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	제출일자 : 2022. 7. 8.
		제 출 자 : 이승아․송영훈․강봉직․ 임정은․강연호․양홍식․ 김경미․김기환 의원
		회부일자 : 2022. 7. 11.

1. 제안 이유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기본원칙(안 제3조)과 기본원칙이 반영하기 위한 도의 책무(안 제4조)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안 제12조 ~ 제18조)

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8조)

마.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제35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 제44조)

3. 검토결과

가. 본 조례의 제정은

❍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높아지며 탄소중립(Net Zero)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하였으며,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규범이 되었음.

❍ COP-21 “파리협정(2015)”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합의하고,  COP-26(2021년) “글래스고 기후합의”에서는 1.5℃ 억제 목표를 재확인하므로써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 등은 2030년 국가감축목표를 보다 강화해 나가로 합의함.

COP-21(Conference of the Parties-21)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

❍ 이를 따라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 10월에 2050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였으며, 온실가스의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1. 9월),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2022. 3월), 시행되었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관련 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정안은 총 6장, 44조로 구성되었으며,

- 제1장 총칙(목적, 정의, 기본원칙, 도지사․도민의 책무 등)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제5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원칙, 도지사, 도민의 책무와 관련하여(안 제3조, 제4조, 제5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의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관련하여 (안 제7조)

-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제주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분야별 책임성, 합리성, 포용성 등이 요구되므로 목표설정시 분야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안 제8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5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조 제1항의 단서인 ‘기본계획 심의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같은조 제5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대행과 관련해서는 “업무의 대행제도가”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제도들이 대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행당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법령입안심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안 제12조~ 안18조)

- 70명 규모의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안 제19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는 제도                         * 2023년 예산부터 적용 예정

- 법 제24조 및 「국가재정법」 제27조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임.

-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환류시키므로써 주요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므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 예산편성시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목표로 도에서는 관련 용역을 수행중에 있음. 실효성 높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 근    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국가재정법 제27조

◦ 기간/사업비 : ‘22. 4월 ~ 7월 / 18백만원       * 수행기관 : (재)제주연구원

◦ 과업범위

- 예산 작성대상 및 범위선정(감축․발생․혼합사업), 감축량 산정방법 마련, 예산서 작성 요령 등

❍ 탄소중립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안 제21조)

- 법 제29조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 지정을 위한 필요사업과 지정후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의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및 보전과 관련하여(안 제22조 ~ 안 제27조)

-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마련․시행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책의 활성화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여건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임.

법 제30조(지역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1조(녹색건축물 확대),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3조(탄소 흡수원 등의 확충)

- 다만, 안 제23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에 규정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일부 중복규정에 대해서는 수정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하여 (안 제29조 ~ 안 제30조)

-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하는 법 제40조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임.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1~2016)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에 따라 기 수립된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계획기간 2022~2026, 5개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부칙 제7조(경과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인정.

❍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안 제31조)

-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 유지가 어려운 취약 지역 및 취약계층의 보호 ․지원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녹색국토의 정비(안 제 제33조), 농림수산의 전환(안 제34조)과 관련하여

- 국토계획 등의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림수산의 시책 추진에 대한 규정임.

-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법 44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3.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마을ㆍ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2. 산림ㆍ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4. 농지 및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③ 정부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기자재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33조 및 안 제34조 규정 중 일부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담됨에 따라 조문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지역주민 건강 적응과 관련하여(안 제35조)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보호․지원에 대한 시책에 대한 규정임.

- 기후변화 적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취약계층의 우선관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효율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사항으로,

- 취약계층의 피해경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도민복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협동조합의 활성화(안 제36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안 제38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안 제39조), 탄소중립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안 제40조)와 관련하여

- 탄소중립 생산․소비문화 확산, 녹색산업을 육성 및 녹색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한 소통․협력․교육․지원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시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의 효과적인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안 제41조)

-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임.

- 법 제6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 녹색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 의회의 보고 지정과 관련하여(안 제42조)

-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 제78조를 반영한 사항임.

- 다만,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기한이 법 시행령 제71조제3항과 달리 규정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 보임.

법 제71조(국회 보고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조례안 :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법 시행령 :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과 관련하여(안 제43조)

-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79조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함으로 사료됨.

- 다만,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행정부지사”로 지정한 것은 논의가 필요해 보임.

법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생략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사항

- 조례안 중 상위법률인 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일부내용이 조례에 중복기재하거나 위임사무가 아닌 사항을 일부 규정하는 사항이 있음.

-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례 제․개정은  실익이 없고 입법체계 또는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음.                                           *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 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조례의 경우 법령의 개정시, 그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이 있을수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 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1. 9월),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2022. 3월)․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이 상위법률에 저촉되거나 상이한 규정, 유사한 내용의 중복, 법률의 내용의 중복 제정 등 다소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그 외 용어의 사용,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평이성을 위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함.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을 “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탄소중립비전””을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비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주자치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목표 및”을 “감축목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통보”를 “보고”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행하도록”을 “하도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를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실&#8228;국ㆍ본부장,”을 “실ㆍ국&#8228;본부장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주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며,”를 “하되”로 한다.

제13조제8호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공공부문 목표관리)”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영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원”을 “복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조성”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영 제28조제4항”으로, “시행령 제28조제5항”을 “영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을 “민간”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도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친환경자동차”를 “친환경차”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7조)제2항 중 “사업자 또는 도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5장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5장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삽입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9조) 제1항 전단 중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등을”로,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9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적응대책”을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으로, “한다”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하도록”을 “하도록”으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31조)제1항 중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영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앞에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삭제한다.

제34조 앞에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삽입한다.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고, 제44조를 제41조로 하며, 제45조를 제42조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탄소중립”을 “탄소중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령 제60조제7항”을 “영 제60조제7항”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7조(종전의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1항”을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41조) 제1항제2호 중 “적응대책”을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를 “따른”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주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의회”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43조) 중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관하여”를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으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4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도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 법 제67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비전”----.
② 도지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
③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1. 제주자치도 탄소중립비전	1. 제주특별자치도 ------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주자치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탄소중립기본계획-------------------------------------. <후단 삭제>
②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2. ---------------------- 감축목표 및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 또는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 략)	제9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보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ㆍ② (생 략)	제10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4월 30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연도별 목표,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정성·정량적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 하도록 ------------.
제1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자치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제1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 당연직 의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 ----------------------------------------------------------
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실&#8228;국&#8228;본부장, 공보관	가. -------------------------------------------- 실&#8228;국&#8228;본부장 및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
가. 제주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하되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8. --------------------------------------------------------- 위원장-------------------------------------- 회의에 부치는 ------------------------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 필요한 --------------------------------------------------.
제1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생 략)	제1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생 략)	제20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현행과 같음)
제21조(탄소중립도시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탄소중립도시 추진) ① ---------------------- 영 제28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 복원 사업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4. --------------------------------------- 조성을 위한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도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영 제28조제4항--------------------------------------------------------------------------------------------- 영 제28조제5항------------------------------------------------------.
제22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ㆍ② (생 략)	제22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도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 민간--------------------------------------------------------------------------------------------------------------------------------------.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자 및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도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① (생 략)	제25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친환경차 --------------------------------------------------.
제26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탄소 흡수원 확대 및 보전) ① (생 략)	제26조(탄소 흡수원 확대 및 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도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도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5장 기후위기 적응 대책	<삭 제>
<신 설>	제5장 기후위기 적응 대책
제2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 --------------------------------------------------------------------------------- 등을 --------------------------------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0조(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① 도지사는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① ------ 제주자치도 적응대책-------------------------------------------------------------------------------------------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하도록 -------------.
제31조(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사업(이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① ---------------------------------------------------------------------------------------------- 영 제45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3조(녹색국토의 정비) 도지사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4조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순환성 제고 2. 산림ㆍ녹지의 확충,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4. 농지 및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5. 도로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녹색교통 체계의 확충 7.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삭 제>
제34조ㆍ제35조 (생 략)	제32조ㆍ제33조 (현행 제34조 및 제35조와 같음)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삭 제>
<신 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36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이 정의로운전환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 동향 조사 및 연구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3. 산업&#8228;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4.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5.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6.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7.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연계ㆍ조정 지원 8. 기타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전환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38조와 같음)
제3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 탄소중립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영 제60조제7항-----------------------------------------------------------------------------------------------------------------------.
제40조(탄소중립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① 도민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탄소중립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① ---- 법 제66조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2. 제주자치도 적응대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6. 국내외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9. ------------- 따른 ------------------------------ 활동 지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범위-------------------.
제42조(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회 보고) 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 지정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호에 관하여 기관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업무의 위탁) ① --------------------------------------------------------------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규칙)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