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7. 4.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 제안이유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기념관 시설의 사용신청 후 사용중단 및 철회 시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한 용어 정비코자 함.(안 제1조)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여 방문객의 혼선을 방지코자 함.(안 제3조)

❍ 시설 사용신청 후 취소 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 사용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 안 제3조에 따르면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으나, 월요일이 공휴일 이거나 연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는 등 다소 복잡한 휴관일로 인해 관람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2(사용료의 반환)

‧ 안 제10조2는 시설 사용료의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료를 기념관 사정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토록 하고, 사용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공제하여 반환토록 하고 있음.

❍ 안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안 제14조는 규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규제의 재검토 등을 통해 사용허가 절차의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다소 복잡한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단순 명료화하고, 시설 사용료의 반환 근거를 신설하여 시설 사용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규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