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8일 강경흠·강철남·송영훈·김기환·김경미·강봉직· 강성의·이경심·하성용· 강연호 의원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8.

나. 제 안 자 : 강경흠·강철남·송영훈· 김기환·김경미·강봉직· 강성의·이경심·하성용· 강연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7.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  략)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수정 및 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분류를 정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의2)

❍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는 등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조의2(도지사의 책무)

‧ 안 제1조의2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 안 제3조제1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제주자치도 출연‧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제2항은 이미 집행부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사업과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판로지원)

‧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연구 및 개발)

‧ 안 제5조는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과 제6조의2로 신설되는 포상규정을 삭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창업지원)

‧ 안 제6조 또한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항목과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의2(포상)

‧ 안 제5조에서 삭제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구체화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명에 대하여는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조문마다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는 등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제6조2(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신 설>	제6조의2(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