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환경자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재원마련을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 필요

나.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해 부처 설득 논리와 기존 환경부담금과의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나. 대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KEI)

다. 사업기간 : 2022. 8월 ~ 2023. 7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백만원

마. 사업(과업)내용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부담금) 도입 관련 쟁점사항(국회 및 부처의견 등)에 대한 대응논리 및 회피방안 마련

‧ 원인자 부담, 지역간 형펑성, 용도 중복, 부과방식 합리성 문제 등

‧ 기존 환경부담금 등과의 비교 및 차별화 방안

‧ 부담금 신설 심사기준, 부담금 위헌 재판소 판단요건 등 검토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 의원발의 추진

‧ 제주특별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원발의

*세미나 및 워크숍 등 발의 관련 필요절차 진행

- 부담금 명칭 등 기타 제도 도입 관련 필요사항 검토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나. 규  모 :

다. 지원시설 :

라. 위치도 :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협약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등 6명)   : 136백만원

ㆍ경비(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      :  36백만원

ㆍ일반관리비                         :  10백만원

ㆍ대행수수료                         :  18백만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부담금 신설 법적 검토 및 다른 환경 부담금과의 차별전략 마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 한계와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으로 전문기관 용역 실시

-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시행이 어렵고 일반 공모사업으로 진행은 전문기관 선정에 1~2개월이 소요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 수행의 시급성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이 적합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특별히 관계없음

다. 경제적 효율성

- 2억을 투자하여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입법화가 되면 년 1000억 이상의 고정 세입이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음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환경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환경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환경법, 환경재정규제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의 활용이 가능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참여기업 및 각종 실적(판매․홍보 및 계약체결) 등이 수치로 확인 가능하여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용이함.

- 년 1회 이상 대행사업 관련 관계장부, 서류 및 사업내용 등의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도 점검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계약(협약) 등은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는 지방계약법과 보조금관리법령 등을 따름. 또한 한국환경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