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을 “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탄소중립비전””을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비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주자치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목표 및”을 “감축목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통보”를 “보고”로 한다.

안 제10조제5항 중 “대행하도록”을 “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를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실․국ㆍ본부장,”을 “실ㆍ국․본부장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주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며,”를 “하되”로 한다.

안 제13조제8호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안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19조의 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로 한다.

안 제20조의 제목 “(공공부문 목표관리)”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영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원”을 “복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조성”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영 제28조제4항”으로, “시행령 제28조제5항”을 “영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안 제22조제3항 중 “도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을 “민간”으로 한다.

안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도민”을 “도민”으로 한다.

안 제25조제2항 중 “친환경자동차”를 “친환경차”로 한다.

안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안 제26조(종전의 제27조)제2항 중 “사업자 또는 도민”을 “도민”으로 한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안 제28조(종전의 제29조) 제1항 전단 중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을 “등을”로,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안 제29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적응대책”을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으로, “한다”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하도록”을 “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30조(종전의 제31조)제1항 중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영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33조를 삭제한다.

안 제34조 및 안 제35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안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안 제34조(종전의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3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37조를 삭제한다.

안 제38조부터 안 제43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고, 안 제44조를 제41조로 하며, 안 제45조를 제42조로 한다.

안 제36조(종전의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탄소중립”을 “탄소중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령 제60조제7항”을 “영 제60조제7항”으로 한다.

안 제37조(종전의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1항”을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38조(종전의 제41조) 제1항제2호 중 “적응대책”을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를 “따른”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안 제39조(종전의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주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의회”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안 제40조(종전의 제43조) 중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한다.

안 제41조(종전의 제44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각호에 관하여”를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으로 한다.

안 제42조(종전의 제4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