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0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7.  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7.  4.

라. 상정일자: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7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고용우수기업을「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더 나은 청년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고용우수기업과 성장유망기업 통합운영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제3호, 제9조, 제13조제1항제4호)

나.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호 및 제9조의2)

다.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3조제1항제4호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유사 사업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소관:일자리과)을 성장유망중소기업(소관:소상공인기업과)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더 나은 청년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신설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9조의 2(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일과 삶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선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지원 함으로써 고용우수기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신설에 따른 선정 절차, 선정 기간, 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안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 운영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조항 삭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우수한 기업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유사 사업인 고용우수기업을「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와 청년의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정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조항을 신설하여 선정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세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