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재난 사태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대상․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조례에 명확히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심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위원회 심의 폐지 권고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가.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되면 부담금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나.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까지 제출하되, 신규 시설물의 사용승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단서 신설(안 제12조제1항)

다. 부담금 경감신청내역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안 제15조제2항)

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폐지(안 제16조 ~ 제18조)

마.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금 한시적 경감사항 삭제(안 별표 4 제2호 및 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6. 14. ~ 2022.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6.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6.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6. 1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7. 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개발사업 :”을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 :”을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4항의 경감률은 제2항의 경감률보다 먼저 적용하여 합산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감 받고자 하는”을 “경감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중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를 “제1항에 따라”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후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후”로, “결정일로부터”를 “결정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감 받고자 하는”을 “경감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와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11조제1항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	참 여 자	이 행 조 건	경감률(%)
1.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2.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이용자	동일지역(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3.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최초 1회만 경감)	20
		최초 1회 경감 이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연도부터 경감	5
		주차정보 제공	5
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현금지급 제외	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현금지급 제외	20
5.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이용자	공항, 항만, 환승정류장 등 1일 3회 이상 운행 ※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6. 승용차 10부제	종사자 이용자	자동차등록번호와 끝자리 숫자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 운휴	10
7. 승용차 5부제 (요일제 포함)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 운휴 ․해당 요일에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휴	20
8. 승용차 2부제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짝수인 경우 짝수일 운행	30
9.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종사자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	2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 배치)	3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
10.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임차 및 소유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경감비율의 100분의 50만 적용	20
11. 법정 의무 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	5
		매월 3일 이상 시행	10
12.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시설물 소유자	출ㆍ퇴근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구입비용(대당 5만원, 15% 범위) * 구입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	15
13. 업무용 택시 이용	종사자	도내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 하고 그 비용을 소속 기관에서 정산 ※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 5% 범위)	5

비고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변경)계획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 면		입주업체수							종사자수		명
	연락처	사무실				FAX					종사자이용 승용차		대
		핸드폰
부담금경감	감 축 방 안 이 행				최대경감 (%)		신청 (%)		세부사항
	계
	주 차 장 유 료 화				20				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
	주차요금부과수준				20				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				20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
	대중교통이용지원				20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셔틀버스운행				10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
	승용차 부제운행		10부제		10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5부제, 요일제		20				시행방법 :
			2부제		30
	승용차공동이용지원				3				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
	통 근 버 스 운 행				20				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10				매월 시행 일수 : 일
	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				15				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
	업무용택시이용				5				사용금액 : 원
이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 면			입주업체수							종사자수		명
	연락처	사무실					FAX					종사자이용 승용차		대
		핸드폰
부담금경감	감 축 방 안 이 행					최대경감 (%)		신청 (%)			세부사항
	계
	주 차 장 유 료 화					20					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
	주차요금부과수준					20					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					20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
	대중교통이용지원					20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셔틀버스운행					10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
	승용차 부제운행		10부제			10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
			5부제, 요일제			20					시행방법 :
			2부제			30
	승용차공동이용지원					3					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
	통 근 버 스 운 행					20					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10					매월 시행 일수 : 일
	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					15					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
	업무용택시이용					5					사용금액 : 원
이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 면			입주업체수						종사자수			명
	연락처	사무실					FAX				종사자이용 승용차			대
		핸드폰
부담금경감	감 축 방 안 이 행					최대경감(%)				경감신청(%)			비 고
	계
	주 차 장 유 료 화					20
	주차요금부과수준					20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					20
	대중교통이용지원					20
	셔틀버스운행					10
	승용차 부제 운행		10부제			10
			5부제, 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공동이용지원					3							`
	통 근 버 스 운 행					20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10
	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					15
	업무용택시이용					5
이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통보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명
	연락처	사무실				FAX			종사자이용 승용차			대
		핸드폰
부담금경감	감 축 방 안 이 행							최대경감 (%)	경감신청 (%)		결정사항(%)		비고
	계
	주 차 장 유 료 화							20
	주차요금부과수준							20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							20
	대중교통이용지원							20
	셔틀버스운행							10
	승용차 부제운행		10부제					10
			5부제,요일제					20
			2부제					30
	승용차공동이용지원							3
	통 근 버 스 운 행							20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10
	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							15
	업무용택시이용							5
이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2. -----------------------------------------------------------------------------------------------------------------------------------------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법 제15조제4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1. 개발사업 : 영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1. 개발사업: -------------------------------------------
2. 건축물 :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2. 건축물: -----------------------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⑤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4항의 경감률은 제2항의 경감률보다 먼저 적용하여 합산한다.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 경감받으려는 --------------------------------------------------------------------------------------------------.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다음 달 ------------------------------------------------------------------------------------.
③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해당 ------------------------------------------------------------------.
제13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① (생 략)	제13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생 략)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경감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후 ----------------------------------------------------------------------------------------------------------------------------------------------------결정일부터-----------------------------------------.
③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경감받으려는 -----------------------------------------------------------------------------------------------------.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부담금 경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별표 4에 따른 감축활동과 이에 준하는 활동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삭 제>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2. 제7조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대상 사업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와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1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김삼용
연 락 처	064)710-2412, E-mail : ksy54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재난 사태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경감률을 100분의 30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장기화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긴급재난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심각한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감면비율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경감률을 100분의 50 범위로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재난 상황에 맞게 경감률 조정 반영 * 2019.8.~2021.7. 부담금에 대해 50% 감면	․ 미반영 - 코로나19 대응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2672/2020.4.9.)에 따라 2020년 부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30% 경감하였던 사항이나 - 우리 도의 경우는 당시 의회 심사과정 중 5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에도 전년도의 경감률 50%를 적용한 실정임 -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긴급재난 사태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경감률 30%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 : 3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