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07.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7.  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7.  11.

라. 상정일자: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7월 2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성장유망중소기업”에「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분야를 강화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고용우수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4호, 제17조)

나.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5조제1항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유사 사업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소관:일자리과)을 성장유망중소기업(소관:소상공인기업과)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분야를 강화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의 성과 정의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임

【안 제5조(예우및지원), 제17조(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심의)】

❍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과 통합 운영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지원 사항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사업 등을 신설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유사 사업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분야를 강화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부분을 추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고용우수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심의 운영에 따른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세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하며, 통합 운영에 따른 민원안내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