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 9.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목    차

Ⅰ.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Ⅱ. 결산현황

1. 총괄

2. 세입결산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3. 세출결산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5. 성인지 결산

Ⅲ. 예산의 성과보고서

1. 총괄현황

2. 성과목표 달성내역

Ⅳ. 결산분석

1. 세입결산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2. 세출결산

(1) 총괄검토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현황

(3) 과다불용사업(전액, 30% 이상)

3. 성인지 결산

(1) 사업개요

(2) 집행실적

(3) 성과목표 달성현황

(4) 성평등 효과분석

(5) 검토 의견

4. 성과예산 결산

(1) 현황

(2) 성과달성 세부내역

(3) 검토 의견

5. 단위사업별 결산

(1) 현황

(2) 주요 단위사업

가. 의회운영 총괄

나. 의사운영

다. 입법정책

라. 홍보 및 민원관리

마. 위원회 활동지원

바. 의원 의정활동

Ⅴ. 종합의견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Ⅰ. 결산개요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2. 8. 1.
○ 회 부 일: 2022. 8. 1.

○ 의안번호: 108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등 결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결산현황

1. 총괄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2,451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29만 9천원         이며, (결산서Ⅰ 53p)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511만 9천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음 (결산서Ⅱ 1,126p)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09억 7,822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억 6,144만 9천원, 집행 잔액은 22억 1,677만 4천원임 (결산서Ⅰ 467p)

2. 세입결산

(1) 일반회계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외수입) 결산액은

- 예산현액 2,451만 4천원 보다 578만 5천원이 증액된 3,029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였음 (<표-1> 참고)

- 증가 주요 사유는 2021년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다지급 용역비 회수’ 등을 부과․납부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표-1>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2021	24,514	30,299	30,299	0	123.6	100.0

(출처: 결산서Ⅰ 53p)

○ 주요 세입별 실제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외수입 등 5개 세입과목에 3,029만 9천원임 (<표-2> 참고)

<표-2> 주요 세입별 실제 수납액 현황

세입과목	통계목	수납액(천원)
	합계	30,299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449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5,04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정이익환수금	29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년도이월사업비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명시이월 사업비	11,637
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876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기타특별회계

○ 2021회계연도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511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음. (<표-3> 참고)

<표-3> 의회사무처 소관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비율(%) (C/B)
2021	0	5,119	5,119	0	0	100

(출처: 결산서 Ⅱ권 1,126p)

○ 주요 세입별 실제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외수입에 606만 1천원,

- 임시적세외수입에 –94만 2천원임 (<표-4> 참고)

<표-4> 주요 세입별 실제 수납액 현황

세입과목	통계목	수납액(천원)
	합계	5,119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6,061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94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9억 6,658만 5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163만 8천원이 증액돼 예산현액은 209억 7,822만 3천원임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명시이월 사업비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89.4%인 187억 6,144만 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2억 1,677만 4천원(10.6%)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표-5>와 같음.

<표-5> 주요사업별 결산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2021 도총계		5,976,762,323	5,384,493,971	395,151,867	27,472,645	169,643,840	2.8
의회 사무처	총 계	20,978,223	18,761,449	0	0	2,216,774	10.6
	의회운영 총괄	1,564,018	1,442,413	0	0	121,605	7.8
	의사운영	397,202	349,778	0	0	47,424	11.9
	입법정책	235,482	188,623	0	0	46,859	19.9
	홍보및민원 관리	1,167,514	1,100,990	0	0	66,524	5.7
	위원회활동지원	650,522	477,274	0	0	173,248	26.6
	의원 의정 활동	3,936,394	3,621,267	0	0	315,127	8.0
	행정운영 경비	13,022,100	11,576,113	0	0	1,445,987	11.1
	재무활동 2020년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잔액 4,883천원 이자 108천원)	4,991	4,991	0	0	0	0

(출처: 결산서Ⅰ 467∼468p)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이용·전용·이체: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사용: 2건 6,960천원

<표-6> 예산의 이용․전용․변경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이 용		전 용		변 경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0	0	0	0	2	6,960
2020	0	0	1	30,000	1	4,000
2019	0	0	0	0	2	12,2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5. 성인지 결산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성인지 결산액은 총 259개 사업 178,061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6.64%임

○ 의회사무처의 2021년 성인지예산은 미디어 홍보에 26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240백만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91.29%임

<표-7> 2021년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259	178,061,131	100%	172,081,165	100%	96.64%
의회사무처	1	263,530	0.15%	240,590	0.14%	91.29%

(출처: 성인지 결산서 7p, 17p)

Ⅲ. 예산의 성과보고서

1. 총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현황은 <표-8>과 같음

○ 의회사무처 소관 전략목표는 1개, 정책목표 1개, 성과지표는 3개임

<표-8>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도전체	119	227	522	95	18.20	347	66.48	80	15.32
의회사무처	1	1	3	1	33.33	1	33.33	1	33.33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5p, 29p)

2. 성과목표 달성 내역

○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지원 강화

○ 정책목표: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

<표-9> 정책사업 목표 현황

(단위: 천원, %)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	달성 지표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6개): 의회운영 총괄, 의사운영, 입법정책, 홍보 및 민원관리, 위원회 활동지원, 의원 의정활동	예산액	결산액	집행 잔액	집행율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	3	2	6	7,951,132	7,180,345	770,787	90.3

(출처: 결산서Ⅰ 467p)

○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지표는 3개이고 초과달성 1, 달성 1, 미달성 1임

<표-10>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달성률	달성성과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측정산식: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만족도(30%) +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70%) ◦측정방법: 설문조사 - 조사내용: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조사주체: 사업부서(의사담당관) - 설문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	0%	미달성 (100% 미만)
자치입법 정책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측정산식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분석 및 처리건수: 120건 {(검토건수/목표)×100}×70% - 의정활동 전문성강화 지원 횟수: 7회 {(추진실적/목표)×100}×30%	164%	초과달성 (130% 이상)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	◦언론보도율* 60% (3년 평균 178%대비 2% 증) + SNS 팔로워 증가율 40% (2년 평균 대비 2% 증) * 언론보도율= 보도실적/제공건수	104%	달성 (100~130% 미만)

Ⅳ. 결산 분석

1. 세입결산

(1) 일반회계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예산현액은 2,451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029만 9천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표-11> 참고)

○ 최근 3년간 세입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이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표-11>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비율(%)
							C/A	C/B
의회 사무처	2021	24,514	30,299	30,299	0	0	123.6	100.0
	2020	12,996	22,610	22,610	0	0	173.9	100.0
	2019	9,660	13,620	13,620	0	0	140.9	1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주요 세입별 실제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외수입 등 5개 세입과목에 3,029만 9천원임 (<표-12> 참고)

<표-12>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부내역

세입과목		건 명	수납액(천원)
합계			30,299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449
	기타이자수입	일상경비출납·카드사용료 결제통장 등 이자 수입	449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5,047
	그외수입	의원회관 내진성능 평가 용역 과다지급 용역비 회수	1,567
		의원면직자 급여(수당) 과지급분 반납	1,370
		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1,163
		출장여비 과다수령액 환수	730
		의정자료센터 폐기도서 매각대금	171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4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소 계	290
	부정이익환수금	출장여비 과다수령액 환수	2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소 계	11,637
	전년도이월사업비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명시이월 사업비	11,637
내부거래		소 계	12,876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경비 지원	12,876

(자료: 총무담당관)

(2) 기타특별회계

○ 2021회계연도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511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음 (<표-13> 참고)

<표-13> 최근 3년간 토지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비율(%)
							C/A	C/B
의회 사무처	2021	0	5,119	5,119	0	0	-	100
	2020	0	5,399	5,399	0	0	-	100
	2019	0	6,130	6,130	0	0	-	1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분야는‘의원회관 옥상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부내역은 <표-14>와 같음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져 94만 2천원이 환급되었음

<표-14>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부내역

세입과목		건 명	수납액(천원)
합 계			5,119
경상적세외수입			6,061
	공유재산 임대료	낭그늘쉼터 내 현금입출금기 설치 (제주은행) 사용	1,061
		낭그늘쉼터 내 현금입출금기 설치 (농협) 사용	1,061
		의원회관 옥상 이동전화(SK텔레콤) 중계기 설치 사용료	2,776
		낭그늘 쉼터 내 커피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801
		도민카페 내 카페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363
임시적세외수입			-942
	지난연도수입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환급액)	-94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출결산

(1) 총괄 검토

○ 2021회계연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9억 6,658만 5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163만 8천원이 증액돼 예산현액은 209억 7,822만 3천원임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명시이월 사업비

○ 이 중 예산현액의 89.4%인 187억 6,144만 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2억 1,677만 4천원(10.6%)이 불용되었음

○ 최근 5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표-15>와 같으며, 2021년도 불용률은 전년대비 0.6% 증가(10.0%→10.6%), 5년 평균 불용률(9.0%) 대비 1.6% 높은 수준임

○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와 불용률을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2021년 세출예산 불용률(10.6%)은 도(2.8%)에 비해 약 3.8배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15>, <표-16> 참고)

○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감추경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표-15>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세출결산 불용률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불용률(%) 차이(B-A)	불용률(%) 배수(B/A)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A]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B]
5년(2017~2021) 평균 불용률			3.1	5년 평균 불용률		9.0	5.9	2.9배
2021	5,976,762,323	169,643,840	2.8	20,978,223	2,216,774	10.6	7.8	3.8배
2020	5,643,211,195	134,849,410	2.4	20,320,759	2,036,496	10.0	7.6	4.2배
2019	5,269,243,375	146,754,045	2.8	21,716,304	2,361,952	10.9	8.1	3.9배
2018	4,941,202,899	176,561,626	3.6	18,568,701	1,403,762	7.6	4.0	2.1배
2017	4,864,371,454	184,754,722	3.8	17,332,624	1,217,434	6.9	3.1	1.8배

(자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구성)

<표-16> 최근 5년간 세출결산 불용률 추이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현황

○ 예산의 변경은 2건에 6,960천원임

<표-17> 예산의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변경일자	예산액	요구액		사유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감	증
시설관리	시설비	2021.4.20.	283,000	3,960	-	의사당 로비 유인카페 조성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착공, 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처리에 따른 경비집행	변경
	시설부대비		-	-	3,960
의원 의정활동	의원국민 연금부담금	2021.12.3.	51,449	3,000	-	2021년도 예산 편성시 2020년도 보험요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보험요율 상승으로 인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예산부족에 따른 변경	변경
	의원국민 건강부담금		64,653	-	3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예산의 변경 내역은 총무담당관실에서

□ 의사당 로비 유인카페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 처리 경비 집행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내 시설관리에서 시설비 396만원을 시설부대비로,

□ 2021년도 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 세부사업인 의원 의정활동에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00만원을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변경하였음

□ 변경 내역 2건 모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상호 융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음

[참고] 예산의 변경 사용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할 수 있으며, 변경내역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 : 동일한 단위사업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A

세부사업 A1

세부사업 A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단위사업 B

세부사업 B1

세부사업 B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출처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3) 과다불용 사업(전액, 30% 이상)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인 사업은 ‘정책박람회 참가자 실비지원’등 총 11건에 6,425만 3천원임 (<표-18> 참고)

○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개최 9건, 집행사유(송사) 미발생 2건임

<표-18> 2021회계연도 전액 불용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11건	64,253	-	64,253
총무관리	행사실비 지원금	정책 박람회 참가자 실비 지원	7,600		7,6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개최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 수당	3,500		3,500	〃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행사 운영비	청소년 의회 의정 체험 (고교 모의 의회 경연대회 등) 운영	6,600		6,600	〃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2,650		2,650	〃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국내여비	입법조사 요원 입법동향 분석 자료 수집	1,653		1,653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불요불급 출장 자제 등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입법 정책 연구 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실비 지원	1,000		1,0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개최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찬 참석자 실비 지원	1,000		1,000	〃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지원	1,450		1,450	집행사유(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7
입법정책 활동	배상금 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보상 및 소송비용 부담금	5,000		5,000	집행사유(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7
위원회 운영	행사 운영비	의정운영 발전방안 마련 정책 정담회 개최(의회운영위원회)	1,800		1,800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른 회의 및 간담회 축소	결산서Ⅰ P.468
위원회 운영	국제화 여비	해외 선진지 의회 운영 비교 견학 (상임위공통)	32,000		32,0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사업설명서 제1권 20쪽∼24쪽)

○ 불용률이 30% 이상 사업은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총 23건에 불용액 438,188천원임 (<표-19> 참고)

○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상황 관련 19건, 기타 사유가 4건임

<표-19> 2021회계연도 30%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23건	705,602	267,414 (37.9%)	438,188 (62.1%)
총무관리	국외업무 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27,000	9,066 (33.6%)	17,934 (66.4%)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7
총무관리	행사실비 지원금	공무원채용 시험위원 실비지원	10,000	4,554 (45.5%)	5,446 (54.5%)	코로나19 관련 도외 시험 위원 위촉 감소	결산서Ⅰ P.467
시설관리	국내여비	시설관리 및 예산회계 계약업무 교육참가 등	1,364	710 (52.1%)	654 (47.9%)	코로나19 관련 불요불급한 국내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본회의 수어 통역비	22,000	10,400 (47.3%)	11,600 (52.7%)	본회의 시간에 따른 단가 결정 으로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윤전기 등 유지 관리비	3,000	1,656 (55.2%)	1,344 (44.8%)	윤전기 수리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국내여비	타시도 의회 우수사례 현장 견학	3,000	395 (13.2%)	2,605 (86.8%)	코로나 19로 인하여 도외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 및 의안 자료수집 활동 추진	6,000	3,150 (52.5%)	2,850 (47.5%)	코로나 19로 인한 간담회 축소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의정자문 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2,000	490 (24.5%)	1,510 (75.5%)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9,000	3,426 (38.1%)	5,574 (61.9%)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 입법조사 기관과의 상호 협력 세미나	2,000	140 (7%)	1,860 (93%)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국내여비	중앙 단위 법제교육 참석 및 법제전문가 자문 등 자료 수집	1,160	350 (30.2%)	810 (69.8%)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불요불급 출장 자제 등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자치법규 입법평가 참석 위원 항공료 등	2,560	311 (12.1%)	2,249 (87.9%)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회의 개최 횟수 축소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	3,000	1,600 (53.3%)	1,400 (46.7%)	시상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7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주요 현안사항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자 실비지원 (의회운영 위원회)	1,000	180 (18%)	820 (82%)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른 회의 및 간담회 축소	결산서Ⅰ P.468
위원회 운영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의정활동 행사 지원	29,860	19,660 (65.8%)	10,200 (34.2%)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행사 개최 자제	결산서Ⅰ P.468
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도외 현장방문 및 교육 참석 등	50,865	31,537 (62%)	19,328 (38%)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76,510	44,930 (58.7%)	31,580 (41.3%)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행사개최 자제	결산서Ⅰ P.468
의원 의정 활동	의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국내여비	140,000	52,775 (37.7%)	87,225 (62.3%)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도내 및 도외 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의원 의정 활동	의원 국외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100,000	10,545 (10.5%)	89,455 (89.5%)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 교육비 및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등	12,000	3,673 (30.6%)	8,327 (69.4%)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의원교육 추진 자제	결산서Ⅰ P.468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27,400	10,430 (38.1%)	16,970 (61.9%)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탁 교육 추진 자제	결산서Ⅰ P.468
부서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시간외, 야간근무 수당)	66,295	38,879 (58.6%)	27,416 (41.4%)	청원경찰 근무 시간 조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	결산서Ⅰ P.468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09,588	18,557 (16.9%)	91,031 (83.1%)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른 불요 불급한 국내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사업설명서 제1권 20쪽∼24쪽)

○ <표-18> ~ <표-19>에 따르면, 과다불용 발생사업 34건 중 27건이 코로나19 상황 사유로 전체의 79.4%를 차지하고 있음

○ 2020회계연도 결산시에도 과다불용 발생사업 30건 중 22건인 73%가 코로나19 상황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최근 2년간 예산 불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표-20> 참고)

○ 이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예산집행의 불확실성이 예측됨에도 그에 따른 조치가 없이 관례적인 예산편성으로 그 집행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20> 최근 3년간 과다 불용 발생 현황

(단위: 천원, 건)

연도별	과다 불용
	합계				불용 100%		불용 30% 이상(100%미만)
	건수	예산현액	불용액	평균 불용율	건수	불용액	건수	불용액	평균 불용율
2021	34	769,855	502,441	65.3%	11	64,253	23	438,188	62.1%
2020	30	1,783,600	958,402	53.7%	11	228,874	19	729,528	47.2%
2019	24	400,078	256,634	64.1%	6	31,470	18	225,164	61.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3년 연속 전액 동일한 사유로 불용된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지원’등 2개 사업과 최근 2~3년간 동일․유사한 사업이 과다 불용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 및 예산회계 계약업무 교육참가’등 17개 사업이 집행률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음

(<표-21>, <표-22> 참조)

○ 이는  □ 예산편성 당시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 정확한 사업량 측정없이 전년도 답습을 통해 연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사업 수행과 집행률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21> 최근 3년 연속 전액 불용 발생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결산서
	세부사업	통계목
2021	입법 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지원	1,450	0	1,450	집행사유(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7
2020	입법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보상	1,450	0	1,450	소송 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2019	입법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보상	1,170	0	1,170	소송 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2021	입법정책 활동	배상금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보상 및 소송비용 부담금	5,000	0	5,000	집행사유(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7
2020	입법정책 활동	배상금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	5,000	0	5,000	소송 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2019	입법정책 활동	배상금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보상 및 소송비용 부담금	4,500	0	4,500	소송 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22> 최근 3년간 동일(유사)한 사업이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결산서
	세부사업	통계목
2021	시설관리	국내여비	시설관리 및 예산회계 계약업무 교육참가 등	1,364	710	654	코로나19 관련 불요불급한 국내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7
2020	시설관리	국내여비	시설관리 및 예산, 회계, 계약업무 교육참석	1,948	1,151	797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미실시
2021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윤전기 등 유지 관리비	3,000	1,656	1,344	윤전기 수리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7
2020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윤전기 등 유지관리비	3,000	0	3,000	윤전기 수리사유 미발생
2019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윤전기 등 유지관리비	3,000	911	2,089	윤전기 사용횟수 감소에 따른 유지비용미발생
2021	회의운영	국내여비	타시도 의회 우수사례 현장 견학	3,000	395	2,605	코로나 19로 인하여 도외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7
2020	회의운영	국내여비	타시도의회 우수사례 자료수집 등	6,264	0	6,264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외출장 자제
2021	회의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 및 의안 자료수집 활동 추진	6,000	3,150	2,850	코로나 19로 인한 간담회 축소	결산서Ⅰ P.467
2019	회의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 및 의안자료 수집	10,500	6,108	4,392	간담회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021	입법 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9,000	3,426	5,574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	결산서Ⅰ P.467
2020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3,000	1,650	1,350	코로나19 확산방지 거리두기 시행으로 프로그램 특강 촬영 후 동영상 송출로 집행잔액 발생
2019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4,000	0	4,000	단위행사 축소운영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2021	입법 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 입법조사 기관과의 상호 협력 세미나	2,000	140	1,860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	결산서Ⅰ P.467
2020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 입법조사기관과의 상호협력세미나	1,000	0	1,000	코로나19 확산방지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행사 취소
2019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입법조사기관과의 상호협력 세미나	10,000	600	9,400	세미나 격년제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2021	입법 정책 활동	국내여비	입법조사 요원 입법동향 분석 자료 수집	1,653		1,653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불요불급 출장 자제 등	결산서Ⅰ P.467
2020	입법정책 활동	국내여비	입법조사요원 입법동향 분석자료 수집	3,480	459	3,021	코로나19 확산방지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2021	입법 정책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자치법규 입법평가 참석 위원 항공료 등	2,560	311	2,249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회의 개최 횟수 축소	결산서Ⅰ P.467
2020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지원금	자치법규입법평가 참석위원 실비 지원	2,560	0	2,560	코로나19 확산방지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행사 취소
2019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5,800	0	5,800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사유 미발생
2021	입법 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	3,000	1,600	1,400	시상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7
2019	입법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	6,000	500	5,500	응모작 심사결과 수상규모 축소(장려상 1건 집행)	P.387
2021	위원회 운영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의정활동 행사 지원	29,860	19,660	10,200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행사 개최 자제	결산서Ⅰ P.468
2020	위원회 운영	행사 운영비	상임위원회 정책토론회 등 운영	20,160	5,329	14,831	코로나19 확산방지 거리두기 시행 행사제한에 따른 집행잔액
2021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76,510	44,930	31,580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행사개최 자제	결산서Ⅰ
2020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상임위원회 정책토론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	56,620	22,795	33,825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회의 및 간담회 축소
2021	의원 의정 활동	의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국내여비	140,000	52,775	87,225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도내 및 도외 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2020	의원 의정활동	의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국내여비	140,000	40,187	99,813	코로나19로 인한 도외 의정활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021	의원 의정 활동	의원 국외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100,000	10,545	89,455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2020	의원 의정활동	의원 국외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77,980	9,822	68,158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감소
2021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 교육비 및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등	12,000	3,673	8,327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의원교육 추진 자제	결산서Ⅰ P.468
2020	의원 의정활동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17,000	5,400	11,600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감소로 교육비 집행잔액 발생
2021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27,400	10,430	16,97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탁 교육 추진 자제	결산서Ⅰ P.468
2019	의원 의정활동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17,400	3,100	14,300	공공위탁 등 교육기관 일정이 의회회기와 겹쳐서 집행부진
2021	부서인건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시간외, 야간근무수당)	66,295	38,879	27,416	청원경찰 근무 시간 조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	결산서Ⅰ P.468
2020	부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103,006	38,826	64,180	청원경찰 근무조 개편에 따른 시간외⋅야간근무수당 절감
2021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09,588	18,557	91,031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른 불요 불급한 국내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2020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96,516	13,768	82,748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출장 계획 취소 및 자제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성인지 결산

(1) 사업개요

○ 사업분야: 미디어 홍보

○ 사업목적

- 뉴미디어 시대에 따른 홍보 효과 극대화

- 홍보매체 다양화(SNS, 의정소식지, 고급 향토지 발간 등)

- 투트랙 홍보(양방향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사업내용: 제주의정소식 발간,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도의회 SNS 운영 등

○ 대상사업 유형 : 성별영향평가사업

<표-23> 성인지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출처: 성인지 결산서 18p)

(2) 집행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성인지 결산액은 총 259개 사업 178,061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6.64%임

○ 의회사무처의 2021년 성인지예산은 미디어 홍보에 26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주의정소식 연 12회 발간, 드림제주 연 4회 발간,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총 240백만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91.29%임

<표-24> 2021년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259	178,061,131	100%	172,081,165	100%	96.64%
의회사무처	1	263,530	0.15%	240,590	0.14%	91.29%

(출처: 성인지 결산서 7p, 17p)

(3) 성과목표 달성현황

○ 의회사무처의 성과목표는 ‘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기획기사 게재’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표-25>, <표-26> 참고)

<표-25> 2021년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개)

성과목표 수		목표달성 지표수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
의회사무처	1	1	-	100%

(출처: 성인지 결산서 17p)

<표-26>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개)

회계연도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2020	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기획기사 게재(건)	4	4
2021	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기획기사 게재(건)	4	6*

* 계간 드림제주 봄호(1건), 여름호(1건), 가을호(2건), 겨울호(2건)

(출처: 성인지 결산서 18p)

(4) 성평등 효과분석

○ 사업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12월말 인구통계를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사업대상자의 성비에 따라 예산은 비율에 맞게 편성됨

(<표-27> 참고)

○ 사업대상자는 도 인구통계를 참조하여 선정되었지만 미디어 홍보 사업의 수혜자는 우편수신 신청자로 설정하여 사업수혜자는 성비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한계가 있음

- 즉, 소식지 발간 및 배부의 경우 우편수신자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기획기사의 경우, 사업 기획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 남녀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의 차이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표-27> 성평등 효과분석

(단위: 명,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대상자	계	970,989	674,635	697,476
	여성(비율)	333,644(49.72%)	336,026(49.81%)	346,654(49.70%)
	남성(비율)	337,345(50.28%)	338,609(50.19%)	350,822(50.30%)
사업수혜자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성(비율)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성(비율)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예산현액	계	266,060	254,770	263,530
	여성(비율)	132,296(49.72%)	126,897(49.81%)	130,978(49.70%)
	남성(비율)	133,764(50.28%)	127,873(50.19%)	132,552(50.30%)
지출액	계	246,971	249,925	240,590
	여성(비율)	0(0.00%)	0(0.00%)	0(0.00%)
	남성(비율)	0(0.00%)	0(0.00%)	0(0.00%)

(출처: 성인지 결산서 19p 재구성)

(5) 검토 의견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재정운영 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향상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즉,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및 「국가재정법」제16조제5호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임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 예산은 미디어 홍보 사업에 제주의정소식 발간,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디어 홍보사업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기획 기사 게재 4건을 목표로 설정하여 6건 초과 달성됨

○ 다만, 성인지 결산 자체 평가에서도 밝혔듯이, 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계획 수립이 요구됨

4. 성과예산 결산

(1)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현황은 <표-28>과 같음

○ 의회사무처 소관 전략목표는 1개, 정책목표 1개, 성과지표는 3개임

<표-28>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도전체	119	227	522	95	18.20	347	66.48	80	15.32
의회사무처	1	1	3	1	33.33	1	33.33	1	33.33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5p, 29p)

(2) 성과달성 세부내역

○ 전략목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 정책목표: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

○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지표 3개 중 달성지표는 2개로 초과달성 1, 달성 1, 미달성 1임  (<표-29>, <표-30> 참고)

<표-29> 정책사업 목표 현황

(단위: 천원, %)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	달성 지표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6개): 의회운영 총괄, 의사운영, 입법정책, 홍보 및 민원관리, 위원회 활동지원, 의원 의정활동	예산액	결산액	집행 잔액	집행율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	3	2	6	7,951,132	7,180,345	770,787	90.3

(출처: 결산서Ⅰ 467p)

<표-30>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달성률	달성성과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측정산식: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만족도(30%) +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70%) ◦측정방법: 설문조사 - 조사내용: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조사주체: 사업부서(의사담당관) - 설문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	0%	미달성 (100% 미만)
자치입법 정책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측정산식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분석 및 처리건수: 120건 {(검토건수/목표)×100}×70% - 의정활동 전문성강화 지원 횟수: 7회 {(추진실적/목표)×100}×30%	164%	초과달성 (130% 이상)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	◦언론보도율* 60% (3년 평균 178%대비 2% 증) + SNS 팔로워 증가율 40% (2년 평균 대비 2% 증) * 언론보도율= 보도실적/제공건수	104%	달성 (100~130% 미만)

(3)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는 2021년‘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지원 강화’을 전략목표로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을 위해 3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 <표-30>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과지표 3개 중 ‘자치입법 정책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은 초과달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인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청소년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미개최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의회에 방문하여 의정체험, 모의의회 경연 등을 통해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임

○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사업취소, 집행률 0%였으나

2021년도에는 의회 본회의장-학생가정을 연계한 실시간 이원중계 형식의 비대면 온라인 과정을 운영(총 26회 개최, 668명 참여)하여 사업예산 80%가량 절감 및 종합만족도 93.6%의 성과를 보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가 있음

출처: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들인 경우에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게 사업수행방식 변경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집행률 제고가 요구됨

<표-31> 청소년 의정체험 운영 등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	2020년	비고
행사운영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6,600 (전액 미집행)	11,000 (전액삭감)
행사실비 지원금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2,650 (전액 미집행)	5,300 (전액삭감)

5. 단위사업별 결산

(1) 현황

<표-32>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2021 도총계		5,976,762,323	5,384,493,971	395,151,867	27,472,645	169,643,840	2.8
의회 사무처	총 계	20,978,223	18,761,449	0	0	2,216,774	10.6
	의회운영 총괄	1,564,018	1,442,413	0	0	121,605	7.8
	의사운영	397,202	349,778	0	0	47,424	11.9
	입법정책	235,482	188,623	0	0	46,859	19.9
	홍보및민원 관리	1,167,514	1,100,990	0	0	66,524	5.7
	위원회활동지원	650,522	477,274	0	0	173,248	26.6
	의원 의정 활동	3,936,394	3,621,267	0	0	315,127	8.0
	행정운영 경비	13,022,100	11,576,113	0	0	1,445,987	11.1
	재무활동 2020년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잔액 4,883천원 이자 108천원)	4,991	4,991	0	0	0	0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2~37p 재구성)

(2) 주요 단위사업

가. 의회운영 총괄: 총무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15억 6,401만 8천원 중 지출액은 14억 4,241만 3천원(집행률 89.4.%)임

- 총무관리 예산은 6억 8,188만 6천원 중 지출액은 6억 2,305만원(집행률 91.4%)임

- 시설관리 예산은 8억 8,212만 2천원 중 지출액은 8억 1,935만 3천원(집행률 92.9%)임

<표-33> 단위사업(의회운영 총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회운영 총괄		1,564,018	1,442,413	0	0	121,605	7.8
	총무관리	681,886	623,060	0	0	58,826	8.6
	시설관리	882,132	819,353	0	0	68,779	7.1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2p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정책 박람회 참가자 실비 지원’등 4건이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가 주요 원인임

<표-34> 단위사업(의회운영 총괄)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총무관리	행사실비 지원금	정책 박람회 참가자 실비 지원	7,600	0	7,600 (1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개최	결산서Ⅰ P.467
총무관리	국외업무 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27,000	9,066 (33.6%)	17,934 (66.4%)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7
총무관리	행사실비 지원금	공무원채용 시험위원 실비지원	10,000	4,554 (45.5%)	5,446 (54.5%)	코로나19 관련 도외 시험 위원 위촉 감소	결산서Ⅰ P.467
시설관리	국내여비	시설관리 및 예산회계 계약업무 교육참가 등	1,364	710 (52.1%)	654 (47.9%)	코로나19 관련 불요불급한 국내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7

□ 성과분석면에서는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운영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구현을 목표로

-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22회 56명 우수의정활동 수상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 전라남도 의회와의 상생발전 협약(2021.6.22.) 체결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담조직(인사팀) 신설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의사당 로비 열린소통공간)

◦ 의회 청사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진단용역 실시

○ 상생발전협약 등 국제교류사업 성과분석 필요

- “협약”은 제주도의회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상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서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각종 국내외 협약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행한 내용과 미진한 부분, 앞으로 이행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의원외교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원에게도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임.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그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임. 따라서 의원외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해 현재 공무국외 활동(출장, 연수) 등에 포함된 의원외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가 요구됨

- 아울러, 민선8기 도정의 ‘신남방정책’추진에 대응하는 의회 차원의 폭넓은 국제교류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4․3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외교적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전략적 국제관계와 교류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는 핵심 정책

○ 전담 조직(인사팀) 신설 관련 내실있는 성과계획 마련 필요

- 신규인력의 선발 뿐만 아니라 의회 내 기존 인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특히 의정활동 지원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노력과 함께 효과적인 인적 자원의 재배치를 위해서는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도 조직의 축소 또는 확장을 적시에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아울러 의회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분석한 후 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정비 등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함

○ 정책박람회와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컴퍼런스 미개최 관련

- 202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9쪽)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회 주관으로 21년 상반기에 정책박람회 실무협의, 하반기에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행사추진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총사업비 6,800만원을 작년 예산에 반영하였음

- 202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9쪽)의 경우에도 20년 3~5월 중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의 경우에도 21년 6월 행사개최를 위해 2억을 예산에 반영함. 동 사업도 20년 상반기에 추진실무단을 구성하여 9~12월 중 행사개최를 계획한 바 있음.

- 양사업의 경우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업이 계속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됨

- 정책박람회는 도민과의 주요한 소통 공간으로 도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행사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2021년‘제16회 제주포럼’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업집행을 한 점을 참고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행사 수행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 아울러, 각 전문위원실별로 세션운영 등을 협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의 경우 2019년 이후 개최된 적이 없으므로 동사업의 폐지․변경․재추진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임

○ 청사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진단용역관련 단기 및 중장기처방계획 마련

- 청사설비별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의회도 냉난방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등 에너지전환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의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참여 분위기 확산이 필요함

나. 의사운영: 의사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3억 9,720만 2천원 중 지출액은 3억 4,977만 8천원(집행률 88.1%)임

<표-35> 단위사업(의사운영)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사운영		397,202	349,778	0	0	47,424	11.9
	회의운영	397,202	349,778	0	0	47,424	11.9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3p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청소년 의회 의정체험 운영’ 등 7건이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5건, 집행 사유 미발생 등 2건이 주요 원인임

<표-36> 단위사업(의회운영 총괄)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7건
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 수당	3,500	0	3,500 (1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개최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행사 운영비	청소년 의회 의정 체험 (고교 모의 의회 경연대회 등) 운영	6,600	0	6,600 (100%)	〃	결산서ⅠP.467
회의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2,650	0	2,650 (100%)	〃	결산서ⅠP.467
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본회의 수어 통역비	22,000	10,400 (47.3%)	11,600 (52.7%)	본회의 시간에 따른 단가 결정 으로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윤전기 등 유지 관리비	3,000	1,656 (55.2%)	1,344 (44.8%)	윤전기 수리 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국내여비	타시도 의회 우수사례 현장 견학	3,000	395 (13.2%)	2,605 (86.8%)	코로나 19로 인하여 도외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7
회의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 및 의안 자료수집 활동 추진	6,000	3,150 (52.5%)	2,850 (47.5%)	코로나 19로 인한 간담회 축소	결산서Ⅰ P.467

□ 성과분석면에서는

○ 예측가능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차질없는 의사 운영 및 신속․정확한 기록 관리를 목표로

-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본회의장 방역 강화 및 회기조정 등 탄력적 운영

- 회의운영일수: 10회, 137일(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8회 90일)

- 도민만족 고화질(HD) 회의방송 송출을 위한 회의장 시스템 교체

- 음향장비 교체(9개소), 영상장비시스템(대회의실)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발간(8회기 216권)

- 점자회의록 제작(5회 171권)함

○ ‘청소년 의회 의정체험’,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들인 경우에도 ‘경기도의회’의 경우와 같이 사업수행방식 변경 등을 통한 집행률 제고가 필요함

다. 입법정책: 정책입법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3억 3,548만 2천원 중 지출액은 1억 8,862만 3천원(집행률 82.1%)임

<표-37> 단위사업(입법정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입법정책		235,482	188,623	0	0	46,859	19.9
	입법정책	235,482	188,623	0	0	46,859	19.9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4p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입법조사 요원 입법동향 분석 자료 수집’ 등 11건이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8건, 집행 사유 미발생 등 3건이 주요 원인임  (<표-38> 참고)

<표-38> 단위사업(입법정책)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11건
입법 정책 활동	국내여비	입법조사 요원 입법동향 분석 자료 수집	1,653		1,653 (100%)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불요불급 출장 자제 등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입법 정책 연구 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실비 지원	1,000		1,000 (1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개최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찬 참석자 실비 지원	1,000		1,000 (100%)	〃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지원	1,450		1,450 (100%)	집행사유(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7
입법정책 활동	배상금 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보상 및 소송비용 부담금	5,000		5,000	집행사유(송사) 미발생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의정자문 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2,000	490 (24.5%)	1,510 (75.5%)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9,000	3,426 (38.1%)	5,574 (61.9%)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 입법조사 기관과의 상호 협력 세미나	2,000	140 (7%)	1,860 (93%)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국내여비	중앙 단위 법제교육 참석 및 법제전문가 자문 등 자료 수집	1,160	350 (30.2%)	810 (69.8%)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불요불급 출장 자제 등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자치법규 입법평가 참석 위원 항공료 등	2,560	311 (12.1%)	2,249 (87.9%)	코로나 19 확산 방지 거리두기에 따른 회의 개최 횟수 축소	결산서Ⅰ P.467
입법 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	3,000	1,600 (53.3%)	1,400 (46.7%)	시상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67

□ 성과분석면에서는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 및 자치법규 및 현안에 대한 조례 검토․지원을 목표로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207건) 및 고문 변호사 운영(연중)

- 입법정보 적기 제공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보고서 발간: 54편

-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 법률검토 및 입법정보 분석

: 10회 21건

- 의원연구단체(14개), 의정자문위원회(7개분과) 운영 및 지원

- 자치입법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추진: 우수 2, 장려 1

- 우수 의정활동 수상

: 의정대상(종합대상, 개인1명 수상), 우수조례(단체 장려상, 3명 수상)

-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2명(제주대 1, 제주관광대 1)

-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실시

: 2021. 11월(메타버스 시대 제주형 민주주의 소통)

- 주기적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연 4회)함

○ 조례안 검토 및 정책-재정분석 유기적 성과도출 필요

- 의정활동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의원입법은 계속 증가할 것임. 의원의 조례안 발의를 추동하는 요인은 의원 개인의 정책적 관심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의 입장, 지역구의 이해관계 등 다양하므로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조례안 발의는 그 자체가 의원의 입법권 행사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따라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적시에 조례안을 검토하고, 정책과 재정분석은 현안 질의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역할 뿐만 아니라,

입법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주도 현안에 대한 입법 소요의 필요성을 감안한 각종 보고서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라. 홍보 및 민원관리: 공보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11억 6,751만 4천원 중 지출액은 11억 99만원(집행률 94.3%)임

- 공보관리 예산은 8억 7,598만 4천원 중 지출액은 8억 5,706만원(집행률 97.8%)임

- 미디어홍보는 2억 6,353만원 중 지출액은 2억 4,059만원(집행률 91.3%)임

- 민원관리는 2,800만원 중 지출액은 334만원(집행률 11.9%)임

○ 단위사업 중 집행률이 94.3%로 가장 높으며 세부사업인 민원관리 불용율이 높은 것은 의회 옴부즈맨 회의 개최 제한으로 인한 참석 수당 지출이 저조한 것이 원인임  (<표-39> 참고)

<표-39> 단위사업(홍보 및 민원관리)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홍보및민원관리		1,167,514	1,100,990	0	0	66,524	5.7
	공보관리	875,984	857,060	0	0	18,924	2.2
	미디어홍보	263,530	240,590	0	0	22,940	8.7
	민원관리	28,000	3,340	0	0	24,660	88.1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5p 재구성)

□ 성과분석면에서는

○ 의정 활동 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정보 제공을 목표로

- 언론보도율(185.6%): 보도건수 1,335건/제공건수 719건

- TV 자막홍보 방송: 18,501회

- 회기별 의정뉴스 제작: 10회

- 라디오 홍보방송: 490건/1,696회

- 도의회 의정캠페인 광고 제작 및 송출: 5건/5,614회

- 의회홍보 프로그램 제작 방송 송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나온 30년 다가갈 100년」

- 도의회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획득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부․팟빵 플랫폼 운영으로 양방향 소통 내실화

- SNS 팔로워 증가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 241명 증가(3,074명→3,315명, 7% 증)

- 공익형 콘텐츠 제작: 페이스북 106건, 인스타그램 156건, 유튜브 9건, 팟빵 5건, 카드뉴스 192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드림제주21 지속 발간 및 우편 수신자 확대

(850명→969명, 14% 증)

- 성숙한 지방자치 의정 홍보를 위한 “제주도의회 부활 30년 발자취” 500부 발간

-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위한 한라일보 지면 활용 도의원 기고란 (31회 게재) 신설함

○ 민원관리관련 성과평가 계획 수립 필요

- 도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창구기능은 매우 중요한 의회 역할의 하나임. 의회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매년 ‘의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① 민원서비스 편의성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향상(누리집 활용 등 원스톱 맞춤형서비스 확대, 도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

②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복합민원 신속처리, 민원인 권익보호 등)

③ 민원서비스 직원 충원과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민원담당자 소통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마. 위원회 활동지원: 전문위원실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6억 5,052만 2천원 중 지출액은 4억 7,727만 4천원(집행률 73.4%)임

<표-40> 단위사업(위원회 활동지원)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위원회활동지원		650,522	477,274	0	0	173,248	26.6
	위원회운영	650,522	477,274	0	0	173,248	26.6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6p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의정운영 발전방안 마련 정책 정담회 개최’ 등 6건이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가 주요 원인임

<표-41> 단위사업(위원회 활동지원)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6건
위원회 운영	행사 운영비	의정운영 발전방안 마련 정책 정담회 개최(의회운영위원회)	1,800	0	1,800 (100%)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른 회의 및 간담회 축소	결산서Ⅰ P.468
위원회 운영	국제화 여비	해외 선진지 의회 운영 비교 견학 (상임위공통)	32,000	0	32,000 (1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주요 현안사항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자 실비지원 (의회운영 위원회)	1,000	180 (18%)	820 (82%)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른 회의 및 간담회 축소	결산서Ⅰ P.468
위원회 운영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의정활동 행사 지원	29,860	19,660 (65.8%)	10,200 (34.2%)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행사 개최 자제	결산서Ⅰ P.468
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도외 현장방문 및 교육 참석 등	50,865	31,537 (62%)	19,328 (38%)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76,510	44,930 (58.7%)	31,580 (41.3%)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행사개최 자제	결산서Ⅰ P.468

□ 성과분석면에서는

○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강화 및 의정활동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 주요 현안 이슈 및 의원 관심 주제 토론회․좌담회 개최(7회)

- 지역 현안연구 및 이슈분석을 통한 현안보고서 ‘정책연구’발간(4권)

- 의원연구단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 구성인원 확대 조례개정(7월)

- 차세대 정책포럼, 현안사항 토론회를 통한 제주미래 발전방향 제시

- 의정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로 정책개발 제안 활성화(20건)함

○ 코로나19로 행사가 제한된‘의정운영 발전방안 마련 정책정담회’, ‘주요 현안 세미나’, ‘의정활동 행사 지원’ 등에 대해서는 위드 코로나시대에 하이브리드 방식 채택 등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사업집행 노력이 요구됨

바. 의원 의정활동: 총무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39억 3,639만 4천원 중 지출액은 36억 2,126만 7천원(집행률 92%)임

- 의정활동비 등 12개 세부사업 결산내역은 <표-42>과 같음

<표-42> 단위사업(의원 의정활동)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원 의정활동		3,936,394	3,621,267	0	0	315,127	8.0
	의정활동비	774,000	774,000	0	0	0	8.0
	월정수당	1,755,665	1,755,659	0	0	6	0.0
	의원국내여비	140,000	52,775	0	0	87,225	0.0
	의원국외여비	100,000	10,545	0	0	89,455	62.3
	의정운영공통 경비	388,301	340,128	0	0	48,173	89.5
	의회운영업무 추진비	283,600	246,701	0	0	36,899	12.4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2,000	3,673	0	0	8,327	13.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7,400	10,430	0	0	16,970	69.4
	의원정책개발비	226,638	199,753	0	0	26,885	61.9
	의원협의체 부담금	112,778	112,778	0	0	0	11.9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48,449	47,669	0	0	780	0.0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67,563	67,156	0	0	407	1.6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7p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의정활동 국내여비’ 등 4건이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가 주요 원인임

<표-43> 단위사업(위원 의정활동)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의원 의정 활동	의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국내여비	140,000	52,775 (37.7%)	87,225 (62.3%)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도내 및 도외 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의원 의정 활동	의원 국외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100,000	10,545 (10.5%)	89,455 (89.5%)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출장 자제	결산서Ⅰ P.468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 교육비 및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등	12,000	3,673 (30.6%)	8,327 (69.4%)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의원교육 추진 자제	결산서Ⅰ P.468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27,400	10,430 (38.1%)	16,970 (61.9%)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탁 교육 추진 자제	결산서Ⅰ P.468

□ 성과분석면에서는

○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목표로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원여비 집행

- 의정활동에 따른 전국단위 협회 부담금 등 집행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부담금 112,778천원 납부

- 공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성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집행함

○ 의정역량 강화 성과를 실질화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연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 특히,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입법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여 도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 윤리실천규범조례,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이해충돌방지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 및 직원의 청렴도를 향상하여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임

Ⅴ. 종합 의견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09억 7,822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억 6,144만 9천원, 집행 잔액은 22억 1,677만 4천원임 (결산서Ⅰ 467p)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2,451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이자수입 등 5개 세입과목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져 3,029만 9천원임. (결산서Ⅰ 53p)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공유재산 임대료 등’에 따라 징수 결정된 511만 9천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결산서Ⅱ 1,126p)

○ 집행내역에 있어

-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89.4%(2020년 90%)로 10.6%(2017~2021년 평균불용율 9%)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음

- 전년대비 0.6% 증가(10.0%→10.6%), 5년 평균 불용률(9%) 대비 1.6% 높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불용률(2.8%)보다 약 3.8배 높고, 5년 평균 불용율(제주특별자치도 3.1%) 2.9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불용이 지속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1)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2)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으로 기존사업계획에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부진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

(3) 위드코로나시대에 맞는 사업수행방식의 변경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성과분석면에서는

- 4·3의 국제화, 신남방정책 등의 폭넓은 국제교류사업 및 의원외교와 함께 그 결과물인 상생협약 등과 관련하여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사팀 신설 후 성과계획과 관련하여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와 함께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정책박람회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하이브리드 방식 등의 사업수행방식 변화가, 지속가능발전 제주국제컨퍼런스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임

- 의회 청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등 에너지전환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및 물자 절약 캠페인 전개 등 실질적 동참 분위기 확산이 필요함

-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입법정보자료와 정책․재정 분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현안질의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적시에 조례안을 검토하고 입법 소요의 필요성을 고려한 보고서 생산이 요구됨.

- 의회 민원행정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이 반영된‘의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의정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의원 및 직원 교육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다양한 전문교육·연수 기회 제공과 함께,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련교육 실시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