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7.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8일 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정민구·양병우· 양경호·강봉직·강경문·현지홍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7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8.

나. 제 안 자 : 김황국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2. 7.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7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 2. 3. 공포, 2022.8.11. 시행)으로 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명확화 및 지원범위 등 명문화(안 제26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 2. 3. 공포, 2022.8.11. 시행)으로 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의 의무적 지원 신설(안 제26조의2)

- 조례안 제26조의2에서는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월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관련 2022년 2월 3일 개정사항 신ㆍ구법 비교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760호, 2022. 1. 18, 일부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인건비 2.사무관리비 3.임차료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체육회의 감독 자격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서는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 12. 8.>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