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	제출일자 : 2022. 7.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7. 11.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상위 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2019.4.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6. 14. ~ 2022.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6.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6.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6. 1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7. 6.(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률 명칭 등의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