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22. 9. 29(목) 14:00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현황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현황 자료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1조 3,967억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1조 3,961억 1천 7백만원

○ 세출 결산액은 1조 3,014억 1천 3백만원

○ 세계잉여금은 947억 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947억 4백만원으로

○ 다음연도 이월액은 806억 5천 8백만원,

○ 보조금반납예정액은 4억 9천 4백만원이며

○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천 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1조 3,969억 3천 3백만원

○ 수납액은   1조 3,961억 1천 7백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8억 9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세출 예산현액은 1조 3,967억원이며,

○ 지출액은       1조 3,014억 1천 3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806억 5천 8백만원

○ 보조금반납예정액은  4억 9천 4백만원

○ 집행잔액은     141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5개 사업에 17억원

○ 예산이체는 11개 사업에 20억 5천 1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비비는

-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물품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4천 8백만원을 사용 결정하였고,

- 이 중 6억 4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 7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월사업비는

총 54개 사업에 806억 5천 8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사업은 549억 5천 5백만원,

- 사고이월사업은 91억 7천 3백만원입니다.

- 계속비이월사업은 165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11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쪽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2개입니다.

○ 전년도말 조성액은 1,377억 7백만원이고,

○ 당해연도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07억원과 예금이자 등 12억 1천 7백만원을 합하여 총 319억 1천 7백만원이며,

○ 집행액은 206억 8천 8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1,489억 3천 6백만원입니다.

○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 우리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 변상금, 학자대여금 및 소송비용액 등으로

160억 5천 9백만원입니다.

○ 채무는 없습니다.

□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 전년도말 보다 817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1조 9,897억 8천 9백만원이며,

○ 물품은

-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260억 4천 9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2쪽,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의 2021회계 연도말 재정상태는

- 총 자산이 1조 6,691억 1천 1백만원이고,

- 총 자산 중 부채는 15억 3천 5백만원이며,
-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 순자산의 규모는 1조 6,675억 7천 5백만원입니다.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 수익이 1조 3,510억 7백만원,
- 비용은 1조 2,759억 6천 3백만원으로,
- 운영차액은 750억 4천 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3쪽, 성인지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총 42개 사업의 성과목표 중             28개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 교육비특별회계는 총 41개 사업에 685억 6천 4백만원이 집행되었고,

○ 기금회계는 총 1개 사업에 5억 2천 7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다음은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입니다.

○ 전략목표수 5개, 성과목표수는 15개이며,

성과목표 지표수는 83개입니다.

○ 이중 60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고,

23개 지표가 미달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4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정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학교협동조합 운영’ 등 총 13건의 행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쪽부터 5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보고서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주신 고견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