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27.(화) 10:00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2022.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인사청문회 일정

□ 추진절차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청문요청자 제출서류  [별첨]

【붙임 2】 이력서

【붙임 3】 인사청문 절차

【붙임 4】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붙임 7】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1】 (별도)자료제출요구서(위원 1/3이상 요구시)

【서식 2】 서면질의서

【서식 3】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1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공기업 경영인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도의회 예규 제1호, 2014. 10. 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준용)

3	인사청문회 일정

❍ 일    시 : 2022. 9. 27(화) 10:00

❍ 장    소 :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인사청문위원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7명)

❍ 청문대상자 :  김호민 예정자

4	추진절차

□ 인사청문 절차(붙임 3 참조)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 (도지사 → 도의회)		⇢			인사청문회 계획안 채택 (상임위)				⇢		인사청문회 준비 서면질의, 자료제출 요구 등			⇢
인사청문회 실시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				⇢		인사청문 경과보고 (본회의)

□ 인사청문 요청 및 안건회부

❍ 요청일 및 요청자 : 2022. 9. 13(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 부 일 : 2022. 9. 13(화)

□ 주요일정

❍ 인사청문회 회부 : 2022. 9. 13(화)

❍ 인사청문회 계획안 채택의 건(상임위 의결) : 2022. 9. 13(화)

❍ 인사청문회 : 2022. 9. 27(화) 10:00

❍ 보  고 : 인사청문 경과보고(의장 보고)

□ 인사청문회 준비

❍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 서면질의 : 개회 5일전까지 질의서 송부 및 48시간전까지 답변서 제출

❍ 증인 등 출석요구 :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 개회 5일전까지 출석 요구

❍ 질의요지서 : 24시간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및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송부

□ 인사청문회 절차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 및 모두발언 : 모두발언 10분 이내

❍ 질의답변

- 질의방법 : 일문일답

- 질의시간 :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

※ 질의순서는 회의당일 의원 간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심사경과보고서

❍ 보고서제출

- 청문회를 마친날로부터 3일 이내 의장에게 작성‧제출

-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보고

※ 폐회, 휴회 시 본회의 보고할 수 없을 때 도의회 의장 보고 후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도지사 송부

5	부서별 협조사항

❍ 의사담당관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방송장비 설치 및 협조

❍ 공보관실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언론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6	붙임자료

❍【붙임 1】청문요청자 제출서류(별첨 책자)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붙임 2】이력서 1부

❍【붙임 3】인사청문절차

❍【붙임 4】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5】선서문

❍【붙임 6】자료요구목록(공통요구자료)

❍【붙임 7】자료제출요구서

❍【서식 1】(별도)자료제출요구서(위원 1/3이상 요구시)

❍【서식 2】서면질의서

❍【서식 3】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4】질의요지서

【붙임 2】

이    력    서

□ 인적사항

□ 성    명: 김 호 민(金 鎬 民)

□ 생년월일: 19**년 **월 **일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직    업

□ (現)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

□ 학    력

□ 2004년 2월: MIT(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 박사후 과정 수료

□ 2002년 2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원 공학박사(전기전자공학)

□ 1998년 2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원 공학석사(전기공학)

□ 1995년 2월: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학사

□ 1989년 2월: 제주제일고등학교

□ 경    력

□ 2011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

□ 2006년 12월 ~ 2011년  8월: 한국전기연구원 초전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2004년  3월 ~ 2006년 12월: LS일렉트릭(주) 전력연구소 선임연구원

【붙임 3】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공기업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구성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 → 대상자 선서 → 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 → 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전문위원실→의사담당관실)

인사청문 경과보고 (본회의)

상임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보고

※ 폐회․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붙임 4】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9. 13(화)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9. 13(화)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9. 13(화) 14:00	◈ 제40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9. 13(화) ~ 9. 26(월)	1. 자료요구 및 제출 1.1 자료요구 : 9. 13(화) 위원회 의결 후 즉시 1.2 자료제출 : 9. 15(목) 18:00까지 ※접수처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2. 서면질의 ‧ 답변(4~5일) 2.1 서면질의서 송부 : 9. 20(화) 18:00까지 2.2 서면답변서 제출 : 9. 23(금) 10:00까지 ※접수처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3 질의요지서 송부 : 9. 26(월) 10:00까지(24시간전) ※ 증인 ‧ 감정인 ‧ 참고인 출석요구 : 9. 21(수)까지
9. 27(화) 10:00	◈ 제40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① 인사청문회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김 호 민 (서명)

【붙임 6】

‘22년 자료요구 목록(공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 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직계존속 제외) - 주소이력초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최근 5년간)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 기고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글 포함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 자격증 임대 또는 활용현황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예정자․배우자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7. 예정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내역 10.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1.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2.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3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4.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5.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 16.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7.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직계존속 포함) 18.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19.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0.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1. 최근 5년간 연구과제현황 - 기간, 과제명, 사업비, 발주처, 연구실적 22.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3.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4. 재직 기간 중 수상실적 및 포상, 징계 처분 현황 25.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 26.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27. 제주에너지공사가 역점으로 추진할 10가지 정책 및 향후계획 28. 제주에너지공사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견해 29.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은 현황 30. 제주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견해 31.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사업 추진계획 32. 제주에너지공사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 33. 제주에너지공사 운영·관리 정상화를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 34. 제주의 카본프리아일랜드계획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사업범위, 향후 계획 35. 육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36.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37.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 수용성 증진방안 38. 제주도 공공주도형 풍력발전계획에 대한 견해 39. 제주도 개발이익공유화제도에 제도에 대한 견해 40.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지정제도에 대한 견해 41. 예정자 주요 경력에 따른 역할과 주요 업무 (기간, 소속, 직책, 역할, 주요 업무 등) 42. 한국전력의 전력 생산/유통/판매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 43.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 44. 제주도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견해 45. 제주도내 잉여전력에 대한 견해 (중앙부처,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중심으로) 46. 전력인프라(발전설비, 송배전선로) 개발과 환경, 경관보호에 대한 견해 47. 제주에너지공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규 사업 분야 진출계획 48. 제주도내 풍력발전기 설치 및 운영 관련한 민원(진정, 청원) 현황과 처리결과 일체 - 일시, 해당 풍력발전단지, 민원 주요 내용, 민원 처리 결과 등 49. 풍력발전기의 주변 환경 경관 정비(타워 주변 경관 조화, 조명시설 등) 에 대한 견해 50.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복리 후생 지원 근거 및지원 예정 사항 51. SMP, REC 하락으로 인한 수익하락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의 대응 방안 52. 풍력 등의 사업은 풍황, SMP, REC, 제도, 정책, 유가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전략 및 사업화 방향 53. 현재 제주에너지공사 조직 구성 등 예정자가 생각하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54.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응모서류 일체 55. 기본적인 경영 철학과 소신 56. 사장예정자로서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 전략에 대한 견해는? - 인사, 조직, 재정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 57. CFI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적절한지에 대한 견해 58. CFI 2030 달성을 위한 중요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제시할 것 59.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1인당 소비전력이 높음.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에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60. 한림해상풍력, 한동·평대해상풍력, 대정해상풍력이 진행 중이고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해상풍력이 개발되어야하는데 경관, 환경훼손 등 다양한 이슈가 있음. 앞으로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견해 61 풍력 출력제한 횟수 및 제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CFI 보급목표를 달성하거나 과정 중에 더욱 출력제한은 증가하게 되며, 풍력에 대한 경쟁력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62. 재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견해 63.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채용 절차 현황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인사 청문까지, 날짜별 채용 진행 현황-도지사 보고, 예정자 지명 등 을 구체적으로 명기) 64. 제주도내 풍력발전기 화재 및 안전 관리 대책 65.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국산 및 외국산 터빈 사용에 대한 견해	공 통

【붙임 7】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규 제1호, 2014.10.8)」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2. 9. 15(목) 18:00까지

3. 제 출 장 소 : 농수축경제위원회(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4. 제 출 부 수 : 20부

2022년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22.  9.  .                                             농수축경제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인)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서 면 질 의 서

2022.  9.  .                                         농수축경제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3】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2. 9.  .                                          농수축경제위원회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2. 9.  .                                         농수축경제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