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상위 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2019.4.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6. 14. ~ 2022.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6.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6.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6. 1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7. 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를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도지사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4조”를 “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로, “공동 차량”을 “공동차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 보호 특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4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보호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마라도 공동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공동차량 -------------------------------------------.

관계 법령(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김삼용
연 락 처	064)710-2412, E-mail : ksy54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