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7. 4.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으로 목적 명확화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로 정의 명확화

❍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 제주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법 제267조(축산업 진흥 관련 조항)

- 농업경영 관련 정보 → 농어업경영 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 또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따르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안 제7조(산업화 육성 등)

‧ 안 제4조 및 안 제7조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등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