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1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7. 20.

라. 상정일자

□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원회 현황

1) 위촉인원: 9명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4년, 연임불가

3) 주요기능

- 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관한 도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나.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 위촉 제한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당의 당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기타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마. 위촉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성별	나이	신청자격	주요이력
1	오재영	남	42	변호사	변호사
2	강석반	남	55	세무사	세무사
3	김봉희	여	55	교수	한라대학교
4	이창익	남	64	교수	제주대학교
5	김은정	여	55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6	황석규	남	63	시민사회단체 추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제주다문화교육 복지연구원 원장
7	현길호	남	65	시민사회단체 추천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무사
8	장소영	여	54	시민사회단체 추천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前 대표
9	강수영	여	47	시민사회단체 추천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동의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동의안은 도 및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법 제33조제1항 및 조례 제2조제4항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격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2. 위원회 구성 검토

❍ 조례 제2조제2항에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위원 수 9명(남 5, 여 4)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자격요건 별로는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교수 3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4명으로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의 자격요건 중 4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4명은 다문화, 노무, 인권, 중장년일자리 관련 경력을 가진 분들로 도에서는 6개 기관·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6개기관·단체: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한국공인노무사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미추천), 제주여성단체협의회(미추천)

❍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9명 모두 법에서 규정한 위원의 자격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나 이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이해충돌 가능성, 도덕성, 업무 능력 및 전문성 등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법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위원 선정을 예방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 등 행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일 것임.

❍ 그러나 법의 취지와는 달리 의회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촉 대상 위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없어 자격요건 등 형식적 심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도 차원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음.

3.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위원 위촉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모두 법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조계, 학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들로 동의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촉대상 위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해충돌 가능성, 도덕성, 업무 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위원 위촉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