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 9.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감사목적

2. 감사일시 및 장소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5. 주요 감사사항

6. 감사요령

7.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8. 선서요령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 실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행 실적이 미흡한 사업 개선 요구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 의회 권한강화 및 선도적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2. 10. 21.(금) 10: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101호)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	사무보조
❍ 위 원 장: 송영훈 ❍ 부위원장: 강충룡 ❍ 위 원: 강동우, 강연호,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송창권, 양영식, 양홍식, 이승아	❍ 전문위원 김광섭 외 6명 ❍ 속기사 2명

5		주요 감사사항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 의회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등 순으로 진행

○ 필요한 경우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 선언(위원장)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사무처장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사무처장)

질의 및 답변(증인신문)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위원장)

다. 유의사항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상의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감사위원이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

○ 감사 공개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가. 보고 요구

보 고 자	일 시	보고사항	장 소	비고
사무처장 양기철	2022. 10. 21.(금) 10:00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 사 당 제1소회의실 (101호)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 아래와 같이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요구하는 서류와 위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서류제출 요구목록】

1.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50%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2. 시설공사 추진현황(최근 3년간)

∙ 공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등

3.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4.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19.7~22.8)

4-1. 의회 의원연구단체별 예산지원(통계목) 및 집행 현황(19.7~22.8)

4-2. 의원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및 계획

5.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현황(최근 3년간/주요 담당업무 명시)

* 기간제 근로자 포함 작성

6. 11대초와 12대 현재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현황 구분 작성

(공무원/별정직/임기제/시간제임기제/기간제, 남녀 구분)

7. 의회사무처 전입 및 전출 현황

(최근 3년간, 전출직원은 의회 내 재직기간 포함 작성)

8. 의원 및 사무처직원 전문교육 이수 실적(최근 3년간)

9.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각종 청렴교육과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현황(최근 3년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말
계
표창패	민간인
	공무원
표창장	민간인
	공무원
감사패	민간인
	공무원
상장	민간인
	공무원

11.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이용현황(최근 3년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말
소 계
기자회견
토 론 회
특 강
동아리활동
기 타

12.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청원 등으로 구분

∙ 조례는 의원·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13. 최근 3년간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운영 실적

연도	대상자 (소속 및 성명)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14. 최근 3년간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실적

연도	응모작수	상격	수상작 (논문명)	수상자 (소속 및 성명)	심사 위원	심사 방법	활용 실적

15. 최근 3년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실적

일 시	장소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역	협약 기관	예산	활용 실적

16. 최근 2년간 입법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실적(개별 발간물은 별도제출)

발간일	보고서명	작성자	배부 내역 (방법 및 부수 등)	사업비	활용실적

17. 입법평가 후속 조례 제개정 조치 실적

상임위명	조례명	발의의원	평가시기	평가내용	후속조치여부

18.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실적(최근 3년간)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및 내역(최근 3년간)

20.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상황, 지원액 등

21.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최근 3년간, 공통)

주관 부서명	일시	장소	주제	발표 및 토론자	주요참석자 (인원)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11대 전․후반기, 12대 전반기)

∙ 구성현황(명단, 분야별 내용 포함),    ∙ 활동실적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입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실적

구분	분과	성명	내용	반영여부
		김○○

23.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4. 의정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구입․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25. 의정활동 홍보예산 및 홍보·광고 실적(최근 3년간)

26.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27. 도의회 SNS운영현황 및 성과(실적)(최근 3년간)

28.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29.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30. 상임위별 학회연회비 지급 실적 및 자료 관리 현황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 최근 3년간 : 2019. 1월 ~ 2022. 8월

31. 의회사무처 코로나19 대응 추진 매뉴얼 및 추진상황

32. 각종 우수 의정활동 수상 내역(최근 3년간)

33.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최근 3년간)

3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최근 3년간)

35.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36. 그 밖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감사자료 서류 편철 및 제출 방법 】

❍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필요시 변경 가능)

❍ 최근 3년간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로 구분 작성

❍ 규격 및 작성방법 : A4·좌철

-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50부(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

❍ 제출기한 : 2022. 10. 5.(수) 18:00한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통계중심 표 또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연도표시가 없는 것은 2022. 8. 31일 기준

※ 효율적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증인(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출석대상		출석장소	비고
	직 위	성 명
2022. 10. 21.(금) 10:00	사무처장	양기철	의 사 당 제1소회의실 (101호)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
	총무담당관	홍경찬
	의사담당관	강동언
	정책입법담당관	양필성
	공보관	김석주

8		선서요령

○ 증인은 선서(선서문: 붙임 2)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기립하여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경우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사무처장)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선서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증인에게 설명하여야 함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 본회의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 경과,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나. 작성방법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 목적, 기간, 실시기관, 경과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붙임 : 1.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2. 선서문(안) 1부

【붙 임 1】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의회운영위원회

연번	대상기관	요구자료명	요구의원	비고

【붙 임 2】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일

소   속(주소):

직   위(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