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7. 28.(목) 10:0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1조 3,651억원 보다 2,873억원이

증액된 1조 6,524억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21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735억원 보다

2,688억원 증액된 1조 3,423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21년도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정산분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485억원 보다 244억원 증액된 2,7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자체수입 및 기타는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0억원이   감액된 3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인적자원운용 사업에는

▸ 교직원역량강화	5억원
▸ 교직원복지	2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된

121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는

▸ 교육과정운영	109억원
▸ 유아교육	14억원
▸ 특수교육	8억원
▸ 직업교육	36억원
▸ 학교정보화	186억원
▸ 특별활동지원	19억원
▸ 학생생활지도	12억원
▸ 진로진학교육	22억원
▸ 학력신장및평가 등	6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12억원이 증액된

1,5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에는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17억원
▸ 교육복지지원	40억원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등	3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0억원이 증액된

1,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에는

▸보건관리	113억원
▸급식관리	39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2억원이 증액된

1,030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학교운영비지원	63억원
▸사학재정지원	3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6억원이 증액된

1,8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는

▸학생배치시설	31억원
▸학교일반시설	505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36억원이 증액된

1,9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는

▸평생교육운영	4억원
▸독서문화	2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44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는

▸기관평가및조직관리	4억원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7억원
▸재무관리	12억원
▸학생배치계획	45억원
▸정책기획및비상계획 등	5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3억원이 증액된

288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사업에는

▸기본운영비	5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	47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사업에는

▸내부거래지출	1,420억원을

증액하여 1,5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부문에

예비비및기타 사업에는 예비비 40억원과  제지출금등 25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5억원이 증액된 135억원을 편성하였고,

❍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에는

▸근로자인건비	24억원을

증액하여 6,6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7.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