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7월 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재난 사태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대상․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조례에 명확히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심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위원회 심의 폐지 권고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되면 부담금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까지 제출하되, 신규 시설물의 사용승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단서 신설(안 제12조제1항)

○ 부담금 경감신청내역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안 제15조제2항)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폐지(안 제16조 ~ 제18조)

○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금 한시적 경감사항 삭제(안 별표 4 제2호 및 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재난 사태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근거를 마련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위원회 심의 폐지 권고사항(참고 1)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시교통지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시 위원회 심의 폐지(재건의)

▶소관기관 : 지자체(서울시 등 19개 광역ㆍ기초지자체)

▶작 성 자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김진하 전문위원(02-2100-1284)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도시교통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등 [국토부고시 제2016-509호(’16.7.28)]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부담금은 차량정체ㆍ혼잡 등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부담,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등에 재투자**하여 국민불편 최소화 도모

* 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소유지분 16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 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등

◦ 부담금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이며,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활동 노력 등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2항, 영 제16조

** 부담금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면제ㆍ경감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춰 적정 적용하도록 지자체에 자율성 부여*

* 포괄적인 사항은 도시교통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

-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시설물 규모 확대ㆍ축소 및 부담금 면제ㆍ경감 확대를 시행중임

* 경감심의위원회 등 지자체별 명칭 상이, 위원회 미운영 지자체도 다수(47.9%)

□ (문제점) 지자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ㆍ감면율 등 결정시 불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관련조례가 없는 경우 다수 발견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자체 조례 운영 현황 >

구 분	전체	조례있음			조례없음
		소 계	위원회 운영	위원회 미운영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83개	48개 (100%)	25개* (52.1%)	23개 (47.9%)	35개

* 25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화성·평택시 등)에서는 위원회 운영 폐지 개선예정

◦ (위원회 운영) 부담금의 대상ㆍ감면율 등은 대부분 조례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사결정*하는 행정낭비 발생

* 관련법에서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뿐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지 않음

- 각 지자체에서 정한 부담금 감면조건*이 대부분 명확하고 자체 재량으로 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시행

* 교통량 감축활동 등(차량10부제, 통근버스 운영 등) 시설 소유자의 노력

- 조례 및 운영현황 분석 결과, 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지자체장(관련부서)의 결정만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다수(47.9%)

* 의사결정 과정의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발생, 위원회 심의 실효성 의문

[〇〇시 실무자 인터뷰]

⇒ 우리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ㆍ감면 등 결정시 별도 위원회 구성 없이 해당부서에서 직접 결정함. 위원회 운영 없이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된 바에 따라 판단ㆍ결정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느낀적은 없음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ㆍ감면율 등 결정시 위원회 심의 생략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 등 결정시 위원회 심의를 운영중(또는 개선 불수용)인 19개 지자체에서는 위원회 운영 폐지 조치ㆍ개선

□ (기대효과)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최소화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지역간 조례 적용의 형평성 제고

붙임1		지자체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시 위원회 심의 여부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시 위원회를 통한 결정 : 19개 지자체 - 개선대상

구분		조례있음		구분		조례있음		구분		조례있음
		위원회 운영	위원회 미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미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미운영
서울		◦		경기	양주시			전북	익산시		◦
부산			◦		구리시	◦			정읍시
대구		◦			안성시				남원시
인천			◦		포천시				김제시
광주		◦			의왕시	◦			완주군
대전		◦			양평군			전남	목포시	◦
울산			◦		동두천시				여수시	◦
세종					과천시				순천시	개선 예정
경기	수원시	◦		강원	춘천시		◦		나주시
	고양시	◦			원주시		◦		광양시
	용인시	◦			강릉시		◦	경북	포항시	개선 예정
	성남시	◦			동해시				경주시
	부천시	◦			속초시				김천시
	안산시			충북	청주시	◦			안동시
	화성시	개선 예정			충주시		◦		구미시	◦
	남양주시	◦			제천시		◦		영천시
	안양시	◦			진천군				경산시
	평택시	개선 예정			음성군				칠곡군
	의정부시		◦	충남	천안시		◦	경남	창원시	개선 예정
	파주시	◦			공주시				진주시		◦
	시흥시		◦		보령시				통영시
	김포시	◦			아산시		◦		사천시
	광명시		◦		서산시				김해시		◦
	광주시		◦		논산시				밀양시
	군포시	개선 예정			당진시				거제시		◦
	이천시				홍성군				양산시		◦
	오산시		◦	전북	전주시		◦	제주	본청
	하남시		◦		군산시		◦

* 도시교통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만 표시[국토부고시 제2016-509호(’16.7.28)]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의원회 규제․제도’권고사항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발령 시 부담금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규정 마련(안 제1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국토교통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참고 2)”에 따른 부담금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임.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 ④ (생 략)

- 다만,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30%로 올라온 경감기준에 대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로 수정가결한 사항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경감기준에 대한 의견(참고 3)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재차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2]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①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 경감

② 교통량 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황목은 유지

* (예) 부담금 100만원 → 30% 일률 경감(70만원) → 원격·재택근무 등 10% 경감((63만원)

③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은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참고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출의견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재난 사태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경감률을 100분의 30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장기화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긴급재난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심각한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감면비율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경감률을 100분의 50 범위로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재난 상황에 맞게 경감률 조정 반영 * 2019.8.~2021.7. 부담금에 대해 50% 감면	․ 미반영 - 코로나19 대응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2672/2020.4.9.)에 따라 2020년 부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30% 경감하였던 사항이나 - 우리 도의 경우는 당시 의회 심사과정 중 5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에도 전년도의 경감률 50%를 적용한 실정임 -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긴급재난 사태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경감률 30%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 : 30% 경감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의 제출 기준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 등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안 제12조)

-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시설의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은 신설하는 사항임.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폐지 권고사항(참고 1) 반영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안 제15조 ~ 제18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면제ㆍ경감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춰 적정 적용하도록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자율성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도에서는 별표 4(참고 4)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벤처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최소화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자	이 행 조 건	경감률(%)
1.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2.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이용자	동일지역(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3.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최초 1회만 경감)	20
		최초 1회 경감 이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연도부터 경감	5
		주차정보 제공	5
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현금지급 제외	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현금지급 제외	20
5.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이용자	공항, 항만, 환승정류장 등 1일 3회 이상 운행 ※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6. 승용차 10부제	종사자 이용자	자동차등록번호와 끝자리 숫자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 운휴	10
7. 승용차 5부제 (요일제 포함)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 운휴 ․해당 요일에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휴	20
8. 승용차 2부제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짝수인 경우 짝수일 운행	30
9.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종사자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	2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	3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
10.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임차 및 소유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경감비율의 100분의 50만 적용	20
11. 법정 의무 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	5
		매월 3일 이상 시행	10
12.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시설물 소유자	출ㆍ퇴근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구입비용(대당 5만원, 15% 범위) * 구입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	15
13. 업무용 택시 이용	종사자	도내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 하고 그 비용을 소속 기관에서 정산 ※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 5% 범위)	5

[참고 4] [별표 4]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11조제1항 관련)
비고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유발금 경감 지침’에 따른 경감률에 대한 조정(50→30%) 및 중소기업벤처부의 ‘경감심의위원회 폐지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국 공통 경감 기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30% 이하 경감) 적용 및 불필요한 심의를 폐지를 통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으로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시 금번 코로나 사태를 빗대어 볼 때 도민의 경제적 위기 도래 등으로 인한 경감률 기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