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은 제주의 경관 형성과 지하수 함양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유지로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 제주의 청정성을 훼손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존을 위협

나. 제주의 주요 자연환경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지역주민 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보전활동을 내용으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여 청정제주을 영구 보전 필요

* 생태계서비스 :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 조절, 문화, 지지서비스로 분류

※ 민선8기 도지사 공약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

다.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3년 8월

라.‘22년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마. 사업내용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사업대상지역 선정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동유형(지지, 환경조절, 문화) 선정

- 사업대상지 및 활동유형별 지급단가 산정 및 사후관리방안(평가항목개발 등)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가이라이드 제시 등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 등

- 사업대상지 대상지 인근 읍면동 주민 설명회 개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협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6명): 124백만원

ㆍ운영비(여비, 유인물비, 자문비 등): 48백만원

ㆍ일반관리비: 8백만원

ㆍ대행수수료: 2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 보호지역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활동유형과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단가 산정, 사후 평가항목 개발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수행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립대학으로써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름, 습지, 하논분화구 등 각종 환경정책분야의 다양한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대행으로 사업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에서 회계와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하며, 전문기관 대행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