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1. 대행사업명
ㅇ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ㅇ 추진필요성

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버스 가동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휴업 및 권고사직 등으로 전세버스 기사 다량 유출

나. 이에 따른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 및 고용연계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나. 대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2년 12월 (4개월)

라. 총사업비 : 3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전세버스 신규 운전자 양성을 위하여 버스자격과정, 양성교육과정 등 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9백만원

ㆍ운영비(여비, 홍보비, 공공요금, 회의비, 버스운전양성과정) : 291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안정적 용역 수행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시된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안정적 용역 수행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유출된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 및 고용연계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숙련 된 인력 양성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당 공단은 4개 본부, 14개 지역본부 및 1개 교육센터로 구성된 전문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운수종사자가 일정비율의 자부담 포함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