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9. 16.(금) 14:00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9. 8. 현지홍․이상봉․송창권․김기환․양경호․박호형․강경흠․ 양용만․원화자 의원(9명)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9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2. 9. 8.

나. 발 의 자: 현지홍․이상봉․송창권․김기환․양경호․박호형․강경흠․

양용만․원화자 의원(9명)

다. 회부일자: 2022. 9. 8.

라.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9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절차적 성립요건

❍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지난 9월 8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의안으로 회부 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현지홍 의원 외 8명에 의해 지난 9월 8일 동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9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형식적 요건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한 안건”이라 함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 중요한 안건, 의회 내부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관련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의미함.

❍ 동 특별위원회의 경우 업무의 범위를 “제주지역 돌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제주지역 사회보장 관련 필수인력 양성체계 구축, 사회보장 각 영역별 정책 및 현안 간담회 개최, 관련 지원 조례 제․개정”등으로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업무의 범위가 행정,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예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 개의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의회 내부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동 특별위원회의 결의안에는 명칭, 구성인원, 제안이유, 업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시기(始期)의 기산점(起算點)인 "구성일로부터"란 (1)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때, (2) 특별위원회 위원이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된 때,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되어 본회의 보고를 마친 때 등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여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2년이 도래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종기(終期)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기와 종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국회의 경우에는 연월일 날짜표기법을 사용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선임일'로 시기의 기산점을 표기하고 있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내용

□ 명    칭: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11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간

□ 업무의 범위

1. 제주지역 돌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2. 제주지역 사회보장 관련 필수인력 양성체계 구축

3. 사회보장 각 영역별 정책 및 현안 간담회 개최

4. 관련 지원 조례 제·개정

5. 기타 주요 관련 사안

다. 특별위원회의 실질적 요건(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보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 내 돌봄체계 및 전달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동 특별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돌봄체계와 전달체계 개선, 제주지역 사회보장 관련 필수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면 중요한 안건에 해당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 할 수 있는 “특정한 안건”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사회보장 각 분야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사회보장 관련 필수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라.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의회운영전문위원-3977(2022.9.13.)호) 결과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8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행정자치전문위원-4042(2022. 9. 13.)호: “의견 없음”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4156(2022. 9. 13.)호: “의견 없음”

- 환경도시전문위원-4144(2022. 9. 13.)호: “의견 없음”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4051(2022. 9. 13.)호: “의견 없음”

- 농수축경제전문위원-4220(2022. 9. 14.)호: “의견 없음”

- 교육전문위원-4032(2022. 9. 13.)호: “의견 없음”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3749(2022. 9. 13.)호: “의견 없음”

마.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명칭, 구성인원(11명 이내), 활동기간, 제안이유, 업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형식적 구성요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결의안 주문 활동기간의 수정 보완과 함께 주문의 본문 및 제안이유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동 특별위원회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행정,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예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수 개의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으로 의회 내부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주요 업무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돌봄체계와 전달체계 개선, 제주지역 사회보장 관련 필수인력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면 중요한 안건에 해당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 할 수 있는 “특정한 안건”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사회보장 각 분야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사회보장 관련 필수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등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보완 입법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은 인정됨.

❍ 참고로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 각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문 본문 중 “발생으로 인하여지역사회”를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로 하며, 주문 중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간”을  “활동기간 : 2022. 10. 12. ～ 2024. 6. 30.”로 하고, 제안이유 중 “대책 마련이 되는 시점임”을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