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9.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의(제안)자	비고
104	7.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 원 장
105	7.27.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행정자치 위 원 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

위원회	직 위	성 명	선임일	비 고
4·3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권	2022. 7. 22.
	부위원장	박두화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53	7. 8.	행정자치위원회 (18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54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	7.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1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2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2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2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2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55	7.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5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60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95	7.19.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1	7. 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97	7.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현지홍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96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2	7. 8.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63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6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5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1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	송** 외 183명	채 택
66	7. 8.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6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6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69	7. 8.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8건)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70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71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흠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35	7. 1.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6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7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8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0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41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3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2	7. 8.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3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74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5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6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0	7. 8.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9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9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부대의견)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50건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14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77	7.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7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7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8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8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8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8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8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8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시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8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교육감	원안가결
8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88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교육감	원안가결
89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교육감	원안가결
94	7. 15.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교육감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