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4		발의연월일:	2022. 09.
			발 의 자:	현지홍·이상봉·송창권·김기환
				양경호·박호형·강경흠·양용만
				원화자 의원
				(9명)

1. 주  문

감염병을 비롯한 기후위기, 환경 변화, 재난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하여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보장 필수인력에 대한 양성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1명 이내

□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간

□ 업무의 범위

1. 제주지역 돌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2. 제주지역 사회보장 관련 필수인력 양성체계 구축

3. 사회보장 각 영역별 정책 및 현안 간담회 개최

4. 관련 지원 조례 제·개정

5. 기타 주요 관련 사안

2.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는 시점임.

□ 감염병 확산은 문화·관광·서비스업에 편중되어있는 제주 경제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저성장, 인구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저해 요인이 증가할수록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와 각 분야의 사회보장 필수인력 부족에 따른 전달체계 혼선 등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과 사회서비스(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 내 돌봄체계 및 전달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필수인력 부족 문제를 포함한 관리체계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다년간 사회보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왔으나 관련 정책과 실제 현장 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실정임.

□ 사회지출의 가파른 증가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대 및 격차 완화를 통해 사회보장 포용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창의적 인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동시장 정책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이 매우 시급함.

□ 사회보장 돌봄체계와 전달체계, 각 분야별 필수인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 및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하는 등 정책 수립의 가교적 역할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정책 기조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 현재 사회보장 필수인력의 처우 수준 및 일자리 인식 개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전달 및 관리체계 보강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 평가하는 지역 중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부재하였음.

□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 차원의 공생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 전략을 구상·수립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도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운영 (최민수 지음 p 209)

특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해서 구성하며 일시적으로 구성되므로 한시성을 띠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