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7. 4.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 제안이유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입소말 관리비를 조련 여부와 말 크기에 맞게 규정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3, 별표)

나.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한 용어 정비코자 함(안 제1조, 제11조, 제12조의3)

❍ 관계 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함(안 제10조)

❍ 현행 조례의 입소마 관리비를 말의 크기 및 조련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말 조련 거점센터의 입소 관리비를 말 조련 여부와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3 관련 별표

‧ 안 제12조3 관련 별표 개정 내용은 입소말의 조련 여부를 미 조련마의 승용마로의 조련, 미 조련마의 굴레, 안장등 장비 순치, 기 조련 마의 기능보완등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분마다 중형, 대형의 말과 소형마등의 2가지 크기로 규격을 정하여 입소말 관리비를 책정하는 사항임.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

악벽(물기, 앞발들기 등 비정상적인 습관‧행동), 기승거부 등의 교정

‧ 이는 기존 말 1마리당 1개월에 900,000원의 획일적 규정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센터 입소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소말 관리비를 구분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말 조련 거점센터의 입소말 관리비를 3단계의 조련 여부와 2가지 크기로 구분하여 징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