아동․청소년 연령구분 현황

법 률	규 정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인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인 사람
‧민법	성인: 19세이상

- ‘상속채무’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 정의하고 있고, ‘법률지원’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속대리, 각종 신청‧청구하는 법률사무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자사가 아동‧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상자 발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며, 본 조례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망신고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적극 활용과 법률지원 안내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금융·국세·지방세·토지·자동차·각종 연금 등 16개 항목)할 수 있는 서비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가능 -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

(3)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비용지원 및 지원신청(안제5~9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와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민법」 상 상속 관련 법률행위

법률행위 (민법)	법 률 효 과	절 차
단순승인 (제1019조 제1항)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제1019조 제1항)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위 기간 내 상속포기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한정승인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위 기간 내 한정승인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 등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법률지원 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여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4) 비밀준수(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며, 이는 개인의 채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사항으로 비밀준수 조항을 두는 것은 적절해 보임.

-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구를 수정(주의하여야 한다→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등(안 제11~12조)

❍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지원 등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므로 적정한 규정으로 보이며, 안 제12조는 도지사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식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5. 종합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빚을 떠안거나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률지원을 규정하여, 상속과 관련한 법률행위 결과로 청소년의 성장과정과 평생에 걸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법적, 내용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요구됨.

❍ 그 밖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례)”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의”를 “안전하게 관리”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생 략)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 안전하게 관리--.

참고자료 1		상속제도 안내문 (예시) _법률구조공단

참고자료 2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7. 12(화) ~ 7. 18(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제출일시 : 7. 18(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신청서 및 관리대장 별지로 신설요청 등

- 협력체계 구축 기관 추가

- 기타 자구수정

▢ 검토결과 : 일부반영

❍ 본 조례의 제명에 “~법률지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제명은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하되, 일반인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구성하도록 한 바, 본 조례의 목적 및 비용지원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제명변경은 불필요해 보임.(미반영)

❍ 별지를 추가하여 법률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조례에 정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도지사가 원활한 수행이 필요해 보여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임.(미반영)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유관기관(교육청등)을 포함하는 것은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실익이 없어 보이며, 기타 자구에 대한 수정은 반영함.(일부반영)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8조(비용지원)에 인지대, 송달료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지원대상 등 구체성이 모호하여 비용 추계 제외함

□ 제5조(지원대상)에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황이 없고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지원대상의 규모 추정 곤란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6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방법 등), 제9조(지원신청), 제10조(비밀준수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3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30 E-mail : cnk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