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9일 현지홍, 양홍식, 홍인숙, 현기종, 이상봉, 한 권, 한동수, 하성용, 이남근 의원(9명)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9.

나. 제 안 자 : 현지홍, 양홍식, 홍인숙, 현기종, 이상봉, 한  권, 한동수, 하성용, 이남근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22. 7. 20.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정부 차원의 접종 권고와 국민적 동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백신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 중 심의가 완료된   50건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문제로 전락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원·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나. 주요내용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합한 심의 절차는 지속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음.

❍ 백신 부작용 피해는 접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국가의 권고에서 비롯된 ‘특별한 희생’이므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무한의 책임 부담을 위해 인과성 심의 절차와 피해보상 규정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구제와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별법 신설을 촉구함.

다. 발 송 처: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                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해당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		발의연월일: 2022. 7. .
			발 의 자: 현지홍·양홍식·홍인숙·현기종·이상봉·한 권·한동수·하성용·이남근

1. 제안이유

❍ 정부 차원의 접종 권고와 국민적 동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백신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 중 심의가 완료된 50건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문제로 전락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원·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2. 주요내용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합한 심의 절차는 지속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음.

❍ 백신 부작용 피해는 접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국가의 권고에서 비롯된 ‘특별한 희생’이므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무한의 책임 부담을 위해 인과성 심의 절차와 피해보상 규정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구제와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별법 신설을 촉구함.

3. 결 의 안 : 따로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이 2년이 지난 가운데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이들은 매일 집계되는 사망자 수로 남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국적 거대 제약사는 긴급하게 백신을 개발·생산하였고, 세계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중요한 축으로 대대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접종이 빠르게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백신 이상반응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발생 위험성은 타 백신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상반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과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피해 당사자들은 개연성이 있다고 믿는 ‘회색지대’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백신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등은 접종률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 건강 악영향 및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적 차원의 권고, 사회적 유용성 및 사회적 이념 등에 힘입어 시행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며, 의학적, 자연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한 특수한 예방접종 사례로써 접종자의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신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을 위한 적합한 보상금 지급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여 공정한 심의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백신 부작용 전담 콜센터 및 지정병원 선정, 유족 및 피해자 보상 및 치료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국민을 위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2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