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7.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 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써의 기반을 마련하고 10만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4·3국제평화문화센터 및 4·3트라우마치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5년 12월

❍ 총사업비: 25,800백만원(국비 25,800백만원)

❍ 사 업 량: 2동(4·3국제평화문화센터 1동, 4·3트라우마치유센터 1동)

❍ 규    모: 총연면적 5,500㎡

- 4·3국제평화문화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4,000㎡

- 4·3트라우마치유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1,500㎡

❍ 주요내용

- 4·3국제평화문화센터: 메타버스관(국제회의, 실감교류공간), 평화문화예술 교류 및 전시 공간, 평화문예 창·제작실(레지던시), 4·3 콘텐츠 교육체험실, 디지털 아카이브,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 열람실, 사무실, 세미나실, 수장고, 북카페(미디어 살롱), 뮤지엄샵

- 4·3트라우마치유센터: 힐링치유공간, 공동취미공간, 공동수익 창출공간, 평생교육공간,  커뮤니티룸, 유족회 업무시설

❍ 사업주관: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 개요

❍ 위    치: 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5년 12월

❍ 총사업비: 25,800백만원(국비 25,800백만원)

❍ 사 업 량: 2동(4·3국제평화문화센터 1동, 4·3트라우마치유센터 1동)

❍ 규    모: 총연면적 5,500㎡

- 4·3국제평화문화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4,000㎡

- 4·3트라우마치유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1,500㎡

❍ 주요내용

- 4·3국제평화문화센터: 메타버스관(국제회의, 실감교류공간), 평화문화예술 교류 및 전시 공간, 평화문예 창·제작실(레지던시), 4·3 콘텐츠 교육체험실, 디지털 아카이브,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 열람실, 사무실, 세미나실, 수장고, 북카페(미디어 살롱), 뮤지엄샵

- 4·3트라우마치유센터: 힐링치유공간, 공동취미공간, 공동수익 창출공간, 평생교육공간,  커뮤니티룸, 유족회 업무시설

❍ 사업주관: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2) 사업의 필요성

❍ 본 건은‘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위령공간과 기념공간(평화기념관) 기능 중심의 제주4·3평화공원에‘승화와 확산, 교류영역’의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로하고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비 전액 지원으로 4·3국제평화 문화센터와 4·3트라우마 치유센터, 빛의 통로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3) 사업의 주요내용

❍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일원에 4·3국제평화문화센터 1동, 4·3트라우마치유센터 1동, 빛의 통로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4·3국제평화문화센터는 4·3평화정신과 제주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인권 네트워크 허브 구축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교육체험공간, 수장공간, 창제작공간, 창작레지던시, 연구·교육공간, 사무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공간별 면적은 다음과 같음.

❍ 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제주4·3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교육, 다양한 예술치유 프로그램과 물리·도수치료, 한의치료, 신체재활 등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복지공간, 사무공간을 구상하고 있으며, 공간별 면적은 다음과 같음.

층수	공 간	주요시설명	공간면적(㎡)	비중(%)
B1F	공용공간	전기기계공조실	50	3.3
	소 계		50	3.3
1F	복지공간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1․2, 치료실 1․2	235	15.7
	사무공간	사무실, 부속실	100	6.7
	기타공용	북카페, 공용면적	390	26.0
	소 계		725	48.3
2F	복지공간	프로그램실 1․2, 교육실 1․2, 건강증진실	250	16.7
	사무공간	사무실, 유족회사무실	265	17.7
	기타공용	휴게실, 공용면적	210	14.0
	소 계		725	48.3
합 계			1,500	100.0

□ 한편, 4·3트라우마센터가 ’20. 5. 6. 개소되어 운영 중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심리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방문형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및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

- 물리·도수 치료, 운동 프로그램 등의 신체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 중인 4·3트라우마센터와 신축 예정인 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유사기관으로 관계 중복성이 존재함.

□ 빛의 통로(지하도)는 80m 길이에 상부와 하부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편리하고 안전한 무장애 보행동선을 구현하고, 평화문화예술 전시기능과 연결통로의 기능을 병행하고자 함.

□ 사업비 예산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총 25,800백만 원(국비 100%)으로, ’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100백만 원, ’23년 이후 24,700백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사 업 비		산 출 근 거
합 계		258
공사비	소계	219	•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건축단가 적용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50
	4·3국제평화문화센터	151
	빛의 통로	18
부대비	소계	35	• 공사비 199억(부가세제외) • 설계비(14억)=건축설계대가(11억)+인증비(2억)+공모비(1억) - 건축설계 : 199억 × 5.42% ≒ 11억원 - 인 증 비 : 11억 × 15.58% ≒ 2억원 - 공 모 비 : 11억 × 10% ≒ 1억원(최대) ※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제3종(복잡) 상급 적용 • 감리비 = 199억 × 7.93% ≒ 15억 ※ 『예산안 편성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 조사비 = 199억 × 2.0% ≒ 4억 ※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기본 및 실시설계	14
	책임감리용역	16
	측량 및 조사비 (환경·재해·문화재 등)	4
	시설부대비	1
예비비	예비비	4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와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건축단가를 적용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층 수	공 간	주요시설명	공간면적(㎡)	비중(%)
B1F	공용공간	전기기계공조실	100	2.5
	소 계		100	2.5
1F	수장공간	보이는 수장고	200	5.0
	국제교류 및 교육체험공간	메타버스관,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도서관, 미디어 창작교육체험실	550	13.8
	창제작공간	방문객 콘텐츠 창제작공간 텔레포트룸 (발표, 전시)	650	16.3
	사무공간	운영실(강사실 등), 소회의실	210	5.3
	기타 공용	북카페, 뮤지엄샵, 공용 면적(로비, 계단 등)	770	19.3
	소 계		2,380	59.5
2F	창작레지던시	대 2실, 중 3실, 소 5실	450	11.3
	연구 · 교육 공간	연구, 세미나실	270	6.8
	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등	120	3.0
	기타 공용	미디어 샬롱, 공용면적(계단, 복도 등)	680	17.0
	소 계		1,520	38.0
합 계			4,000	100.0

□ 한편, 제주4·3평화 교육센터 내 아이들의 체험을 통해 4·3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어린이체험관 운영 중에 있음.

4)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중기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반영일자: ’21년 11월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5) 종합 검토의견

□ 4·3희생자 및 유족의 트라우마 치유와 복지 증진, 4·3사건 기록 보관 및 정보 공유, 문화·예술을 통한 4·3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공간이 조성되어, 제주4·3평화공원이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써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주4·3평화공원 기존 시설과 유사한 시설이 아닌 시설로 신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존 4·3트라우마센터의 국립기관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후 기존 시설과 신축 시설 관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더불어, 중·장기차원에서는 기존 4·3지원에서 4·3정책으로 전환하여 컨텐츠를 다양화함으로써 4·3의 세계화, 전국화 정책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4·3평화공원 조성 취지에 맞게 시설 및 공간계획을 내실화 해 나갈 것

【보조자료】

건물 신축(안)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부지면적	176,349㎡
사업명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건축면적	2,380㎡		725㎡
연면적	4,000㎡		1,500㎡
건폐율	1.35%	법정 : 40% 이하	0.41%	법정 : 40% 이하
용적률	2.27%	법정 : 80% 이하	0.85%	법정 : 80% 이하
건축규모	지상2층, 지하1층	법정 : 4층 이하	지상2층, 지하1층	법정 : 4층 이하
최고높이	12m		8m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25,800	25,800	-	-	1,100	1,100	-	-	24,700	24,700	-	-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반영 예정(국비 1,100백만원)

□ 추진사항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01. 6. 7.

* 1단계(’01～’04, 위령·추념 공간), 2단계(’05～’08, 기록·기념 공간), 3단계(’14～’17, 교육 공간)

□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 ’21. 5. ~ 12.

* (도입시설)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통로 등

** (타당성 검토) 경제성분석결과(편익/비용 : 1.0637>1)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제주4·3위원회실무위, 소위 심의·의결(원안통과) : ’22. 1.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제주4·3위원회전체 심의·의결(원안통과) : ’22. 2.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행안부 적격성심사(적정) : ’22. 3.

□ 활성화사업 설계비(11억) 수시배정 승인(기재부 → 행안부) : ‘22. 5. 23.

□ 기대효과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을 통해 현재 미조성된 “승화와 확산·교류영역”을 조성함으로써,

□ 제주4ㆍ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써의 기반을 마련하고 10만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숙원을 해소하여 제주4·3평화공원을 완성

□ 운영계획

□ 활성화사업 완료후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운영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