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22. 8.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8. 보고 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서 10. 출석 요구서 0 <별지 1> 출석대상자 <별지 2> 선서문 <별지 3> 주요업무보고(표지 서식) <별지 4>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목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교육행정 운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22. 10. 19.(수) ～ 11. 1.(화)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실ㆍ2국ㆍ2담당관)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행정국 ◦ 소통지원관 ◦ 감사관
교육지원청(2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8기관)	◦ 탐라교육원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창식 양홍식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황국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전 문 위 원 교육행정5급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교육행정6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8급	백혜선 김순정 문창배 권순철 고재관 문민실 이성준 이정주 진형수	지방속기6급 지방속기7급	고경미 강옥자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비고 (참석대상 등)
10. 19.(수)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감사개시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KCTV 방송10:00~12:30)
10. 20.(목)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21.(금)		o 의정활동 자료수집	o 의회운영위원회
10. 24.(월)	10:00	o 탐라교육원 o 제주미래교육연구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25.(화)	10:00	o 서귀포학생문화원 o 제주유아교육진흥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서귀포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26.(수)		o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27.(목)	10:00	o 제주국제교육원 o 제주교육박물관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학생문화원 o 제주도서관	o 직속기관장ㆍ부장
10. 28.(금)	14: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31.(월)		o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1. 1.(화)	14:00	o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교육장ㆍ국장, 직속기관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감사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7.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o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o 증인 등의 출석요구 o 현황보고 청취 o 질의 등	o 2022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o 2022년도 예산 집행사항 o 기관(부서) 사업추진,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o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o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o 감사 개시선언 및 인사 o 증인선서 o 집행기관측 인사 (간부소개 포함) o 주요업무보고(청취) o 질 의 답 변(현지 확인) o 강 평 o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위원장	o 부교육감,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참석 o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간부 참석 o 직속기관장 및 간부 참석

다. 감사 진행 세부요령

1)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2) 증인선서「별지 2」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

∙ 도교육청인 경우, 보고하는 부교육감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나머지 증인은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교육지원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고 선서서를 제출함

∙ 직속기관(2개 기관 동시 실시)인 경우, 기관장 2명이 선서(직제상 대표 기관장이 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1명의 기관장은 직ㆍ성명만 낭독)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고지

∙ 선서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9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3)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감사대상 기관에 따라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진행함

4) 업무보고 청취

5)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6)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o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업무보고 등 감사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규격: A4․좌철

- 편철방법: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따로 철하여 제출

o 제출일자 : 2022. 10. 5.(수) 18:00까지(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o 제출부수 : 50부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o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심으로 협의 후 결과보고서 작성

o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진행과정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결과 및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o 위원회가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나. 감사결과 강평

o 일시: 2022. 11. 1.(화) 14:00

o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o 참석: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교육장ㆍ국장, 직속기관장

o 내용: 감사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9. 보고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보고 내용

o 일반 현황

o 2022년 주요업무(시책) 추진 현황

o 2021년 및 2022년 예산집행 상황

o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2022. 10. 19.(수) ～ 11. 1.(화)

4. 보고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2022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9. 서류제출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지 4」목록 참조

※ 해당 없는 사항은『해당 없는 목록』별지 작성 제출

2. 작  성   시  점 :  2022. 8. 31. 현재

※ 최근 3년간은 2020. 1. 1 ～ 2022. 8. 31. 기준

기관별 직원현황은 2022.9.1.자 정기인사 포함, 가급적 최근 자료 반영

3. 제  출   기  한 :  2022. 10. 5.(수) 18:00

4. 규           격 : A4 , 좌철(편철순서 보고사항 순서로 편철)

5.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6. 기타 필요한 사항

o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o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별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o 제출부수 : 50부

2022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0. 출석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 요구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장 감사기관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지 1」

2022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별지 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소통지원관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국제교육협력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총무과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오 순 문 오 정 자 고 경 수 강 애 선 한 봉 순 홍 순 심 오 상 남 박 승 윤 서 희 순 강 문 식 강 승 민 강 남 철 김 창 건 오 경 규 김 상 진 조 성 진 변 숙 희 김 명 기 양 윤 삼 양 경 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 찬 호 김 지 혜 강 동 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행정지원국장	김 영 대 임 희 숙
탐라교육원	원장	장 성 훈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원장	고 용 철
제주국제교육원	원장	정 성 중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이 금 남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박 은 진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송 성 한
제주도서관	관장	고 남 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 순 영

〔별지 2〕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3〕

	2022 행정사무감사		2022. 10.
	교육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편철은 A4 좌철” (기관명)

〔별지 4〕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요구목록(별도 자료 제출)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

치도교육청

[공통 요구자료]

1. IB 프로그램 추진

1) 최근 3년간 IB 교육 관련 사업 및 예산

(실적/교원연수/추진 단계별 예산/후보학교 등 관련학교 교부예산)

2) 향후 IB 교육 추진 계획

2. 기초학력향상 관련

1) 학교별 기초학력 습득 여부에 대한 평가 방법

2) 최근 3년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3) 최근 3년간 기초학력미달(지원) 학생 현황 및 구제방법

4)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부진 현황 및 대책

5) 2022년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 및 관련예산 현황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학력진단 및 처방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

- 교육감 취임 이후 자료

- 학력향상 전담기구 구축계획안 및 추진현황

3.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4. 최근 3년간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1) 학업중단 학생 현황(학교급별, 유형별 구분)

2) 최근 3년간 공립대안교육기관 운영 현황

3) 학교밖 청소년 대입상담 지원 실적

4)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련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교육청 파악 자료 일체)

- 2022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현황 및 향후 계획

5. 2022년 4차 산업 혁명 대비 교육정책 수립 추진 현황

6.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1)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별/학교급별 각급 학교 프로그램 운영)

2)  최근 3년간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참여자 현황

3) 최근 3년간 0교시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참여 현황

4)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강사 수당 지급 기준

5)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만족도조사 결과

7. 사교육 관련

1) 최근 3년간  학교급별(초, 중, 고) 전국 사교육 현황

2) 2022년 도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한 실적

8. 체육 관련

1) 최근 3년간 엘리트 운동 선수 육성 현황

- 학교명, 종목, 인원수 등

2) 최근 3년간 공공스포츠 클럽 가입 현황

- 학교명, 종목, 인원수 등

3) 학생선수 인권침해 전수조사 결과

4)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엘리트 체육선수 전출입 현황

5)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설립 및 폐지 현황

6) 학생선수 진로진학 현황

9. 유아교육 관련

1) 2022년 기준 도교육청 병설유치원 현황(학급/원아수)

2) 전국 및 제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교원당 원아수 및 취원율

3) 유아교육체험원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운영계획(인력포함)

4) 방학 중 유치원 운영 현황

- 방과후전담사 근무현황(시간, 인원 등)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현황(학교별, 주당 시수, 내용)

5) 2022년 8월 기준 전국 단설유치원 현황

(시도교육청별/초중고학교부지에 단설유치원 정리, 병설에서 단설 전환 비고란 정리)

6) 각급학교 병설유치원 방학중 급식 실태 조사 결과 및 향후 급식 정책 방향

10.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관련

1) 2022학년도 각급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

학교급	학교명	장애 학생수	특수학급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특수교육보조인력 수				정원초과현황
						특수교육실무원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계
유치원
	제주시계
	서귀포시계
	유치원계
초
	제주시계
	서귀포계
	초등계
중
	제주시계
	서귀포계
	중등계
*고	○○학교 (0000년)
	고등 계
총합계

※ 고등학교는 학교명에 특수학급 설치 연도 표시

2) 유,초,중,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

3)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현황

4)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취업현황

년도	학교급	졸업생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00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공과

5) 장애학생 직업교육 현황 및 성과, 문제점, 취업률 상향을 위한 향후 계획 등

6)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인권 침해 실태

7) 최근 3년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 순회교육지원 현황

- 순회교육 지원 기준에 따른 교사지원 변동현황

8) 최근3년 특수학교(영지,영송,서귀포온성) 교원 및 학생수, 학급수 현황

9) 제주영지학교 과밀 해소 방안

10) 특수교육원 설립 등 추진관련 교육청 계획

11. 학생 중독 관련

1) 최근 3년간 각종 중독 실태조사 결과(음주, 흡연, 도박, 약물 등)

2) 최근 3년간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도박 중독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

3) 학생 약물중독 예방 및 지원대책

12. 학교 통학로 안전 관련

1) 최근 3년간 스쿨존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현황

2) 학교통학로 미확보 학교 현황 및 향후 통학로 확보 계획

3) 최근3년간 어린이(12세 이하) 보행 교통사고  현황

13. 학생건강관련

1) 최근 3년간 아침밥 결식률 현황(전국 시도교육청별 구분)

2) 최근 3년간 전국 학생 비만 현황 통계 자료

3) 최근 3년간 ‘와바’걷기 캠페인 참여 현황(학교별/참여율)

4) 학교별 자전거 거치대 설치 현황

5) 최근 3년간 도교육청 학생비만 조사 현황

- 연도별 조사 결과에 따른 추진시책 및 결과

6) 최근 3년간 정서․행동검사 결과

7) 최근 3년간 자살학생 발생 현황

14.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추진 현황

-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15. 예술영재교육

1)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예술영재교육 추진현황

2) 예술 분야 진로 연계 관련

- 초등 예술 영재 교육기관(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수료한 학생이 중등 예술 영재교육기관(함덕고, 애월고)에 선정된 비율

- 최근 3년간 애월고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신입생 전형 결과

16. 독서교육 관련

1) 최근 3년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 도서관별 도서구입 예산 현황

- 도서관별 도서 대출 및 미회수 현황

- 공공도서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2)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이용실태

- 1인당 대출량, 총 이용자수, 독서관련 수업시수

3) 2022년 8월 기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현황

17. 헌법 및 선거법 관련

1) 최근 3년간 고등학생 대상 헌법 및 선거법 등 프로그램 운영 실적

나이	명
16세 이상~17세 미만
17세 이상~18세 미만
18세

2) 학생 정당 가입 현황(2022.8.30.기준)

3) 중,고등학교 학교규정에 정당가입 금지조항 여부 현황

18.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1) 학교별 진학률 및 취업률 (취업은 4대 보험 적용여부 표시)

2)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계획

3) 최근 3년간 학교별 특성화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전공 현황

4) 최근 3년간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현황

5) 최근 3년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참여 현황 및 향후계획

6) 산학연 지원을 위해 제주지역업체와 협약한 실적

7) 특성화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입장

19. 학교급식 운영 현황

1) 3교대 급식학교 현황 및 향후 계획

2) 최근 3년간 학교급식 문제(질병 발생 등) 발생 원인과 조치결과

- 사안별 내용과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점검단 활동시 지적 사항

- 소속 기관별/학교별 구분 작성

4) 중기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및 환경개선 계획

5) 일선학교 인덕션 보급 현황

20. 기간제 교사 현황

1) 최근 3년간 정원외 기간제 현황

2) 최근 3년간 각급학교 기간제 교사 운영 현황

연도	학교급별	교사 수				담임교사 수				담임 비율
		정규직 (①)	기간제 (②)	계 (③)	기간제교사비율 (②/③)	정규직 (④)	기간제 (⑤)	계(⑥)	기간제교사비율 (⑤/⑥)	정규직 (④/①)	기간제 (⑤/②)
2020	특
	초
	중
	고
	합
2021	특
	초
	중
	고
	합
2022	특
	초
	중
	고
	합

3) 최근 2년간 유초중고 학교급별 기간제 교사 현황(1∼3개월/3∼6개월/6개월 이상)

구분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최근 2년간 사립중고 학교별 기간제 교사 현황

학교명	1개월 이상~3개월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21. 교권보호 관련

1) 최근 3년간 학생․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및  조치 현황(폭언․폭행 등)

2) 교원치유센터 운영 실적 및 관리 인력

3) 최근 3년간 교육활동(교권)침해 신고 및 접수, 처리현황

22. 교육감 공약 추진 관련

1) 공약별 목록 및 이행계획

2) 수정ㆍ폐기된 공약 목록 및 그 사유

3)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 현황

4) 예술계고, 체육고 공약관련 추진계획

23. 학생배치 관련(유·초·중·고·특수)

1)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최근 수립 자료)

2) 향후 5년간 학교 신설 및 이전 배치 예정 학교 현황 및 추진계획

3) 2022년 기준 학교급별 과대학교, 원도심학교, 읍면 작은학교 현황

4) 최근 3년간 신입생 수 10명 이하 학교 현황(지역별 구분 작성)

5) 과밀학교 해소정책

6)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지역별, 학교유형별 구분 작성)

7) OECD 한국/제주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현황

24. 최근 3년간 다문화교육 진행 상황

1) 다문화학생 현황 및 다문화교육 추진 실적

2) 다문화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 및 추진실적

3) 다문화교육센터 이용실적

4)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와의 대화실적

5) 다문화가정 방문 실적

25.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 최근 3년간 교육행정협의회 추진 현황(회의록/연도별 안건별 합의 사항 및 이행 결과)

26. 다목적강당 관련

1) 2022년도 다목적강당 증축 추진학교 현황

(학교명/규모/예산(도청,교육청)/완공예정일 등)

2) 다목적 강당 미설치 학교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다목적 강당 예산 분담 변경 연도별 현황(교육부, 지자체, 도교육청 분담 비율)

4) 성산초 다목적강당 실시설계비 예산집행 유보지시 관련 시행문서(도교육청)

27. 최근 3년간 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현황(대상학교/추진현황/향후 추진 계획)

28. 최근 3년간 학교공간 재구조화 실적 및 추진현황

연도	학교명	예산	재구조화내용	완료 또는 추진중	비고 (주관부서)
2020
소계
2021
소계
2022.8.
소계

29.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관련 도청과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30. 조직개편 및 인사 관련

1)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한 TF 활동일지

2) 각 부서별 조직개편 의견수렴 자료(해당 문서 포함)

3) 정원규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4) 향후 지방공무원 인력운영계획

5) 전국 및 제주 지방공무원 직급별 비율현황

6) 제주도서관 정·현원 현황 및 조직개편 추진사항

31. 직속기관 관련

1) 최근 3년간 직속기관별 이용자 현황

2) 최근 3년간 직속기관별 신규 및 폐지사업

3) 최근 3년간 학생문화원과 지역 청소년시설이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실적

4) 최근 3년간 직속기관별 민원처리내역

5) 최근 3년간 직속기관별 정·현원 현황 및 인력부족 사유

32. 제주형자율학교 및 교육중심학교 관련

1) 최근 3년간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성과(학교별 예산 지원 내역)

2) 2022년 현재 제주형자율학교, 교육중심학교 운영 학교

강동우

고의숙

오승식

정이운

강동우

고의숙

오승식

김대진

김창식

이남근

고의숙

김대진

김황국

오승식

이남근

강동우

김창식

강동우

김대진

정이운

김창식

강동우

고의숙

김창식

정이운

강동우

고의숙

이남근

김황국

강동우

고의숙

오승식

김대진

오승식

이남근

고의숙

양홍식

오승식

김대진

오승식

김창식

오승식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황국

고의숙

양홍식

이남근

고의숙

김창식

고의숙

양홍식

김황국

김대진

정이운

김대진

김창식

정이운

고의숙

오승식

고의숙

김황국

고의숙

양홍식

고의숙

김창식

정이운

고의숙

양홍식

오승식

강동우

오승식

이남근

오승식

이남근

고의숙

김대진

오승식

강동우

고의숙

양홍식

양홍식

정이운

강동우

김대진

[의원별 요구자료]

33. 도교육청 SW교육지원센터 추진 현황(시설배치/프로그램 운영 계획)

34. 도교육청 무한상상실 운영 설치 및 운영 현황(학교급별 시설기자재/프로그램 운영/운영형태 등)

35.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읍면동지역 학교별 대상인원/참가인원/참가율/성과/학교별 예산)

36.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교수학습 방법 도입 현황

37. 향후 5년내 개교 100주년 학교 현황

38. 최근 3년간 시설관리직 정원/현원 현황(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39. 최근 3년간 코로나19 유공 포상 현황

강동우

40. 초등 돌봄 교실 관련

1) 2022년 학교별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

- 학기 중, 방학 중 구분 작성

2) 위 1)에 따른 탈락자 구제대책

3) 2022년 방학중 초등돌봄 교실 운영 현황

- 교육지원청별, 학교별 구분 작성

연번	학교명	운영시간	점심(매식) 지원 여부] (총 00교)	간식 지원 여부 (총 00교)
1	00초	09:00~12:40		○
2	00초	09:00~13:00	○

4) 최근 3년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참가) 현황

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과 연계한 돌봄 운영 현황

- 지역기관(단체)과 연계한 ‘마을키움터’민간위탁사업 돌봄         운영 현황(교육청 공모 및 위탁 운영 포함)

-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사업 돌봄운영현황

6) 100% 완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업무구분과 협력에 대한 모형 제시)

41. 노후학교 관련

1) 40년 이상 노후학교 현황 및 향후 계획

기관명	학교명	건물 경과연도	안전진단결과	비고
도교육청				향후계획 기재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 노후 및 재난위험 교육 시설 현황 및 개선대책

42. 최근 3년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2) 도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추진 현황

3) 건강․생태학교 운영 학교 현황 및 향후 지정․추진계획

43. 석면교체 공사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 실적

1) 석면교체 공사 미완료 학교 현황 및 향후계획

기관명	학교명	공사기간	진행률	비고
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 석면교체 공사 진행에 따른 애로사항

3) 내진보강 사업 미완료 학교 현황 및 향후계획

44.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현황

- 교육 보조인력(공무직을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 및 기준(정서지원인력, 방과후 강사, 특수교육자원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방역자원봉사자, 기초학력관련 등)

45. 교육자치 관련

1) 최근 3년간 교육자치 관련 추진 실적

2) 도교육청에서 교육자치 제도개선을 요청 현황

- 반영된 목록/ 미반영된 목록 현황

3) 향후 교육자치 관련 추진 계획

4) 교육자치 전담 부서 구성ㆍ운영에 관한 도교육청의 입장

46. 최근 2년간 교육 균형 발전 사업 추진 현황

1)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 실적

2)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도청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3) 원도심학교 및 읍면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47. 학교자치, 학생자치 추진 상황

1) 2022년 학교자치를 위해 추진한 도교육청의 정책

2) 최근 3년간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현황

학교명	학생대표 참여 횟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비고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48.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별 구분 작성(업체 지역 포함)

49. 김광수 교육감 출범 후 소통강화를 위한 실적 및 향후계획

50. 학생 통학지원 계획

- 도지사 공약 및 도청과의 협의를 포함한 계획

고의숙

51. 교육공무직 관련

1) 최근 3년간 공무직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

2)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인원 기준 및 적용시기

3) 학교 청소근로자 배치 기준 및 문제점

52. 안전사고 발생 현황(학교 안전공제회 자료)
1) 최근 3년간 일선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비율

2) 최근 3년간 직속기관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내용 포함)

53. 장애인근로자 채용

1) 최근 3년간 장애인근로자 채용 현황

- 연도별/채용분야/채용인원(임시직, 무기계약직 표기)

2)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3)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54. 제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관련

1) 전국 마이스터고 현황(2022년 현재)

2) 제주형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도정과의 협의 실적

55.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련(김대진 의원)

1) 최근 3년간 국제학교별 학생수 현황(정원 충원율 포함)

2) 최근 3년간 국제학교 파견교사 현황

3) 국제학교 학교별 교원 보수(내국인/외국인 구분)

4) 최근 3년간 국제학교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현황

5) 최근 3년간 국제학교 학교별 교원 이직 현황

56. 학교 화재 안전 관련

1) 학교별 화재에 따른 스프링클러, 감지기, 경보기 설치 현황

2) 학교별 화재에 취약한 재질(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판넬 등) 사용 현황 및 향후 교체 계획

57. Wee프로젝트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1) 위센타

- 최근 3년간 Wee Center 예산지원 현황

- Wee center 인력 현황 및 인력별 업무 현황(2022)

2) 위클래스

- 최근 3년간 Wee 클래스 예산지원 현황

- 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사 배치현황 및 계획 등

- 최근 3년간 학교급별 Wee 클래스 설치 현황

58. 최근 3년간 사이버가정학습(e학습터) 참여자 현황

연도	초			중			고			교사
	재학생 수	이용자 수	비율	재학생 수	이용자 수	비율	재학생 수	이용자 수	비율	총인원	참여 인원	비율

김대진

59. 최근 3년간 전문계 교과 중등교원 임용 현황(중등교사임용시험,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현황 포함)

60.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현황(추진사업, 상담 및 구제, 처리결과)

61. 최근 3개년 공기청정기 사업 추진 현황(사업효과 및 예산) 및 향후계획

62. 최근 3년간 교복공동구매 추진현황

- 실적, 예산, 구매업체, 학생요구도 반영여부

김창식

63. 코로나19관련

1)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진자 월별 현황

2) 2022년 9월 기준 백신 접종 현황(학교급별 학생 및 교직원)

3) 2022년 8월 기준 학교급별 방역인력 지원 현황

4) 학교별 방역관련 업무 분장

5) 2022년 8월 기준 2021∼202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별 코로나19 관련 민원 및 처리 현황

64. 2021∼2022년 교육청에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자료

65. 최근 3년간 국제교류(자매결연) 현황

6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 현황

- 연도별, 용역명, 용역주관부서, 수탁기관명, 목적, 결과,

관련예산, 용역결과 반영내역

67.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미발령 현황(교육전문직포함)

68. 최근 3개년 학교시설비 편성 및 집행현황

김황국

69. 수영장 및 생존수영 운영 현황

1) 학교별 수영장 설치 및 운영 현황

학교명	규모	이용자수		사용 일수	소요예산	* 운영형태	관리주체
		학생	일반인

※ 운영형태 : 직영, 자체운영, 기타

2) 최근 3년간 생존수영교육 추진 실적

3) 수영장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4) 수영장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70. 폐교 운영 현황

1) 폐교 활용 현황

2) 미활용 폐교에 대한 향후 계획

3) 종전 활용된 폐교부지 중 현재 미활용 폐교 현황

71. 사립학교 운영 관련

1)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위탁하여 교원을 채용했던 실적

2) 최근 3년간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3)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 향상을 위해 추진한 실적

4) 최근 3년간 사립학교별 지원실적(시설비 및 학교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등)

7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등 현황

(위원회명, 설치 근거, 미개최 사유)

2) 위촉직위원 중에서 3개 이상 활동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사유

73. 학교 태양광 발전 관리

1) 최근 3년간 학교별 태양광 발전 고장 발생 및 처리현황

- 학교 태양광 발전 업무 담당자 및 고장 처리에 대한         애로사항 포함

2) 태양광 발전 위탁 관리에 대한 견해는?

74. 교육기부 관련

1) 최근 3년간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운영 실적

순번	협약 체결상대	교육기부 내용	교육기부 실시횟수	체결연도	비고

2) 교육기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계획 등

75. 최근 3년간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1)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조사 결과

2)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인권 교육 추진 현황

7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도정과의 협의관련

- 제주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출 자료

77. 학생 동아리 등 구성 현황

- 최근 3년간 학교에 구성된 학생 상설 동아리 현황

구분	학교명	동아리수			비고
		2020	2021	2022
초	00초
	소계
중	00중
	소계
고	00고
	소계
합 계

78. 최근 3년간 교과연구회 지원 실적

- 연도별/연구회명/회원수/지원예산/지원근거

79. 교직원 복지 관련

1) 최근 3년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장기교육(연수 등) 현황

2) 최근 3년간 교원 및 지방공무원 대학원 학비 지원 현황

3) 최근 3년간 교원 장기 국외연수 계획 및 추진실적

- 참여자 세부현황(초ㆍ중등, 과목 등 포함)

80.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

순번	의견내용	채택여부	비고
1
2

81.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운영 실적

연번	제안제목(제안요지)	채택여부
1
2

82.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1) 민간단체별 지원 현황

2) 청소년단체별 지원 현황

3) 교직단체별 지원 현황

양홍식

83. 고교학점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고교학점제 학교 운영 현황(일반고,특성확고 구분)

2) 운영교육과정(개설과목) 현황

3) 학생 수업참여 방안(온·오프라인 구분, 오프라인 시 이동방법)

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 보강 사업 및 향후계획

84. 진로진학지원센터 현황

1)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현황

	위탁기관	참여현황	담당자	연간예산
제주
서귀포

2) 최근 2년간 (제주시,서귀포시)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계획서

85. 최근 3년간 수능 전국 등급별 비교 자료 일체

86. 만3세 장애아동 의무교육 추진현황 및 이행방안

87. 최근 3년간 기적의 놀이터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

설치연도	학교명	소재지(읍,면,동)	설치비용 (천원)	개방시간	향후 보수비용 추계 (예측가)

88. 학교급식위원회 관련

1) 위원구성 현황

2) 최근 2년간 안건 현황

3) 도청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역할 차이

4) 활성화 방안

89. 성산고등학교 특성학과 학과 개편안 및 향후 계획

오승식

90. 최근 3년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 한 학생 현황

(일반고, 특성화고 구분)

91. 최근 3년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활성화 추진현황

(사업,내용, 프로그램, 예산 포함)

92.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1) 최근3년간 스마트기기 보급(지원)현황

연도	기기명 (노트북, 태블릿, 기타)	대수	기기당 단가	예산액	사업명 (사업부서)
2019
2020
2021

2) 2022년도 스마트기기(중학교 노트북) 사업 추진현황 및 관련 중기계획

93.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보고 현황

1) 학교급별 아동학대 의심사례 보고현황

연도	지역별	학교급	장소별 신고건수			비고
			가정 내	가정이외	소계
	제주시	유
		초
		중
		고
	서귀포시	유
		초
		중
		고

- [서식 표] 자료보유 여부에 따라 변경가능

2) 아동학대 피해학생 지원내용

94. 함성교실, 어울림학교 학생 통학 현황

	거주지	학생수(명)	대중교통 (명)		보호자 차량	기타
			환승없음	2회이상
함성교실	제주시	0
	서귀포시	0
어울림학교

95. 원어민교사 운영 일반현황

1) 언어별

2) 근무장소 및 주요업무

근무지		명	주요역할 및 업무
학교	초
	중
	고
교육원	본원
	문화원

3) 운영결과 보고자료(인건비 결산 포함)

이남근

96. 학교별 펜스(2.5M 이상) 설치 현황

학교명	설치길이	설치 연도	설치 사유	소요 예산	비고

97. 2022년 8월 기준 중등전문직 전공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정보	한문	기타	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국제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합계

98.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99. 2022년 8월 기준 학교별 분필칠판 사용 현황

100. 최근 3년간 컨설팅 장학 추진 실적

구분	요청 장학		지원 장학
초등학교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중학교
고등학교
계

101. 2022년 8월 기준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장의 텐트 현황

구분	대형텐트	소형텐트	담력 시설	취사실
수량
구입(구축) 연도
상태
계

※ 상태: 양호, 노후 등으로 표기

102. 최근 3개년 소규모학교 지원 실적

구분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수	지원예산	학교수	지원예산
초등학교
중학교
계

103. 2022년 8월 기준 영어 홈페이지 구축 학교 현황

구분	학교수	본청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계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104. 최근 2년간 연수과정별 직무연수 담당자 현황

담당자	연수 과정수	연수 시간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120시간 미만	120시간 이상
교육연구사A
교육연구사B
교육연구사C
교육연구사D

105. 최근 2년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과학 체험관 이용 현황

연도별	수학	개방일수	누적 이용자수	1일 평균 이용자수	비고
2021년
2022년

연도별	과학	개방일수	누적 이용자수	1일 평균 이용자수	비고
2021년
2022년

정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