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4		제안연월일:	2022. 7. 21.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정책과제연구 수행의 경우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인 의회 내부의 자문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지방계약법」및「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등의 계약법령 체계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소속된 자문위원회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지원”이라는 규정 방식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정책과제연구 수행’ 기능 삭제(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안 제4조제4항)

❍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 위원회에 대한 지원 조항 삭제(안 제7조제3항)

❍  ‘정책과제연구 수행’ 기능 삭제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7조의2, 안 제12조제2항)

❍ 조직명칭 변경(‘21. 1월)에 따른 간사 부서 지정(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촉된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선임된 교육의원이 아닌 상임위원의 임기 종료일 까지로 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를 “위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원할”을 “해촉을 원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고회”를 “보고회 또는 전체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의 수집과 소통”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전문가 교육,”으로, “개최하게 할”을 “개최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자문 및 정책과제연구 수행)”을 “(자문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 자문 또는 정책과제연구를”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을”로 한다.

제8조 중 “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된다”를 “의정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해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 이상”을 “1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면으로 통지”를 “통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회신하거나 정책과제연구를 수행한”을 “회신한”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수당 등 지급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당 지급 규정」”으로, “자문수당 또는 연구수당”을 “자문수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장이”를 “도의회 의장이 따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연구 수행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촉된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선임된 교육의원이 아닌 상임위원의 임기 종료일 까지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
제5조(위원의 해촉)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
1. 위원 스스로 원할 때	1. --------- 해촉을 원할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활동 및 지원)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7조(활동 및 지원) ① ---------------------------------------------------------------------------------- 보고회 또는 전체회의----------------------.
②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정보의 수집 및 교류,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②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의 수집과 소통------ 위하여 전문가 교육, ---- 개최할 -----------.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 등 위원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의2(자문 및 정책과제연구 수행) 도의회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정현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 또는 정책과제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의2(자문의뢰)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을 -------------.
제8조(간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된다.	제8조(간사) ---------------------------------------- 의정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체회의는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 1이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도의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 통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① (생 략)	제12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의2에 따라 자문에 회신하거나 정책과제연구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자문수당 또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회신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당 지급 규정」----------- 자문수당----------------------------.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도의회 의장이 따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기존에「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등에 따라서 편성되어 오던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기존에 편성되어 오던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담 당 연 락 처	정책입법담당관 입법정책팀장 오원섭 064-741-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