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2. 대행사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 근거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2-2-1 : 청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 민선 8기 공약사항 : 청정 제주트램(J-Tram) 구축을 통한 수소기반 대중교통 실현

ㅇ 추진 필요성

- 청정 제주트램 도입은 사업타당성 확보를 통한 국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 및 국가교통 DB를 토대로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비 지원 여부 결정

- 따라서, 본 용역을 통하여 청정 제주트램의 사업 타당성(B/C 및 AHP) 확보가 가능한 노선 및 사업방식의 검토가 필요

※ 분석 범위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제시된 제주시 일원 외 서귀포시 및 제주도 동・서부 중심지를 대상으로 확대 검토 추진

- 해당 업무는 단순 수요예측이 아닌 개략 총 공사비 3,4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교통 SOC 사업으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검토가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나. 대행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3년 6월(10개월)

라. 총사업비 : 500,000천원 (도비 100%)

마. 사업내용

- 사업의 가능성(적정 B/C, AHP 확보) 및 사업 방식(재정, 민자) 검토

- B/C 확보 가능 노선 검토(제주시, 서귀포시 등 제주도 전역)

- 역세권 개발 및 기 대중교통수단(버스)의 개선 방안 검토

- 개략 사업비 산출 및 차로 축소에 따른 우회동선 개발 필요성 검토

4. 대행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산출근거(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동・서부 등 검토 추진)

ㆍ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265백만원

ㆍ교통현황 조사 분석 : 167백만원

ㆍ기타 경비(인쇄비, 회의비, 일반관리비 등) : 68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도시철도 전문분야 용역 수행 가능

- 국비 최대 60%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절차 이행 필요

- 사전 도시철도분야의 전문적 수요예측을 통해 타당성 검토 필요

나.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시철도 및 교통분야 전문지식 및 조직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책연구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