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	발의일자 : 2022. 7. 8.
		발 의 자 : 양병우․강성의․양영식․홍인숙․ 정이운․강경문․강경흠․정민구․ 강철남 의원 (9명)
		회부일자 : 2022. 7. 11.

1. 제안 이유

❍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의무는 염분 등에 의한 자연 환경적인 식생 불량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여 관리 문제를 야기하고,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도 저해

❍ 이에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식수 등 조경 식재를 면제하여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식재 면제(안 제23조제2항제1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지의 염분 함유되는 등 자연 환경적인 식생 불량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여 관리 문제가 야기되고,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저해되고 있는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 식재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