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22. 9.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요령

7. 보고요구서

8. 서류제출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목록(별도제출)

10. 출석요구서

11. 출석대상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2. 10. 19. ～ 11. 1.(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강연호 강경흠 강성의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행정6급 지방공업6급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7급	김준택 박성준 강경범 한건혜 김미숙 강경완 송은미 전봉근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양진희 김정미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9 (수)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o 지방노동위원회 o 미래전략국 o 일자리경제통상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테크노파크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0 (목)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1 (금)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 22 (토)		토 요 일
10. 23 (일)		일 요 일
10. 24 (월)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5 (화)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6 (수)		o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27 (목)	10:00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kctv 생방송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8 (금)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9 (토)		토 요 일
10. 30 (일)		일 요 일
10. 31 (월)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1. 1 (화)	14: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수축경제 위원회소관 (위원회․국․ 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 기관)	o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o 증인 등의 출석요구 o 현황보고 청취 o 질의 o 현장 및 문서검증 등	o 2022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o 2022년도 예산집행 상황 o 2021～2022년도 감사원 및 감사 위원회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o 공사․출연기관 운영상황 o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o 감사 개시선언 o 위원장 인사 o 집행기관측 인사 o 간 부 소 개 o 증 인 선 서 o 업 무 보 고 o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장 활동) o 강 평 o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 집행부 부서장(행정시장) 집행부부서장 〃 노동위원장․국․원․소장, 소속기관장 〃 위 원 장 〃	o 감사 시작시만 하고 위원회, 국 등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o 노동위원장, 국․원․소장 등 기관(부서)장 참석 〃 o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참석 〃 〃 〃 o 소속기관 부서장 등 참석 〃

※ 행정시는 위원회 소관부서 통합감사

다. 감사 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서(宣誓書)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서(宣誓書)에 서명날인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고지

∙ 선서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제4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宣誓書)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o 위원회․국․원․사업소 별로 편철, 규격은 A4․좌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o 제출일자 : 2022. 10. 5(수) 18:00까지(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o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심판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미래전략국	o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o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상황 o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추진상황 o 공공주도형 풍력사업 추진상황
일자리경제통상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회적 경제 등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상황 o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육·해상 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특화양식사업(홍해삼, 관상어 등)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어촌체험 등)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수산종자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생물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7. 보고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o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o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o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o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o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o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o 기타 주요사항(현안 및 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별 행정감사 시

3. 보고장소 :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지방노동위원장, 미래전략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제통상진흥원장,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2022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8. 서류제출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 목록 참조

※ 해당 없는 사항은『해당 없는 목록』별지 작성 제출

2. 작  성   시  점 :  2022. 8. 31현재

※ 작성기준(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8. 1. 1 ～ 2022. 8. 31기준

3. 제  출   일  시 :  2022. 10. 5(수) 18:00

4. 규           격 : A4 , 좌철(편철순서 보고사항 순서로 편철)

5.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6. 기타 필요한 사항

o 제출 자료는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별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요구 자료는 소관 부서별 배열 작성)

o 각종 현황 등은 도에서는 행정시별,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작성

o 제출부수 : 50부

2022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별도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 출석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장, 국·원장, 과장, 사업소장,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위원회, 국․원, 소속기관, 공사･출연기관 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22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정무부지사	김 희 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김충모 조상효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김창세 고윤성 양 승 열 김기홍 고 일 철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기업과장 통상물류과장 고용센터장	최명동 송 은 미 김 태 완 조선희 양태녕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원예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장	한 인 수 김 영 준 김상엽 유 지 호 강윤욱 김은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장	고 종 석 정재철 오 상 필 김 세 학 이 상 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친환경연구과장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원예경영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종 민 고상환 서 익 수 고 경 대 송 정 흡 강 종 훈 김태균 송인관 김창윤 김 미 실 문선희 김 경 익 고봉철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김대철 김경호 현철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해양환경연구과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고형범 오 성 립 오인철 홍성완 원승환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방역진단과장	강원명 문성환 이 종 후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강 병 삼 안우진 한영식 홍성균 현호경 변 현 철 홍상표 문재원 채 경 원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	이 종 우 오임수 임광철 김명규 한용식 현광철 김상철 고민수 문혁 김태언 김영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김 태 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오 재 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

《별지 1》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2》

	2022 행정사무감사		2022. 10.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편철은 A4 좌철” (부서명 또는 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