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7. 4.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가. 제안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특화사업에 대한 건출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안 2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규제특례법」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09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상위법이 일부 또는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