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7. 26.(화) 10:0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 6조 3,922억 원 보다 8,510억 원이 증가한 7조 2,4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3,527억 원보다 7,557억 원이 증가한 6조 1,084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95억 원 보다 953억 원이 증가한 1조 1,348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1조 6,661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 수입, 지난 연도수입 등 566억 원 증가한 4,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2022년 정부추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7,733억 원보다 4,838억 원 증가한 2조 2,5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등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6,709억 원 보다 1,165억 원 증가한 1조 7,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발행계획을 조정하여 222억 원을 감액한 2,7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법정잉여금 등을 증액하고 예수금수입 250억 원을 감액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163억 원 증가한 8,0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에서 54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35억 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원에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5쪽에서 81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3,73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72억 원 보다 1,0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감사위원회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소통혁신정책관 1천만 원, 기획조정실 597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220억 원, 공보관 1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총무과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은 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소인 서울본부는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134억 원, 서귀포시는 1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86억 원
▸’21년 지방교육(소비)세 정산분	128억 원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88억 원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50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28억 원
▸다랑쉬굴 4·3 유적지 정비	2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16억 원
▸공무원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억 원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83쪽에서 148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60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01억 원보다 2,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자치경찰위원회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도민안전실 171억 원, 보건복지여성국 57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훈청․소방서․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956억원, 서귀포시는 35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18억 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48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3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35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7억 원
▸아동수당 지급	14억 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13억 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9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49쪽에서 187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68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33억 원 보다 2,75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도시건설국은 311억 원, 교통항공국 406억 원, 환경보전국 2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14억 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 57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 942억 원, 서귀포시 48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패소 토지 등 미지급용지 보상	27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전출금	143억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5억 원
▸소파 보수 등 도로 포장관리	70억 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	62억 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61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7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50억 원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37억 원
▸삼양~신촌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5억 원
▸지방도 1132~서상효간 도로개설사업	2억 원
▸청소차량 정비리스 임차료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89쪽에서 221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4,130억 원으로 기정예산 3,437억 원보다 6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21억 원, 관광국 35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계유산본부․문화예술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한라도서관․도립미술관․돌문화공원관리소 등 사업소는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시는 78억 원, 서귀포시는 9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체 이차보전	250억 원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29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확대	20억 원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개보수	20억 원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18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비	15억 원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4억 원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12억 원
▸김창열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10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공원내 사유지 매입	19억 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3억 원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1억 원
▸문화도시센터 운영	4억 원
▸카타르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5억 원
▸들불축제 운영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23쪽에서 283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3,04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53억 원보다 1,8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지방노동위원회 1억 원, 미래전략국 187억 원, 일자리경제통상국 465억 원, 농축산식품국 151억 원, 해양수산국 28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해양수산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384억 원, 서귀포시는 3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38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125억 원
▸공공근로사업	12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118억 원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70억 원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지원	70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60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87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36억 원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30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0억 원
▸연안식생 조림사업	6억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4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수금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5,003억 원보다 1,147억 원이 증가한 1조 6,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 및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등을 재원으로 하여

❍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신3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해주신 제언들을 유념하여,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26.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