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7월 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7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2019.4.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률 명칭 등의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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