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

-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2. 9.  8.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3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발의자)	비고
16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송영훈·오승식·하성용 이남근·현길호·양홍식 고의숙·강동우·정민구 의원(9명)
16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임위원장
175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행정자치위원장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의결결과
174	9. 8.	의회운영위 원 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지홍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1건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55건

	≪주민청구≫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16	환경도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의원발의≫		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74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지홍·이상봉·송창권·김기환 양경호·박호형·강경흠·양용만 원화자 의원(9명)
14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김경미·김기환·양영식 이경심·이상봉·양병우·현지홍 원화자·강하영·강경문 의원(11명)
144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화자·양병우·이상봉·박두화 정이운·강경문·이경심·강하영 현지홍·김경미 의원(10명)
148	환경도시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양영식·김승준·이상봉 이경심·양병우·김기환·강경문 현지홍 의원(9명)
149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양영식·김승준·이상봉 이경심·양병우·김기환·강경문 현지홍 의원(9명)
159	교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황국·김대진·송창권·양영식 양경호·고의숙·한동수·이남근 강동우 의원(9명)
1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송창권·현길호·한 권·김경미 현기종·강봉직·김기환·이상봉 박호형·양영식·현지홍·이경심 강경문 의원(13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17 ~ 142	행정자치위 원 회 (26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6명) 117. 안상민, 118. 남형기, 119. 김완섭, 120. 이혜림, 121. 박금철 122. 권준학, 123. 김지민, 124. 김태년, 125. 홍종완, 126. 이상준 127. 김상환, 128. 최종원, 129. 태성길, 130. 최성진, 131. 김광훈 132. 하형수, 133. 오상권, 134. 박성준, 135. 김정수, 136. 이 위 137. 김재훈, 138. 김찬동, 139. 박노수, 140. 이시원, 141. 김기창 142. 배하석
145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7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0	환경도시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4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55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15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7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8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11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4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61	교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109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4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10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11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55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정무부지사·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

인사청문 요청자	요청일	회부일	특별위원회	청문일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일	송부일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	2022. 8. 8.	2022. 8. 10.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7명) [강철남(위원장)·양병우(부위원장) 강동우·강상수·김기환·박호형 이정엽 의원]	8. 24.	정무 부지사 김희현	8. 24.	8. 25.
	2022. 8. 1.	2022. 8. 4.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7명) [임정은(위원장)·현기종(부위원장) 강성의·강충룡·김승준·양홍식 오승식 의원]	8. 18.	제주 시장 강병삼	8. 19.	8. 22.
				8. 19.	서귀포 시장 이종우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

인사청문 요청자	요청일	회부일	소관 위원회	예정자	비 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2022. 9. 13.	2022. 9. 13.	농수축경제 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

인사청문 요청자	요청일	회부일	소관 위원회	후보자	비 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2022. 9. 15.	2022. 9. 15.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이선화

□ 청원 접수사항		2건

12-2.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

(′22. 8. 31.(수) / 제주시, 고**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강경문 의원》

≪ 청 원 내 용 ≫

❍ 장애인거주시설 벧엘(한림읍 명월리) 인근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 등에 의한 소음과 매연, 먼지, 가축분뇨 냄새 등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 사회복지시설(벧엘, 야곱노인복지센터) 주변에 위치한

콘크리트·아스콘 공장에 대한 문제

① 공장 출입 덤프트럭의 과속 운전으로 인한 시설차량과 소형차량들이 통행 시 위협을 느낌

② 공장 가동 시 비산먼지로 인한 차량이나 세탁물에 대한 비용 발생

③ 이른 아침 시간 때 소음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함

④ 매연 발생에 의한 호흡기 질환 위험에 노출 등

❍ 사회복지시설 인근에 위치한 축사(돈사)에 대한 문제

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종사자들은 365일 지독한 가축분뇨 냄새를 맡으며 생활하는 중이며

②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짜증과 스트레스로 삶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음

❍ 청원인은 공장과 축사 관계자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주어 시설거주자와 종사자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12-3.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

(′22. 9. 5.(월) / 제주시, 박**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김기환 의원》

≪ 청 원 내 용 ≫

❍ 안덕면 서광리 산50-62번지 일원을 곶자왈보호지역에서 제척하고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을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또한, 곶자왈보호지역 경계설정 용역에서 훼손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지하수자원 보전지구등급을 2등급이 아닌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변경을 요청함

❍ 위 청원대상 토지를 곶자왈보전지역에서 제외해야 하는 사유

①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내 불규칙한 암괴지대에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이 형성된 곳(곶)으로 정의

② 곶자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95년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제주도 중산간 종합조사”용역을 추진하면서부터임

③ 항공사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1967년 사진으로 이를 보면 이곳은 자갈밭인 머들이었으며, 2020년까지 계속하여 농사와 목장으로 사용되어 곶자왈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오류임

④ 「제주특별법」에는 곶자왈보호지역은 규정되어 있지만 훼손지역, 관리지역, 보호지역이라 용어는 존재하지 않음

※ 농지와 목장으로 이용했던 곳까지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음

⑤ 청원인과 토지지가 공동 부담하여 조사한 지반조사결과에서도 스코리아층이 발견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기준과 맞지 않음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08.0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답변완료
2	‘22.08.01.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봉직	답변완료
3	‘22.08.02.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상수	답변완료
4	‘22.08.0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헌법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답변완료
5	‘22.08.05.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6	‘22.08.0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돌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 외 3건에 대한 견해 등	고의숙	답변완료
7	‘22.08.1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답변완료
8	‘22.08.2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태민	답변완료
9	‘22.08.2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10	‘22.08.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한 도지사의 지원 관련 관계기관 의견청취	김창식	답변완료
11	‘22.08.29.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상봉	답변완료
12	‘22.08.29.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추진중
13	‘22.08.29.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답변완료
14	‘22.08.31.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답변완료
15	‘22.09.06.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답변완료
16	‘22.09.06.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답변완료
17	‘22.09.0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18	‘22.09.08.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19	‘22.09.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20	‘22.09.13.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21	‘22.09.15.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5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08.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답변완료
2	‘22.08.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황국	답변완료
3	‘22.08.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이운	답변완료
4	‘22.08.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답변완료
5	‘22.08.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황국	답변완료
6	‘22.08.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7	‘22.08.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창식	추진중
8	‘22.08.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9	‘22.08.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답변완료
10	‘22.09.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11	‘22.09.0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7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