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8일 이승아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7월  8일

나. 제 안 자 :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제정은

❍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높아지며 탄소중립(Net Zero)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하였으며,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규범이 되었음.

❍ COP-21 “파리협정(2015)”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합의하고,  COP-26(2021) “글래스고 기후합의”에서는 1.5℃ 억제 목표를 재확인하므로써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 등은 2030년 국가감축목표를 보다 강화해 나가로 합의함.

COP-21(Conference of the Parties-21)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

❍ 이를 따라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 10월에 2050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였으며, 온실가스의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1. 9월),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2022. 3월), 시행되었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관련 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정안은 총 6장, 44조로 구성되었으며,

- 제1장 총칙(목적, 정의, 기본원칙, 도지사․도민의 책무 등)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제5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원칙, 도지사, 도민의 책무와 관련하여(안 제3조, 제4조, 제5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의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관련하여 (안 제7조)

-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제주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분야별 책임성, 합리성, 포용성 등이 요구되므로 목표설정시 분야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안 제8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5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조 제1항의 단서인 ‘기본계획 심의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같은조 제5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대행과 관련해서는 “업무의 대행제도”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제도들이 대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법령입안심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안 제12조~ 안18조)

- 70명 규모의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안 제19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는 제도                         * 2023년 예산부터 적용 예정

- 법 제24조 및 「국가재정법」 제27조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임.

-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환류시키므로써 주요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므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 예산편성시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목표로 도에서는 관련 용역을 수행중에 있음. 실효성 높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 근    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국가재정법 제27조

◦ 기간/사업비 : ‘22. 4월 ~ 7월 / 18백만원       * 수행기관 : (재)제주연구원

◦ 과업범위

- 예산 작성대상 및 범위선정(감축․발생․혼합사업), 감축량 산정방법 마련, 예산서 작성 요령 등

❍ 탄소중립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안 제21조)

- 법 제29조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 지정을 위한 필요사업과 지정후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의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및 보전과 관련하여(안 제22조 ~ 안 제27조)

-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마련․시행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책의 활성화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여건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임.

법 제30조(지역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1조(녹색건축물 확대),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3조(탄소 흡수원 등의 확충)

- 다만, 안 제23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에 규정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일부 중복규정에 대해서는 수정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하여 (안 제29조 ~ 안 제30조)

-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법 제40조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임.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1~2016)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에 따라 기 수립된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계획기간 2022~2026, 5개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부칙 제7조(경과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함.

❍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안 제31조)

-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 유지가 어려운 취약 지역 및 취약계층의 보호 ․지원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녹색국토의 정비(안 제 제33조), 농림수산의 전환(안 제34조)과 관련하여

- 국토계획 등의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림수산의 시책 추진에 대한 규정임.

-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법 44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3.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마을ㆍ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2. 산림ㆍ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4. 농지 및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③ 정부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33조 및 안 제34조 규정 중 일부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담됨에 따라 조문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지역주민 건강 적응과 관련하여(안 제35조)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보호․지원에 대한 시책 규정임.

- 기후변화 적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취약계층의 우선관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효율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사항으로,

- 취약계층의 피해경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도민복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협동조합의 활성화(안 제36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안 제38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안 제39조), 탄소중립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안 제40조)와 관련하여

- 탄소중립 생산․소비문화 확산, 녹색산업을 육성 및 녹색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한 소통․협력․교육․지원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시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의 효과적인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안 제41조)

-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임.

- 법 제6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 녹색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 의회의 보고 지정과 관련하여(안 제42조)

-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 제78조를 반영한 사항임.

- 다만,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기한이 법 시행령 제71조제3항과 달리 규정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 보임.

법 제71조(국회 보고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조례안 :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법 시행령 :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과 관련하여(안 제43조)

-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79조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함으로 사료됨.

- 다만,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행정부지사”로 지정한 것은 논의가 필요해 보임.

법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생략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사항

- 조례안 중 상위법률인 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일부내용이 조례에 중복기재하거나 위임사무가 아닌 내용을 일부 규정하는 사항이 있음.

-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례 제․개정은  실익이 없고 입법체계 또는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음.                           *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 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조례의 경우 법령의 개정시, 그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이 있을수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 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1. 9월),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2022. 3월)․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이 상위법률에 저촉되거나 상이한 규정, 유사한 내용의 중복, 법률의 내용의 중복 제정 등 다소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그 외 용어의 사용,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평이성을 위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을 “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탄소중립비전””을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비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주자치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목표 및”을 “감축목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통보”를 “보고”로 한다.

안 제10조제5항 중 “대행하도록”을 “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를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실․국ㆍ본부장,”을 “실ㆍ국․본부장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주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며,”를 “하되”로 한다.

안 제13조제8호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안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19조의 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로 한다.

안 제20조의 제목 “(공공부문 목표관리)”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영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원”을 “복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조성”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영 제28조제4항”으로, “시행령 제28조제5항”을 “영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안 제22조제3항 중 “도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을 “민간”으로 한다.

안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도민”을 “도민”으로 한다.

안 제25조제2항 중 “친환경자동차”를 “친환경차”로 한다.

안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안 제26조(종전의 제27조)제2항 중 “사업자 또는 도민”을 “도민”으로 한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안 제28조(종전의 제29조) 제1항 전단 중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을 “등을”로,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안 제29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적응대책”을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으로, “한다”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하도록”을 “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30조(종전의 제31조)제1항 중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영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33조를 삭제한다.

안 제34조 및 안 제35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안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안 제34조(종전의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3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37조를 삭제한다.

안 제38조부터 안 제43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고, 안 제44조를 제41조로 하며, 안 제45조를 제42조로 한다.

안 제36조(종전의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탄소중립”을 “탄소중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령 제60조제7항”을 “영 제60조제7항”으로 한다.

안 제37조(종전의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1항”을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38조(종전의 제41조) 제1항제2호 중 “적응대책”을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를 “따른”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안 제39조(종전의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주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의회”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안 제40조(종전의 제43조) 중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한다.

안 제41조(종전의 제44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각호에 관하여”를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으로 한다.

안 제42조(종전의 제4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