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7. 4.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기 위함.(안 제2조, 제4조 ~ 제6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일부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

❍ 안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4조】

❍ 안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언급되는 조문에 넣어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6조】

❍ 도지사가 조난사고로 인한 지원대상의 지급기준을 같은조 제1항으로 규정하여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일부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