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 요령

7. 보고 요구서

8. 서류제출 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목록

10. 출석 요구서

11. 출석 대상자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2. 10. 19.(수) ~ 10. 31.(월) (13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ㅇ 유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송 창 권 김 기 환 강 경 문 강 봉 직 송 영 훈 임 정 은 현 기 종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환경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7급 지방속기 7급 지방속기 7급	양 세 창 한 종 범 김 승 현 강 경 호 김 선 주 오 창 훈 좌 창 성 이 기 천 허 은 영 강 윤 자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9 (수)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증인선서 ㅇ 간부소개
	14:00 ~ 18:00	ㅇ교통항공국 ㅇ공항확충지원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0 (목)	10:00 ~ 18:00	ㅇ도시건설국 ㅇ도시디자인담당관	〃	〃
10. 21 (금)	10:00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ㅇ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토 요 일
		일 요 일
10. 24 (월)		ㅇ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5 (화)	10:00 ~ 18:00	ㅇ환경보전국 (용암해수센터 포함) ㅇ보건환경연구원 ㅇ상하수도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KCTV 생중계)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6 (수)	10:0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27 (목)	10:00 ~ 18:00	ㅇ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
10. 28 (금)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토 요 일
		일 요 일
10. 31 (월)	14:00 ~ 18:00	ㅇ총괄 강평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ㅇ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ㅇ증인 등의 출석요구 ㅇ현황보고 청취 ㅇ질 의 ㅇ현장 및 문서검증 등	ㅇ 2022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ㅇ 2022년도 예산집행 상황 ㅇ 2020～2022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ㅇ 202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ㅇ 감사개시선언 ㅇ 위원장 인사 ㅇ 집행기관 인사 간 부 소 개 증 인 선 서 ㅇ 업무보고 개시 ㅇ 질의･답변 (서류감사, 현장확인) ㅇ 강 평 ㅇ 감사종료 선언	위 원 장 위 원 장 행정 부지사(각 국장)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ㅇ 감사처음 시작시만 하고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ㅇ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행정시 담당국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ㅇ 각 국장, 부서장 ㅇ 각 국장, 부서장 ㅇ 각 국장,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ㅇ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행정시 담당국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다. 감사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을 하도록 함.

∙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함.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ㅇ 국․단․원․본부, 담당관, 행정시, 유관기관별로 편철, 규격은 A4용지 좌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ㅇ 작성기준

- 2022. 8. 31. 기준으로 작성하되 연도별 구분 작성

- 별도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2021. 1. 1. ~ 2022. 8. 31.

- 최근 3년간이라 함은 2020. 1. 1.~2022. 8. 31.

ㅇ 제출기한 : 2022. 10. 5.(수) 18:00한

ㅇ 요구자료 : 붙임 목록 참조

ㅇ 제출부수 : 50부(좌철)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디자인 담당관	ㅇ 디자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관련 ㅇ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ㅇ 경관위원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ㅇ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에 관한 사항 ㅇ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국	ㅇ 도시계획 관련 사항(난개발 방지대책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 ㅇ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상황 등 ㅇ 구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추진상황 등 ㅇ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사항 ㅇ 건설업･건설기계･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현황(행복주택 등)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교차로 정비사업 등 추진현황
교통항공국	ㅇ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관련 ㅇ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문제점 및 추진 상황 ㅇ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관련 ㅇ 차고지증명제 시행 문제점 및 해소 방안 ㅇ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사항 ㅇ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개편 이후 추진상황 등 ㅇ 일반 및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ㅇ 버스승차대･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환경보전국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기본계획 추진현황 ㅇ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추진사항 ㅇ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등 ㅇ 용암해수 등 물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ㅇ 오름, 곶자왈 등 제주형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추진현황 ㅇ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현황 ㅇ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현황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 ㅇ 축산악취저감 추진 및 토양오염·비점오염원·공중화장실관리 현황 ㅇ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추진현황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관련
공항확충 지원단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 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현황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 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개발행위 허가 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현황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 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개발행위 허가 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추진 현황

7.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ㅇ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ㅇ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ㅇ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ㅇ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ㅇ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ㅇ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국․단․원․본부, 담당관, 행정시, 유관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3. 보고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도시건설국장, 교통항공국장, 환경보전국장, 공항확충지원단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2022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8.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 목록 참조

2. 작  성  시  점 :  2022  8. 31. 현재

3. 제  출  일  시 :  2022. 10. 5.(수) 18:00한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행정시, 유관기관 별 편철

- 제출부수 : 50부(좌철)

2022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 단, 원, 본부,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국, 단, 원, 본부,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국, 단, 원, 본부,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국, 단, 원, 본부,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처리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 조건부 및 부대의견 등 이행여부(미개최 시 사유기재)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등 ◦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등 ◦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법적근거, 적립액, 조성기간, 기금운용 등 ※ 운용실적은 건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용역종류,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및 실적) ※ 용역종류 : 기술, 학술용역 등으로 구분 작성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2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등 ◦ 2022년 예산집행 현황 (‘21. 8. 31. 기준) ◦ 2023년 국비 신청 현황 -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등 ◦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등 ※ 공사 :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 20백만원 이상 ◦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1, 2, 3차), 변경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용역명, 용역비, 과업기간, 설계변경(1, 2, 3차, …), 변경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제외 –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으로 구분 - 용역, 공사, 물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으로 구분 ◦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공사명, 특허 등 권리자,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신기술 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최근 3년간) -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등 ◦ 각종 차입금 현황 - 기금명, 사업명, 차입금액, 차입년도, 차입기간, 이자율, 상환액, 상환잔액, 향후 상환계획 ◦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각종 T/F 팀 운영현황 - 구성목적, 명단, 활동실적 등 ◦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시설물별 피해 내역과 복구 현황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별도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21. 1. 1 ~ ‘22. 8. 31 ※ 최근 3년간이라 함은 ‘20. 1. 1 ~ ‘22. 8. 31. 까지 ※ 모든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 ※ 업무추진과 관련 수범사례(국․단․원․본부․행정시별 1건)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 대상기관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도시디자인 담당관 도시디자인 담당관	◦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경관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 - 재심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시 의견 및 대책 - 경관위원회 심의조건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규정 및 분류(구체적으로)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셉티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적용사업 현황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 구성현황(분과별 구분, 직책, 성명, 주요이력 등) - 운영실적(분과별, 사업명 등)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최근 3년간) - 건명, 심의결과, 사유 등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현황(최근 3년간)	공 동 공 동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 관련 민원현황(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 도시계획조례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 15분도시 관련하여 예산, 조직, 추진현황 및 계획 등 ◦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계획대비 실적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현장지원센터 포함하여 작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추진 현황(행사 등 경비지출 부분은 지출예산내역 포함 제출) - 광역센터와 현장센터간의 업무 협조 및 업무분장 내용(일반적 업무분장내용과 실제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실적 ◦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대비 현황 ◦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원도심지역 및 도전역 구분)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계획 -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주도 추진관련 사항 ◦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 혁신도시 활성화 등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등 -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현황 및 대책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현황(최근3년간)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심의안건 검토보고 및 업무지원 현황 - 도시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현황 - 국·내외 도시계획 사례 동향 조사 및 분석 현황 -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 업무 협의 및 자문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심의결과(부대의견 포함) ※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재심의 구분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부동의․반려 사항에 한함) (최근3년간) - 건명, 심의결과, 사유, 건축사 및 건축사 소재지 등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현황(정비계획 수립 이후) - 대상, 정비시기, 주요정비내용 등 -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신청 현황 ◦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월별, 용도별 구분하여 작성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보강현황(최근 3년간) - 의무대상시설 현황 행정시별 위치, 규모, 용도 등 - 화재안전 성능 주요보강내용, 지원금액 등 ◦ 제주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 주택건설 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 현황(최근 3년간)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 위치, 면적, 세대수, 용도지역, 추진경위 등 - 연도별 유형별 분양 및 미분양 현황(최근 3년간) ※ 미분양 시 문제점 및 해소 방안 ◦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 계획 ◦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 운영내용 및 대책 수립현황 등 - 운영실적과 성과 ◦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사업 추진 실적 - 추진상황, 실적, 향후 계획 - 계층별(그룹별) 문제점 및 해소 방안 ◦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최근 3년간) ◦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 별)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작성 ◦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 자전거 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설확대 계획에 따른 보도(인도) 축소 문제점 및 대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 별 구분 작성) - 거리 폭원, 도로 유형, 포장방식(재료) - 자전거도로 설치 또는 폐지 및 변경현황(최근 3년간, 사유포함)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안전시설 설치사업 현황 포함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민간위탁 이후 공공자전거 이용실적 변화 여부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에 대한 향후 대책 ◦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 비자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사업들 문제점 및 해소 방안 별도 ◦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 사업별 문제점 및 해소 방안 ◦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미불용지 해소 종합대책(총괄) - 현황, 해소실적, 향후 연차별 계획 ※ 법정 도로와 비법정 도로 구분 ※ 법정 도로(구국도, 국지도, 국대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구분 ◦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패소 현황, 소송비용,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최근 3년간) ◦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 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 대상 사업장명 및 주요 지적사항 포함 ◦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현황, 활용 실적, 시험수수료 산정 및 징수 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현황(심의결과 포함) - 양 행정시 포함 ◦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사업구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사업구분 : 재포장, 소파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환경정비, 안전, 기타 등 ◦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전체 사업실적 중 고휘도우천형 별도 작성 ◦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 노선별 포장 연장 - 포장연수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노선별 연장 - 노선별 재포장 소요 연장 및 사업비 계획 ◦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 3년간) ※ 미불용지 및 토지 수용은 제외 ◦ 도내 교량현황 - 평가기준 등급별 구분 작성(평가일, 평가기관, 평가사유 포함) ◦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등 ◦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성 ◦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발광형 표지판 설치현황 ◦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정비 계획, 실적 ◦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 실적 (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구분 작성 ◦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 도로명, 금지(제한)구간, 사유 등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 상습 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 연결(신고, 허가 등) 현황 - 도로 연결로 인한 문제점 및 해소 방안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현황 - 사업명, 위치, 면적, 교통개선분담금(징수현황 포함), 산출근거 등 ◦ 교통개선분담금 관련(최근 3년간) -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명, 납부금액 등 - 교통개선분담금 수입 및 집행내역(세부사항 포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지원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도입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 (차량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구분)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입 내역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배치 현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별 빈차 운행 거리 및 유류 사용 내역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대비 추진현황(계획 및 추진내용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 차고지증명제 추진 현황 -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정량적 효과 -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전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현황 - 도심지 건축물 주차난 완화 제도개선 실적 및 계획 ◦ 도내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형태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각 주차장별로 첨두 및 비첨두시 회전율 구분) - 각 주차장별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불법 주차장 단속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실적 ◦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추진 상황 ◦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미설치 현황 ◦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현황 - 양심주차장 포함 ◦ 도내 주차전용건축물 및 기계식주차 현황(소유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 ◦ 내 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 - 연도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지원현황 ․신청자 주소, 성명, 위치, 지원금, 지원여부 등 ◦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현황 - 세입현황(재원별), 세출현황(위탁관리, 운영비 보조, 주차장 확충, 주차장설치 보조 등) ◦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현황(이용실적 포함) ◦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화물차량 노숙현황(최근 3년간) ◦ 택시 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 3년간) - 감차목표, 감차실적, 감차지원금액 등 - 택시 매매 현황(일시, 금액 등) - 2015년 이후 연도별 감차실적(보상비 포함) - 택시감차사업 추진현황 ◦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 ◦ 택시관련 유가보조금외 지원 현황 및 효과(효과는 최대한 정량적으로 표현) ◦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업체별 사용현황 ◦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현황 및 개선 대책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대여사업 등록 및 폐업현황 - 행정처분 현황 ․ 업체명, 등록대수, 처분내용, 처분일자 등 -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현황 ◦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실적 - 터미널 수입 및 지출 등 재정운영 현황 - 월별 이용객 현황 ※ 터미널 별로 구분 작성 ◦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조사 결과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3년간) ◦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 ◦ 렌터카 총량제 및 자율감차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상황 - 자동차 대여요금 변동 현황 ◦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 버스 준공영제 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결과(최근 3년간) ◦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 ◦ 대중교통 우선차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버스노선 운행현황 및 노선개편 추진상황 - 교통카드 이용 현황 ※ 교통카드 도입이후 현재까지 이용률 포함 ◦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복합, 일반) ※ 계획 위치도 포함, 위치 변경 및 조정시 사유 포함 ◦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버스운전원 채용현황(도내･외 구분, 연령별) ※ 기존 행정시 공영버스운전원 별도작성 ◦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이용객 현황 및 지원 현황 ◦ 준공영제 버스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업체별로 정리) ◦ 준공영제 버스 업체별 차량 연식 현황 ◦ 준공영제 버스 노후차량 교체 현황(최근 3년간) -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가액, 지원액 등 ◦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으로 구분 ◦ 운수업체 근무복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마을버스 운행 현황 ◦ 운수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사업 추진상황 ◦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용역 현황 - 평가용역 추진개요,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등 ◦ 교통수송분담률 현황에 따른 정책방향과 추진현황 (최근 3년간) - 자전거, 보행 분담률 구분하여 작성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환경분야 관련 과제 사업 ◦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및 예산 반영 등 추진실적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역할 및 운영 실적 포함 ◦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개최 실적, 국제행사(회의) 유치계획 ◦ 글로벌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추진 현황 ◦ 국제부담금 납부현황 및 실적 ◦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 IUCN 장기 환경협력사업 업무 추진 상황 및 IUCN 파견 행정지원 현황(인력 등) ◦ 제주-유네스코간 협력사업 추진 현황 ◦ COP28 제주 유치 추진 현황 ◦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현황 ◦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 사업 추진현황 - 지원단체,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내용, 지원액 등으로 구분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현황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포함 ◦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적 ◦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현황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및 활용계획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 TF팀 구성, 역할 및 운영 실적 ◦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세부 집행내역 등)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추진상황 ◦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추진상황 ◦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추진 결과 및 계획 -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현황 및 지정 기준 포함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의 정비 현황 ◦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현황 ◦ 특정도서 지정 및 관리현황 ◦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추진 현황 - 자연생태공원 민간위탁 현황(최근 3년간) 및 반달가슴곰 사육 계획 포함 ◦ 보존자원 지정 현황 및 반출허가 현황 ◦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 결과(최근 3년간) ◦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최근 3년간)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추진 방향 -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 (참여세대수, 인센티브지원현황, 홍보방법등. 최근3년간)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도, 행정시 추진사업(사업 내용, 예산 등) ◦ 탄소배출권거래 사업 추진상황 ◦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 결과(최근3년간) ◦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 현황 및 추진결과 - 공람 결과(제출의견, 반영여부) - 주민설명회 추진실적(참여자수, 제출의견, 반영여부 등) - 의견 제출 후 정밀조사 실적(지역, 내용) - 곶자왈 워킹그룹 운영 현황 및 실적 ◦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 주요사업 추진 내용, 예산지원 현황 - 곶자왈매입현황(최근 3년간) (곶자왈공유화재단 매입현황과 산림청(국비) 매입부분 별도작성) ◦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 현황(최근 3년간) (민간개인,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 작성, 기금 운용현황) ◦ 곶자왈 관련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실적 -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추진상황 - 강정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 오름훼손에 따른 복원 실적 및 추진계획 ◦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체납 실적 포함 ◦ 올레길 조성·관리 사업 추진 현황 - 조성‧관리(올레길 정비, 안내소, 지킴이 운영 등)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내역(최근 3년간) - 올레길 관련 보조금 지원단체 및 사업추진 내용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현황(예산, 추진사업 등) ◦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예산지원내역, 예산 집행 현황(인건비, 운영비), 콜 현황(월별) ◦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도립공원 지정 현황 ◦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 환경자원총량관리 용역 현황 및 내용(2011년 이후) ◦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자원 총량제 검토 및 사례 ◦ 곶자왈, 오름, 생물권보전지역의 국립공원화 추진 상황 -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개최 등 추진상황 - 국립공원 지정 예정면적 등 현황 - 국립공원 지정 철회에 따른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보완)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및 관계부서 업무협의 실적 ◦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등 -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농업, 수산 분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준비 사항 및 민원 대응 현황 ◦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운영 상황 ◦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 현황 ◦ 해수침투 원인분석 연구실적 ◦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 사업 추진 현황 ◦ 용천수 관리종합계획 추진 상황 ◦ 용천수 용출량･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현황 ◦ 용천수 정비․복원사업 추진 상황 ◦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계획 ◦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담지하수, 염지하수 구분하여 작성) - 연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 미준공인 경우 사유 및 조치결과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 추진상황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 농업용, 염지하수, 지하수, 지역별 구분 ◦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현황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 2024년 스마트 특성화 사업 신규과제 선정 내용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3년간) - 시설별(업소별), 시설용량, 사용량, 사용율 등 - 계획대비 실적, 효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 사업명, 대표자, 개발량(허가량), 원수대금부과 금액 등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 검사대상, 검사건수, 검사결과(기준이내, 기준초과), - 용도별(먹는물, 생활용수, 골프장 등) 구분 작성 ◦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내용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현황(조직, 예산, 추진사업 등) ◦ 지하수 방치공, 상부보호공 정비사업 추진상황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지하수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실적 ◦ 먹는샘물 관련 소송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 ◦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추진현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추진 현황 - 감량기 지원사업 근거, 지원 대상 및 실적 ◦ 준광역클린하우스 추진 현황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 내용, 추진율 및 애로사항 ◦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사전 준비 사항 ◦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활용사례 ◦ 축산악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 악취관리센터 운영 현황 - 사업내용, 추진상황 등 - 예산집행 현황, 조직 구성 및 인력 확충계획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연도별) 및 향후 추진계획 - 악취관리지역 농가 악취실태조사 결과 -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소송결과 및 향후 계획 (신고 대상시설 포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용 ◦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 이용객, 인력현황, 예산지원 등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예산집행, 조직, 사업 등)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내역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 ◦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현황 및 신규 추진 계획 ◦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 예산 지원 현황 포함 ◦ 영농부산물 발생, 수거, 처리 현황 -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안 ◦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사업비, 검사실적, 운영비, 소각대상 및 소각량, 보강내역 포함)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 결과(다이옥신 포함) 및 TMS 운영현황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지기간 기재) ◦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 ◦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실적(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제외)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계획) ◦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실적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현황 - 시설별 반입 및 처리량 구분 작성 - 소각시설 위탁 현황(전기판매 실적 포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추진현황 -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 포함(센터 운영개시 이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가동개시후 시설보수(개선) 현황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 행정시별 쓰레기매립장 포화예측 및 대책 ◦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 매립장별 구분 작성 ◦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징수, 체납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 ◦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 제주지역 석면(슬레이트포함) 현황 - 연도별 처리 계획 등 ◦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실적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현황 - 건물명, 소재지, 안전관리인 지정일, 교육이수일 등 ◦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 - 개량비 지원실적 ◦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소음진동) 현황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현황 ◦ 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 부과 징수내역 ◦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지원현황 ◦ 코로나19관련 감염성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적합성 확인제도 추진현황 ◦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 국가지방정원 조성 추진 상황(중단사유, 향후계획) ◦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내역(최근 3년간) - 일시, 대상구역, 면적, 예찰내용 등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고사목제거 현황, 나무주사, 항공방제, 소요인원, 예산 집행 현황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계획 ◦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 대체조림 현황 - 지역, 면적, 나무명 등 ◦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읍면동별 집계) - 고사목 처리실적 포함 ◦ 제주 삼나무림 수종 갱신 및 자원화 추진 계획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현황 ◦ 숲 해설가 운영실적 ◦ 나무은행 추진 실적 ◦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및 대체산림 조성비 부과징수 현황포함 ◦ 불법 산지 개발관련 조치 상황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명 회의결과) ◦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 임도시설 및 관리 현황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 ◦ 산림복지 운영실적 ◦ 산림복지 지구 지정현황 ◦ 사유곶자왈 매입실적 ◦ 입목 벌채 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현황 ◦ 산불발생 및 피해 현황 ◦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비, 목적, 사업량, 계약방식(입찰, 수의계약) 등 ◦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지원 사업에 한함,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1천만원 이상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항확충 지원단 공항확충 지원단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따른 도정의 대책 -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 수발신 공문 일시, 내용, 출장복명서 등 ◦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및 결과 ◦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 접수된 의견 및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 상담실 운영현황 (최근 3년간) ◦ 제2공항 반대단체 및 찬성단체 협의한 내용일체 - 2014년 이후 일시, 장소, 회의내용, 회의결과, 회의결과에 따른 추진현황 등 ◦ 제2공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과 협의내용 일체 (최근 3년간) ◦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2022. 8월말 기준 직항노선 운영현황 포함 ◦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 제주항공 파견인력 현황 및 활동, 역할 내용 일체 ◦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방안 -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 대책 ◦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노선 운항편수, 탑승율,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최근 3년간) ◦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 실태조사 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 -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추진현황 ◦ 공항소음센터 구성 및 운영 현황(민원접수내역은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 코로나19 이후 공항수요예측 현황	공 동 공 동
상하수도 본 부 상하수도 본 부 상하수도 본 부 상하수도 본 부	◦ 상하수도 분야 재정자립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 구분하고 부채 세부내역 별 작성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현황 ◦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향후 요금인상계획 포함) ◦ 상수도 경영합리화 사업 추진상황 ◦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 건명, 금액,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상황 - 용역 추진상황, 지역별 급수량 원단위 등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재정비 등 주변여건을 반영한 보호구역 점검 관련 용역 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기관, 과업개요 포함 ◦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책 현황 및 보수실적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현황(최근3년간)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실태점검 결과(양행정시 포함) - 계약현황, 설치대상, 설치제품, 설치실적 등 ◦ 물절약 운동 추진 사업 및 실적(최근 3년간)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수돗물 도민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 상수원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최근 3년간) ◦ 먹는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현황(최근3년간) ◦ 광역상수도(1, 2단계)시설 가동 현황 (최근 3년간) - 시설별, 시설용량, 가동량, 가동율(%), 급수구역 등 - 정수장 별 가동중단 일시, 원인, 처리현황 ※ 시설별(취수장, 정수장), 구분 작성 ◦ 상수도 배수지별 배수구역 및 배수가능량 ◦ 어승생 저수지 운영 및 관리 상황 ◦ 가뭄대비 물관리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급수불량지역 해소 추진 상황 ◦ 추자도 고도 정수처리시설 및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상황 ◦ 상수도 유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유휴시설 정비로 인한 효과(예산절감) 등 ◦ 수원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실적 ◦ 취・정수장 시설별 법정 기술인력 및 확보 현황 ◦ 취수원 및 배수지 개발 현황(최근 3년간) ◦ 상수도 고도처리시설사업 추진 상황 ◦ 사유지에 시설된 상수도시설 현황 - 지번, 시설물, 관망(송수, 배수, 급수 등) 구분 - 이설 또는 매입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 상수도 누수율 현황 (최근 3년간) ※ 타 시․도 비교 작성 ◦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상황(최초부터) - 사업별(블록별) 추진상황, 사업주체, 사업비 및 계획 대비 실적, 유지관리 계획 ※ 사업별(블록별) 목표, 실적, 현재 유수율 포함 - 누수율 저감 사업 추진 상황 및 실적 ◦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계획 ◦ K-water, 제주특별자치도 간 협약 추진 상황 ◦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따른 성과(효과) ◦ 노후(20년 이상) 상수도관 현황,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상황 - 용역 추진상황, 지역별 오수량 원단위 등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상황(전체- BTL＋재정사업) - 행정시별, 읍․면․동 구분 작성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에 한함.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고시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사업기간, 도급자, 계약주체, 추진상황 - 사업별 우,오수 미분리 가구 현황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미설치 현황(읍면동 및 마을별) 및 향후 설치 계획 ◦ 사유지에 시설된 하수도시설 현황 - 지번, 시설물, 관망 구분 - 이설 또는 매입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 노후 차집관로 현황 ◦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최근 3년간) ◦ 오수 유출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 불명수 유입 현황, 원인 및 저감 대책 ◦ 하수처리장별 증설 현황 및 추진 계획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증설 변경 이력(2014년 이후) - 현재 계획 대비 증설이 지연된 하수처리장에 원인 및 해결방안과 보완 대책 ◦ 하수처리장별 어업피해조사 관련 - 어업피해 조사 용역 현황(용역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기관, 과업개요 포함) -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실적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최근 3년간) - 시설 현황,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시설용량,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재이용실적 ◦ 하수처리장별 근무 인력 현황 - 사업장별, 시설용량, 직급･직렬별, 주요업무 등 ◦ 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 처리시설별 구분 작성(심의결과 포함) ◦ 하수처리장별 방류수 기준 초과 현황(최근 3년간) ◦ 하수처리장별 하수 슬러지 발생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현황(최근 3년간) (톤당 처리비 및 월별 처리량 명시) ◦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추진상황(최근 3년간) - 톤당 처리비 및 월별 위탁처리량, 야자수박 구입현황 ◦ 하수처리시설 주변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 추진 현황 ◦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보건환경 연 구 원	◦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 주요 장비 현황 - 구입년도, 구입금액, 측정(검사)항목, 측정(검사) 목적 ◦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및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대기질 농도 측정결과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추진 상황 - 노로바이러스,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염병, 에이즈, 진드기,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등 - COVID19 검사 관련 장비 구비(보강)현황, 검사 인력 운영, 예산 집행실적 포함 ◦ 학교급식 안정성검사 추진 실적 ◦ 매개모기 병원체 감염률 조사 현황 - 지카바이러스, 일본뇌염바이러스, 뎅기열 등 병원체 검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현황 ◦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 검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식의약품 등 안전선 검사 추진실적 ◦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현황 - 대기, 지하수, 토양, 소음, 진동, 산성비 등 ◦ 제주지역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황사 및 대기중 중금속 분석 결과 ◦ 초미세먼지(PM2.5) 조사 추진 상황 ◦ 해수욕장 해수, 하천수 수질 조사결과 ◦ 제주지역 지하수 수질 오염 현황 조사결과 ◦ 한림 및 한경지역 지하수 오염도 정밀조사 결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및 조치결과 ◦ 연구과제 수행 실적 ◦ 검사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공 동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제 주 시 (안전교통국)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및 단속방법 ◦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 개요, 추진상황(위탁업체, 운영경비지원액, 적자액 등) - 처리대책, 향후계획 등 ◦ 공영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 노선현황, 노선별 이용객수, 수입, 지출, 운송지수 등 ◦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별 유․무료 운영 현황 - 주차장명, 주차면수, 유․무료 운영 현황, 유료운영시간, 유료시행일 ◦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 일반 현황 및 추진 상황(조직, 원부과액, 감경액, 실부과액, 징수액, 건수 등) - 유형별 감경액 현황 ◦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 결손처분현황 포함 ◦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개선을 위한 대책 - 체납관리단 운영현황 등 ◦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등록현황, 추진상황, 문제점 및 개선책,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 활용 실적 - 조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화물차량 노숙현황(1년간) - 주요 지점별 노숙현황 ◦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최근5년) - 연도별 화물자동차 증감 현황 ◦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3년간)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3년간) - 계획도면 첨부 ◦ 부설주차장 변경 현황 - 위치, 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내역 등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공동 및 단독 주택 구분) - 지원기준 및 의무사용 기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도내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형태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각 주차장별로 첨두 및 비첨두시 회전율 구분) - 각 주차장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관련 - 지금까지 전체현황 작성(신청개소/설치개소, 설치면수, 면적 등) - 최근 3년간 주차장 폐쇄 현황(주차장 조성 시점 명시)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 관련근거, 대상, 부과기준, 부과절차, 징수실적, 미징수 대책 등 ◦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 현황 - 현황, 단속실적 등	공 동 공 동 공 동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오름․습지․용천수․동굴 등 - 지역, 명칭, 예산, 정비내역 등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실적(최근 3년간) ◦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지원 실적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현황 ◦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 실적 ◦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항 ◦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 운영․관리 현항 ◦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 위원회 운영현황 포함 ◦ 에코촌 운영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접수 및 인센티브 제공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출장단속 실적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상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소송결과 포함) ◦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가축분뇨 배출업소, 최근 3년간) ◦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 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 (최근 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등으로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현황 및 행정처분내역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공동주택 포함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관리인원, 예산, 고장발생 현황 등) ◦ RFID 수수료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 고액체납자 현황 별도 작성(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 감량의무 사업장 설치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 ICT 자동압축컨테이너 운영 현황 및 실적 ◦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읍면동별) - 읍면동별, 도로․주차장․공원별 구분, 철거현황 포함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 근무인력 포함 ◦ 3R 재활용 건립사업 추진현황 ◦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현황 - 인력, 비용, 운영방식, 기대효과 등 ◦ 클린 하우스 CCTV설치 현황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구체적 작성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정비 리스사업 추진현황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읍면동별 인력 배치 현황 ◦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추진실적(규모별로 작성) ◦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 3년간), 2018년도 예산반영실적, 향후 매입계획, 일몰시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현황 등 ◦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녹색쌈지숲, 명상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공원별) ◦ 공원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 나무은행 운영 현황 ◦ 산림 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지번별, 최근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고사목 제거수, 인명피해, 소요예산 등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등 ◦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 숲 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영 현황 - 운행시간, 운행차량대수, 소요예산, 탑승인원 등 ◦ 사려니숲길 대체주차장 시설현황(관리인력 포함) ◦ 사려니숲길 관리 인력 현황 ◦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 이관받은 시설목록 및 이관 후 예산집행내용(최근 3년간) ◦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사업 추진상황 - 공고일, 응모자격, 응모업체,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업체 등 ◦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비, 목적, 사업량, 계약방식(입찰, 수의계약) 등 ◦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지원 사업에 한함,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1천만원 이상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 필름류 폐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창성ENT와의 협약 내용, 현가동 상황 포함 등 ◦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 시설별(매립장, 선별장, 감용시설, 음식물처리 등) 구분 작성 ◦ 회천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장수 현황 ◦ 봉개동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3년간) ◦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탈리액 처리시설 소요비용 ◦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실적 - 처리량, 약품 사용량 등 ◦ 봉개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협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협약체결 경위, 변경 협약 - 협약된 주민지원사업 추진 상황 ◦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 회천매립장 하수슬러지 고화토 반입현황(월별) ◦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추자면, 우도면, 한림읍 비양도 포함 - 불법소각 단속실적 ◦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스티로폼 감량기 등 시설보강 내역 ◦ 우도 소각시설 운영 현황 - 현 소각시설 운영 현황(추진현황, 발생량, 공법, 처리용량 등) - 소각시설 증설 추진 현황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 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지 기간 기재, 최근 3년간) ◦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및 이용실적(최근 3년간) ◦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현황 ◦ 노루생태관찰원 내 노루 서식 변동 현황(최근 3년간)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및 실적 ◦ 성장관리방안 용역 후 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 건별 조치상황, 반려 등 조치시 법적근거 및 사유 ◦ 장기미집행시설 시설 특별회계 및 지방채 발행액,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최근 3년간) - 시설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계획상 단계 - 일몰제 시행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 도시계획도로 현황 - 읍면동별 집행･미집행 구분 작성, 노선수, 결정연도별(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소요사업비 등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상황 - 읍면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최초추진연도, 2021까지 투자, 2022년도 추진, 향후계획), 단계별집행계획상 단계, 추진상황 및 완료예정년도 ◦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 및 계획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지중화계획구간(노선수, 거리), 실적 ◦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교통체증 해소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 허가유형별로 작성(위치, 면적, 목적, 용도지역 등) ◦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불법토지형질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원상복구 실적 및 지번별 조서 ◦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 ◦ 광장 및 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질서계도 현황(최근3년간)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최근 2년간)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등 -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 용역발주 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진행 중인 사업지구) -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현황 및 추진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항후계획 (지구별 작성) ◦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시설별 관리 현황(관리이관 대상시설물 기준, 관리이관 안된 경우 사유 기재) ◦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 -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작성 ◦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 집행 내용(최근 3년간) ◦ 시민복지타운 용역 발주 현황 및 관리현황(최근3년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 현황(최초 고시부터 현재까지 변경이력, 세부내역,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작성)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상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집행 및 변경 현황 포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 새뜰마을 추진상황 및 추가 공모계획 등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등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실적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단속방법에 따른 단속실적 -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포함 ◦ 도로 기부채납 현황 및 기부채납 사유(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사도개설 현황 ◦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계약 현황 ◦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최근3년간) ◦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개량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 전신주 공유사용 현황 - 업체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 도로 및 인도 불법 점용자(시설)에 대한 단속 현황 (최근 3년간)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공사착공 후 5년 이상된 도로들의 추진상황 별도 ※ 사업개요 및 지연 사유 포함 ◦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사업구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사업구분 : 재포장, 소파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환경정비, 안전, 기타 등 ◦ 도로 유지보수 사업중 차선도색 실적(최근3년간) - 전체 사업실적 중 고휘도우천형 별도 작성 ◦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 노선별 포장 연장 - 포장연수 10년이상 15면미만, 15년이상 노선별 연장 - 노선별 재포장 소요 연장 및 사업비 계획 ◦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 현황(최근3년간) ◦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3년간) ※ 미불용지 및 토지 수용은 제외 ◦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 실적(최근 3년간) ◦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최근 3년간) -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으로 구분 작성 ◦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 현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 관리 현황(최근 3년간) - 유지보수 현황 포함 ◦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 연결(신고, 허가 등) 현황 - 도로 연결로 인한 문제점 및 해소 방안 ◦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 읍면동 구분해서 지원 대상 및 실적 ◦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읍면동 별 구분 ◦ LED 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투자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공사명, 사업자, 감리사, 공사중지명령 사유 ◦ 공가 및 폐가 등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정비사업 선정 방법, 선정사유 - 정비실적 : 위치, 사업비, 정비내용(세부)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최근 3년간)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 현황 - 지원사업 세부내용 및 금액 등 ◦ 농촌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주택재건축 사업장별 추진현황 ◦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위치, 면적, 건축현황, 재건축 계획 등 ◦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최근3년간) - 위치, 면적, 세대수, 용도지역, 사업자, 건설업체 등 ◦ 대지조성사업 승인 현황(최근3년간) - 위치, 면적, 필지수, 용도지역, 사업자, 건설업체 등 ◦ 주택사업조합 추진현황(최근3년간) - 위치, 면적, 세대수, 용도지역, 사업자, 건설업체 등 ◦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3년간) - 위치, 면적, 세대수, 용도지역, 사업자, 건설업체 등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 ◦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단속인력(읍면동 포함) -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없으면 향후 계획) -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현황 ◦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준공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황 포함 ◦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구분하여 작성)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3년간) ◦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항 ◦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 농업용수, 염지하수 등 종류별 구분 -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 등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사유, 감면금액, 감면율 등 작성 ◦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 3년간)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읍면동 구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항 ◦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 지역, 명칭, 예산, 정비내역 등 ◦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 실적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접수 및 인센티브 제공 ◦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상황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단속 현황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 (최근 3년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내역 ◦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축산폐기물 배출업소, 최근 3년간)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실적(최근 3년간) ◦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지원 실적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현황 ◦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오름 보존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공동주택 포함 ◦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읍면동별 인력 배치 현황 ◦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인원, 예산, 고장발생원인 등) ◦ RFID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 3년간) - 고액체납 사업장 현황(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이상 체납자 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 감량의무 사업장 설치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 색달매립장 운영현황(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 포함) ◦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 계획 -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스티로폼 감량기 등 시설보강 내역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 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기 기간 기재, 최근 3년간)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읍면동별) - 읍면동별, 도로․주차장․공원별 구분, 철거현황 포함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 근무인력 포함 ◦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현황(인력, 비용, 운영방식, 기대효과 등) ◦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현황 ◦ 청소차량 정비 리스사업 추진현황 ◦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 시설별(매립장, 선별장, 감용시설, 음식물처리 등) 구분 작성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현황( 최근 3년간) - 불법소각 지도단속 실적 ◦ 필름류 폐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 3년간), 2018년도 예산반영실적, 향후 매입계획, 일몰시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현황 등 ◦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시숲, 명상숲, 도시바람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 공원별로 작성 ◦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 나무은행 운영 현황 ◦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지번별, 최근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고사목 제거수, 인명피해, 소요예산 등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등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방사업 추진 상황 ◦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집행 내용(최근 3년간) ◦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서귀포 자연 휴양림 운영 상황(최근3년간) - 휴양림 관리․운영실태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휴양림 운영상황 - 휴양림 관리․운영실태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치유의 숲 운영관리 현황 - 주차장 등 기반시설 현황, 이용료･이용객 현황 등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 목재체험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추진 상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및 실적 ◦ 성장관리방안 용역 후 추진계획 ◦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서귀포시 자체 실적에 한함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 건별 조치상황, 반려 등 조치시 법적근거 및 사유 ◦ 도시계획도로 현황 - 읍면동별 집행･미집행 구분 작성, 노선수, 결정연도별(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소요사업비 등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상황 - 읍면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최초추진연도, 2021까지 투자, 2022년도 추진, 향후계획), 단계별집행계획상 단계, 추진상황 및 완료예정년도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 현황(최초 고시부터 현재까지 변경이력, 세부내역,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작성)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지구별 구분 작성)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상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집행 및 변경 현황 포함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2년간)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단속방법에 따른 단속실적 -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포함 ◦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 허가유형별로 작성(위치, 면적, 목적, 용도지역 등) ◦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불법토지형질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원상복구 실적 및 지번별 조서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최근 3년간)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 공가 및 폐가 등 빈집 정비 상황 - 정비사업 선정 방법, 선정사유 - 정비실적 : 위치, 사업비, 정비내용(세부)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포함 ◦ 농촌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주택재건축 사업장별 추진현황 ◦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위치, 면적, 건축현황, 재건축 계획 등 ◦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최근3년간) - 위치, 면적, 세대수, 용도지역, 사업자, 건설업체 등 ◦ 대지조성사업 승인 현황(최근3년간) - 위치, 면적, 필지수, 용도지역, 사업자, 건설업체 등 ◦ 주택사업조합 추진현황(최근3년간) - 위치, 면적, 세대수, 용도지역, 사업자, 건설업체 등 ◦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3년간) - 위치, 면적, 세대수, 용도지역, 사업자, 건설업체 등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 ◦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단속인력(읍면동 포함) -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없으면 향후 계획) -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현황 ◦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 현황 - 준공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황 포함 ◦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공사명, 사업자, 감리사, 공사중지명령 사유 ◦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구분하여 작성)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 3년간) ◦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도로 기부채납 현황 및 기부채납 사유(최근 3년간)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 도로 및 인도 불법 점용자(시설)에 대한 단속 현황 (최근 3년간) ◦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읍면동 별 구분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으로 구분 작성 ◦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공사착공 후 5년 이상된 도로들의 추진상황 별도 ※ 사업개요 및 지연 사유 포함 ◦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 노선별 포장 연장 - 포장연수 10년이상 15면미만, 15년이상 노선별 연장 - 노선별 재포장 소요 연장 및 사업비 계획 ◦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 현황(최근3년간) ◦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3년간) ※ 미불용지 및 토지 수용은 제외 ◦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 - 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사업구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사업구분 : 재포장, 소파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환경정비, 안전, 기타 등 ◦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3년간) - 전체 사업실적 중 고휘도우천형 별도 작성 ◦ 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 관리 현황(최근 3년간) - 유지보수 현황 포함 ◦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 연결(신고, 허가 등) 현황 - 도로 연결로 인한 문제점 및 해소 방안 ◦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 읍면동 구분해서 지원 대상 및 실적 ◦ 부설주차장 변경 현황(위치, 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내역 등)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및 단속방법 ◦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 개요, 추진상황(위탁업체, 운영경비지원액, 적자액 등) - 처리대책, 향후계획 등 ◦ 공영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 노선현황, 노선별 이용객수, 수입, 지출, 운송지수 등 ◦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별 유․무료 운영 현황 - 주차장명, 주차면수, 유․무료 운영 현황, 유료운영시간, 유료시행일 ◦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 결손처분현황 포함 ◦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개선을 위한 대책 - 체납관리단 운영현황 등 ◦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등록현황, 추진상황, 문제점 및 개선책,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 활용 실적 - 조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화물차량 노숙현황(1년간) - 주요 지점별 노숙현황 ◦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최근5년) - 연도별 화물자동차 증감 현황 ◦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3년간)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3년간) - 계획도면 첨부 ◦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 일반 현황 및 추진 상황(조직, 원부과액, 감경액, 실부과액, 징수액 등) - 유형별 감경액 현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공동 및 단독 주택 구분) - 지원기준 및 의무사용 기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도내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형태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각 주차장별로 첨두 및 비첨두시 회전율 구분) - 각 주차장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관련 - 지금까지 전체현황 작성(신청개소/설치개소, 설치면수, 면적 등) - 최근 3년간 주차장 폐쇄 현황(주차장 조성 시점 명시)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 관련근거, 대상, 부과기준, 부과절차, 징수실적, 미징수 대책 등 ◦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 현황 - 현황, 단속실적 등 ◦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항 ◦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 농업용수, 염지하수 등 종류별 구분 -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 등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사유, 감면금액, 감면율 등 작성 ◦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 3년간)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읍면동 구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 제주삼다수 마스터즈 KLPGA 개최 비용 및 기대효과 - 국내 메이저 대회로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 등 ◦ 제주삼다수 미국 LPGA공식 후원 음료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대효과 ◦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 안전관련 예방 및 교육 계획 추진상황 ◦ 중장기 경영전략 추진 상황 ◦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상황 ◦ 사회공헌사업 추진 실적 ◦ 자금 출자 현황(시기, 목적, 비용, 효과) ◦ 먹는샘물 삼다수 지하수 개발에 따른 톤당 지하수원수 대금, 지역개발세 등 각종 부과금액(월별, 연간 납부액 포함) ◦ 제주개발공사 경영실적(최근 3년간) - 연도별, 매출액, 순이익, 신장률(전년대비) 등 ※ 전체, 사업종류별 구분작성 ※ 사업종류: 삼다수, 감귤농축액, 감귤쥬스, 기타 등 ◦ 제주개발공사 부채현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분하고 부채 세부내역 별로 작성 ◦ 법인세 납부 금액(최근 3년간) ◦ 법인세 납부금액 인하를 위한 추진실적(최근 3년간)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현황(최근 3년간) - 공사(물품)명, 공사(물품)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예정 가격, 낙찰금액, 입찰방법, 낙찰자(낙찰자 자격면허) 등 ※ 낙찰자 상호, 주소, 대표자 기재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수의계약현황(최근 3년간) - 공사(물품)명, 공사(물품)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예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자(계약자 자격면허) 등 ※ 건당 2천만원이상 계약자 상호, 주소, 대표자 기재 ◦ 사외이사제도 임명 및 운영실적 - 구성현황(인적사항, 임용일, 임용기준, 근거, 기능, 보수지급액 등) 및 운영실적 ※ 현재와 직전 구분 작성 ◦ 사외이사제도 해외 견학실적 - 인원, 견학목적 등 결과보고서 요약 등 ◦ 임․직원 채용 현황(최근 3년간) - 일시, 인원, 직급, 채용목적, 비고 등 - 공고여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임․직원 채용 및 퇴직자(비정규직 포함) 현황- 최근 3년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조직구성 운영 현황 - 현 인원, 적정인원, 향후계획 등 - 부서별 현 인원 및 적정인원 구분 작성 - 부서별 인력(직렬별, 직급별) 배치 현황 - 직급․직렬별 평균 임금(수당 등 포함) 현황 ◦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결과 - 사장취임 후 조직진단 및 조직 개편 현황 - 조직개편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준수 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인사위원회 현황 - 성명, 직책, 위촉일자, 임기, 비고 등 ◦ 도외 영업거점(영업소) 운영 상황 ◦ 제주 삼다수 판매 관련 클레임 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발생량, 발생사유, 처리사항, 기타 등 ※ 국내, 국외로 구분 작성하고, 국외인 경우에는 나라별 작성 ◦ 신제품 출시 현황 및 판매실적 ◦ 제주 삼다수 무상 및 정상가격 이하 공급 현황(최근 3년간) ※ 정상가격 이하, 무상공급 구분 작성 ◦ 삼다수 생산라인별 생산 실적 - 생산능력, 가동일수, 생산량, 고장일수 등 ◦ 삼다수 보관 용기 재활용 생산체계 구축 실적 ◦ 제주삼다수 무단반출행위 관련 추진상황 - 추진상황 및 향후 재발방지 방안 포함 작성 ◦ 미수금 현황 - 사업종류별로 작성하고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감귤 수매 현황(최근 3년간) - 수매계획, 실수매량, 수매가격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상황(제1․2공장 구분) - 가공처리현황, 손익, 문제점, 대책 등 - 감귤박 처리방법 - 감귤 세척 후 잔류농약 검사결과 ※ 손익계산서 자료 첨부, 잔류농약 검사 결과자료 첨부 ◦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구축사업 추진상황 ◦ 농축액 및 주스 생산량 - 연도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폐기처분량, 순이익 등 ◦ 각종 대행사업 현황 - 사업종류, 계약년월일, 금액, 대행방법, 인건비 지출대비 수입액 등 ◦ 사내복지기금 적립현황 및 사용내역 - 사용일자, 용도, 금액 등 표시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 ◦ 판매액에 대한 미회수금 현황 ◦ 연도별 총 이익금 대비 나눔경영 실천 현황(최근3년간) - 도민 숙원사업지원, 장학사업, 이웃돕기, 곶자왈공유화 출연금 등 ◦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 성명, 직급, 근무기간, 퇴직일시, 퇴직금지급액 등 ※ 퇴직금 지급액 산출기초 첨부 ◦ 삼다수 도내 판매 현황(최근 3년간) ◦ 삼다수 도내 불법 반출 현황(최근 3년간) 및 그에 따른 행정 조치내역 ◦ 삼다수 도외 판매 현황 ◦ 삼다수 해외시장 수출현황(최근 3년간) - 국가, 수출량, 수출단가, 금액 등 - 수출 미수금 및 채권(담보) 관리 현황 ※ 국가별, 수량, 수출금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삼다수공장주변 토지 매입현황 ◦ 삼다수 도내유통 대리점별 유통물량(최근 3년간) ◦ 삼다수 도외유통 대리점 유통물량(최근 2년간) ◦ 각종단체 출연금 현황(최근 3년간) - 출연기관(단체), 출연금액, 출연목적 등 ◦ 광고, 선전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세부집행내역(일시, 광고내용, 금액, 지출처 등) ※ 사업 종류별로 구분 작성 ◦ 제주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공개금액, 기타 등 ※ 공개금액은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사이트(클린아이)에 공개금액을 작성하고 사본첨부 ◦ 감귤가공공장 적자에 따른 경영합리화 실적 ◦ 제주삼다수 직공급 판매 및 유통사 관리 강화 방안 추진 상황 ◦ 제주삼다수 물류 수송체계 개편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물류수송체계 개편 계획 ◦ 물류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추진 상항 ◦ 주거복지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전문인력 확보내역 포함) ◦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 관련 - 임대사업 추진 상황(매입계획 및 매입현황 등) - 임대사업 주택 위치, 매입금액, 임대금액 현황 등 ◦ 택지개발 및 임대주택 관련하여 - 조직개편현황, 관련 인력확보 현황 및 계획 ◦ 탐라영재관 관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기술시설 확충 계획 ◦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관련 용역발주 현황(최근 3년간) - 완료 또는 진행중인 용역 보고서, 과업지시서, 참여인력 현황 및 용역비 집행내용 등 자료제출 ◦ 김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 제주 물포럼 추진 현황 및 성과(최근 3년간) - 소요예산, 참여인원, 전문가 참석, 효과 등 ◦ 직원 승진 현황 - 직급(직렬), 최초 임용일, 현 직급 임용일, 근무기간, 현 근무처 ◦ 소규모 지방학사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 ◦ 제주 쉐어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 ◦ 제주개발공사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계획 ◦ 삼다수 생산라인 증설계획 및 제3취수원 추진상황 ◦ 연구사업 실적(2012. ~ 2022. 8. 31) (지하수분야 및 그 외분야로 구분 작성) ◦ 노사관계 개선계획 및 운영실적 - 2019.12월 노동쟁의 발생 경위 및 교섭내용 등 포함 ◦ 각종 소송 현황(2016. ~ 2022. 8. 31)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본부장, 과장, 사업소장, 행정시 관계관 및 개발공사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국․원․본부․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 시

2. 출석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장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22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 만 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박 재 관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이 창 민 현 주 현 양 창 훤 현 민 철 고 휘 협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이 상 헌 김 병 훈 한 제 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	허 문 정 김 시 완 진 기 옥 강 명 균 현 문 익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센터장	강 애 숙 김 명 준 김 학 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 근 탁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강 재 섭 송 창 헌 김 성 철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소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강 병 삼 안 우 진 홍 성 균 고 상 익 오 정 훈 고 경 희 이 승 환 박 동 헌 부 기 철 김 석 진 양 경 수 고 미 숙 고 성 대 김 형 태 고 상 익 김 동 훈 박 수 근 김 태 헌 김 영 일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청정환경국장 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	이 종 우 오 임 수 현 유 월 강 용 숙 고 철 환 강 호 준 오 상 훈 허 정 환 한 용 식 김 영 철 오 문 정 김 영 범 한 승 엽 김 용 탁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이사 생산이사 공공사업이사	김 정 학 이 경 호 한 재 호 고 운 봉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 원 국

《별지1》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