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8일 양병우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7월 8일

나. 제 안 자 : 양병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의무는 염분 등에 의한 자연 환경적인 식생 불량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여 관리 문제를 야기하고,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도 저해

○ 이에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 이상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중개보수 요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2021. 10. 19 시행)

○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식재 면제 (안 제23조제2항제1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지의 염분 함유되는 등 자연 환경적인 식생 불량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여 관리 문제가 야기되고,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저해되고 있는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 식재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